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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 시민 40만원 재난기…

- 재난기본소득은 전 구성원, 정기적 현금성 지원정책 / 시민적 합의, 시 재정형편 등 신중해야 - 코로나19 긴급지원책, 다양한 형태로 시비 290여억원 지원 / 사실상 모든 시민 대상 혜택 - 코로나19 장기화, 내년도 세입감소 예상, 정부 지방교부세 축소 등 이후 어려운 상황 대비 필요

여수시, 전 시민 4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청원…‘현실적 곤란’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6일 코로나19 관련 ‘재난기본소득 1인당 40만원 이상 지급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시는 ‘재난기본소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에게 조건없이 개별적·정기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며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문제는 타 지자체와 선진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시민들께서 납부한 세금으로 전 시민들에게 균등 지급하는 제도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우선 강조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4월 27일 여수시가 운영하는 열린 시민청원에 접수되어 330여명의 동의로 성립되어 답변과 시의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이며 시에서는 시장과 청원인과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청원인이 받아들이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시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커짐에 따라 가계지원과 경제활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당초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차등 지급을 하게 된 배경도 재난기본소득 개념이 아닌 1회성 재난지원금임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전 시민에게 지급되는 정부 재난지원금은 총 784억원으로 이중 시비 64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중위소득 100%이하 4만 6천여 세대에게 지급되는 전남형 긴급생활비 역시 총 182억원 중 시비가 109억원이나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여수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종교시설 등 지원, 택시종사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농어민 공익수당, 초중고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고등학생 수산물 꾸러미, 소상공인·중소기업 이차보전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들은 정부지원금을 포함 총 1,289억원이 투입되고 있고 이 중 290여억원은 순수 시비임을 강조하며, 이는 28만여 전 시민에게 다양한 형태로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이 제시한 지난해말 2,389억원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 해명했다. 지난해 지방세 세입증가와 예산절감 등으로 2019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2,389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순세계잉여금은 별도 보관하고 있는 재원이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2020년도 본예산에 시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대부분 편성되어 현재의 가용재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용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잔액 24억원, 재난관리기금 잔액 77억원, 코로나19 관련 1회 추경에 있을 세출구조조정 예상액 233억원을 모두 합한다 해도 330여억원에 불과해 6월에 있을 추경 소요에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가용 재원확보를 위해 공무원.시의원 국외여비 6억여원, 공무원 각종 국내 벤치마킹 및 교육경비, 행사 및 축제성 경비 등 행정의 전 분야에서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청원인의 주장대로 전 시민 1인당 40만원씩을 지원한다면 28만 2천명 기준 1,128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갚아야 할 빚이며 투자사업 이외의 지출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현행 제도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관련 조만간 제2의 대유행이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예견되고 있고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경기불황, 여수산단 매출액 부진에 지방소득세 감소,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등 내년도 예산상황 역시 매우 어려울 거라는 전망속에 실제로 지방세 57.6%를 차지한 산단법인지방소득세가 ‘19년 대비 725억원 정도 줄어들어 금년말 순세계잉여금은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등 내년도 세입부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든 시민이 힘들고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도 막대한 재원을 들여 긴급 재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할 때 전 시민에게 4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시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각지대 추가 발굴 지원, 방역 등 확산 예방, 지역경제 활력 등 긴요한 곳에 시 가용재원이 쓰여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전동, “코로나19 방심하지 마…

황금연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홍보 캠페인 및 관광지 등 방역 실시

시전동, “코로나19 방심하지 마세요” 캠페인‧방역 실시

여수시 시전동(동장 김정오)은 지난달 29일 황금 연휴기간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시전동 통장협의회 주관으로 흥국상가와 웅천동 상가 일대 4개 권역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가 안정기로 접어들고,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든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기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달 7일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남·여지도자회,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광지 주변과 버스정류장 등에 대한 방역과 청결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운영 중단 중이었던 경로당이 6일부터 문을 열게 됨에 따라 관내 경로당 31개소에 대해서도 청소와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정오 시전동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캠페인 전개와 방역, 청결활동 등에 참여해 주신 자생단체 회원 분들의 봉사활동에 감사 드린다”며, “시민 모두가 코로나19를 하루 빨리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전동 자생단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방역활동과 청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청결활동과 자투리땅 꽃밭 가꾸기 추진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여수 가꾸기 시민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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