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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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선도 도시 여수, 2021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 개최확정-20여 개국 50여개 도시, 1천명 이상 참여 유도 추진 >지난7월7일 탄소중립지방정부 실천연대발족식에 참가한 권오봉시장(가운데) 내년 9월 중 3일간 개최되는 2021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이하 UEA)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15여개 참가국과 회원도시 40여개 도시에서 700여명이 참가하게 되는데 여수시는 개최규모를 확대하여 20여개국 50여개 도시, 1천명 이상 참여를 추진 중이다. 여수시는 UN기구 등 국제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COP28유치 홍보기반을 강화하고 개최도시 선언문인 여수선언문 발표를 통해 COP28유치를 위한 국제사회지지 유도를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UEA 정상회의는 2005년 세계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세계53개 도시 정산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에서 도시 환경문제 해결과 기후변화대응 노력을 위한 도시 간 협약을 통해 탄생했다.한국은 20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고 전남에서는 여수, 광양, 목포, 나주, 담양이 회원 도시로 협약되어있다. >탄소중립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에서 여수시의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기후생태과 우창정 과장 여수는 2020년 1월 31일 도시환경협약 회원도시로 가입하여 6월 2일 UEA 정상회의개최 신청을 하였고 지난 7월 24일 개최지 여수로 최종 확정되었다. UEA 정상회의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기후생태과 우창정 과장은 “이번 UEA 여수개최로 인해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수시는 기후변화대응 선도 도시로 브랜드 구축을 위해 정상회의 참가규모를 확대하여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향란기자. 사진 유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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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 시민 4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청원…‘현실적 곤란’여수시(시장 권오봉)가 6일 코로나19 관련 ‘재난기본소득 1인당 40만원 이상 지급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시는 ‘재난기본소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에게 조건없이 개별적·정기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며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문제는 타 지자체와 선진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시민들께서 납부한 세금으로 전 시민들에게 균등 지급하는 제도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우선 강조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4월 27일 여수시가 운영하는 열린 시민청원에 접수되어 330여명의 동의로 성립되어 답변과 시의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이며 시에서는 시장과 청원인과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청원인이 받아들이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시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커짐에 따라 가계지원과 경제활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당초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차등 지급을 하게 된 배경도 재난기본소득 개념이 아닌 1회성 재난지원금임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전 시민에게 지급되는 정부 재난지원금은 총 784억원으로 이중 시비 64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중위소득 100%이하 4만 6천여 세대에게 지급되는 전남형 긴급생활비 역시 총 182억원 중 시비가 109억원이나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여수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종교시설 등 지원, 택시종사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농어민 공익수당, 초중고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고등학생 수산물 꾸러미, 소상공인·중소기업 이차보전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들은 정부지원금을 포함 총 1,289억원이 투입되고 있고 이 중 290여억원은 순수 시비임을 강조하며, 이는 28만여 전 시민에게 다양한 형태로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이 제시한 지난해말 2,389억원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 해명했다. 지난해 지방세 세입증가와 예산절감 등으로 2019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2,389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순세계잉여금은 별도 보관하고 있는 재원이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2020년도 본예산에 시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대부분 편성되어 현재의 가용재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용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잔액 24억원, 재난관리기금 잔액 77억원, 코로나19 관련 1회 추경에 있을 세출구조조정 예상액 233억원을 모두 합한다 해도 330여억원에 불과해 6월에 있을 추경 소요에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가용 재원확보를 위해 공무원.시의원 국외여비 6억여원, 공무원 각종 국내 벤치마킹 및 교육경비, 행사 및 축제성 경비 등 행정의 전 분야에서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청원인의 주장대로 전 시민 1인당 40만원씩을 지원한다면 28만 2천명 기준 1,128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갚아야 할 빚이며 투자사업 이외의 지출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현행 제도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관련 조만간 제2의 대유행이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예견되고 있고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경기불황, 여수산단 매출액 부진에 지방소득세 감소,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등 내년도 예산상황 역시 매우 어려울 거라는 전망속에 실제로 지방세 57.6%를 차지한 산단법인지방소득세가 ‘19년 대비 725억원 정도 줄어들어 금년말 순세계잉여금은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등 내년도 세입부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든 시민이 힘들고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도 막대한 재원을 들여 긴급 재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할 때 전 시민에게 4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시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각지대 추가 발굴 지원, 방역 등 확산 예방, 지역경제 활력 등 긴요한 곳에 시 가용재원이 쓰여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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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강소농(强小農) 부산도시농업박람회 참관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난 18일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을 위한 현지연찬’의 일환으로 부산도시농업박람회장을 방문했다. 시는 강소농 43명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전문지식과 정보교류 확산을 통한 강소농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해 현지연찬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도시와 농업이 함께 성장하다’란 주제로 열렸으며, 참석자들은 다채로운 체험과 전시관을 관람하고 도시농업에 대한 최신 정보와 트렌드를 접했다. 또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도시농업이라는 새로운 활동 영역을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현지연찬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프로그램 등을 경험할 수 있었다”며 “경쟁력 있는 가공농산품 개발과 유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난 18일 여수시 강소농 43명이 부산도시농업박람회장에서 현지연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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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 성료주승용 국회부의장(4선, 여수을)이 주최하고, 여수시, 남해군, 광주전남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동서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가 4월 22일 여수 시청 문화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여수~남해 해저터널의 조기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000여 명에 달하는 여수 시민과 남해 군민들이 문화홀을 가득 메워 지역 사업 성공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은 발제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의 상징으로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을 요청하고,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실장은 “기존 예비 타당성제도는 지방 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최근 개선된 예비타당성제도가 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낙후지역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바뀐 덕분에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이정록 전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정기 국토교통부 간선도로 과장,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 본부장, 김종학 국토연구원 스마트인프라센터 센터장, 신우진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문태헌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등이 토론에 참석해 여수~남해 해저 터널 건설 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전문가들은 과거 수도권 중심의 개발전략은 대한민국을 짧은 시간에 큰 경제성장을 가져다주었지만, 이제 그 한계에 봉착한 시점이므로 지역 균형발전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정기 국토교통부 간선도로 과장은 “여수에 와서 여수 시민과 남해 군민의 기대와 열정을 직접 확인했다.”며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영호남을 연결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동서 화합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하반기에 국토부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신청하는데 여기에 여수~남해 해저터널을 최우선 사업으로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주 부의장은 "여수~남해를 교량으로 연결하면 1조 6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해저터널로 연결하면 30% 수준인 5천억원이면 충분하다."며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21~2025)에 반드시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 부의장은 “고흥에서 여수까지 이어주는 연륙·연도교 공사가 1년 앞당겨 올 해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 백야-화태 연도교 사업 역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어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제 여수와 남해 구간만 해저터널로 연결되면 남해안 천혜의 관광자원들을 하나로 이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은 남해안의 천혜 관광자원들을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영호남 교류와 동서화합의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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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벼룩시장, ‘5월 4일’ 두 번째 개장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오는 5월 4일 거북선공원에서 올해 두 번째 벼룩시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벼룩시장은 시민 누구나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나눔과 소통의 장이다. 여수시민은 중고 의류‧도서‧장난감‧잡화‧가전제품 등을 자유롭게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다. 단, 행사 취지와 맞지 않는 새 제품, 음식물, 의약품 등은 판매 품목에서 제외된다. 행사장 주변에는 마술공연,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체험, 캘리그라피 체험, 종이공예 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판매를 원하는 시민은 다음 달 2일까지 시 홈페이지(www.yeosu.go.kr)나 지역경제과(☏659-3606)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이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눔장터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벼룩시장은 4~6월, 9~11월 매달 첫 번째 토요일에 거북선공원에서 열린다. 지난달 열린 벼룩시장에는 시민 2304여 명이 참여해 물품 2478점을 거래했다. ▲ 지난 4월 6일 개장한 여수 벼룩시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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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시 특별교부세 12억원 확보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29일, 지역의 중요한 현안사업과 위험한 노후 시설인 GS사택 정문 앞~소호요트장 도로 확포장 사업비 6억원과 노후 우수박스 보수보강 사업비 6억원 등 특별교부세 총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시 소호동 384번지 일원 GS사택 정문 앞~소호요트장 도로확포장 사업은 소호동 동동다리를 찾는 관광객 증가로 교통량이 증가하여 차로 확장으로 병목현상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때문에 이번 도로확충 사업을 통해 보다 지역주민의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어 주변지역 인근 주민 1,500세대 3,500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노후 우수박스 보수·보강사업은 구조물의 노후로 인하여 학·신기·안산·여서·문수·중앙동 일원에 씽크홀 발생 시 시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반드시 보수가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이번 사업을 통해 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사고 시 막대한 재해는 물론 복구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 등의 재해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주 부의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여수시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했다.”며, “특별교부세 확보로 주민 및 관광객 교통편익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 주 부의장은 “도로확충 및 노후 우수박스 보수·보강사업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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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원구환 한남대 법정대학 행정학과 교수 대영제국이 인도를 지배하던 시절, 코브라를 싫어한 영국인 지사는 코브라를 죽여서 가져오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코브라를 사냥하여 보수를 받기 시작했으나, 보상에 대한 욕망으로 코브라 농장을 만들어 보상을 받기 시작했다. 대규모 코브라 사육시장이 형성되자 영국인 지사는 보상제를 철회하였다. 코브라 가치가 떨어지자 사람들은 코브라를 무단으로 버리기 시작했고 개체 수를 줄여보고자 했던 코브라는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되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한 것이다. 흔히 이를 코브라 효과(Cobra Effect)라 한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 1865년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이 제정되었다. 정식 법령명은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Locomotive Act)’로 1865년에 제정돼 1896년까지 약 30년간 시행되었다. 산업혁명으로 증기 자동차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마차 업주와 마치를 타는 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규제였다. 증기 자동차에 반드시 3명(운전사·기관원·기수)이 탑승하도록 하였고 시가지에서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3.2km/h로 제한했다. 기수는 낮에는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자동차 앞에서 걸어가도록 했다. 일명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은 자동차 소비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켰고, 산업혁명의 발상지였던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오히려 쇠퇴하였다. 정부 규제와 경제와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경제 활성화와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반대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가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발생시키는 구조는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은 규제 신설에 따른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 총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규제혁신과 관련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화되었다.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은 2019년 1월 17일부터 발효되었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은 2019년 4월부터 시행된다. 샌드박스(sandbox)란 모래 놀이터를 의미한다.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 것처럼 신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고 사업추진 속도를 앞당겨 주는 제도다.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버스나 오토바이에 LED 패널을 달아 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이 규제특례 혁신 1호 사례로 선정되었다. 신기술, 신산업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한하고는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안). 지난 11일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에 의하면 신기술 및 신산업에 관련된 규제 사항을 정부에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정부가 30일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규제가 있더라도 신기술 및 신서비스의 경우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풀어주는 실증특례(실증 테스트)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를 거치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산업이나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를 ‘포지티브(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 방식에서 ‘네거티브(원칙적 허용, 예외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안 된다는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규제정책에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힘들다.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이 기존 규제로 묶이면 기업 뿐 아니라 국가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기존 규제에서 지대만을 추구하거나 회피적 성향만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도 규제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부처의 규제가 상호 얽혀서 긍정적인 결정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부처의 목표보다는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상위 목표를 보고 전향적 의사결정을 신속히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이다. 정보와 산업이 각각 분리되어 관리된다면 융합적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어렵고,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샌드박스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상상력이 실현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정부 부처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규례특례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는 부처 이기주의보다는 융합적 관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투자·소비·소득·고용구조가 함께 연동되는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투자, 내수 진작 및 수출 활성화, 소득 증대, 일자리 확대 등이 상호 연계되는 네거티브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의 투자정책과 정부의 규제 정책의 합리적 조정과 연계는 국가경쟁력의 확보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넷째, 샌드박스 규제의 전제조건이 있다. 신기술, 신산업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준다는 의미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기준 정립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코브라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적용이 모색되어야 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