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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화)

어린이안심승강장? 어린이’위험’승강장

여수시 어린이안심승강장 2곳 조성에 약 5천만 원 투입했으나 송현초등학교 앞 어린이안심승강장, 턱 높이 최고 50cm…어린이 안전 우려 교통 약자 배려한 점자블록 등 부재…디자인·위치선정만 몰입했나

어린이안심승강장? 어린이’위험’승강장

-여수시 어린이안심승강장 2곳 조성에 약 5천만 원 투입했으나 -송현초등학교 앞 어린이안심승강장, 턱 높이 최고 50cm…어린이 안전 우려 -교통 약자 배려한 점자블록 등 부재…디자인·위치선정만 몰입했나 ▲송현초등학교 앞 어린이안심승강장 턱 높이가 승강장 입구 기준 ①최저 20cm, ②중간 40cm, ③최고 50cm에 달한다. 14일 준공식을 마친 ‘송현초등학교 어린이안심승강장’이 어린이 이용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무용지물이라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송현초등학교 어린이안심승강장은 어린이와 학부모가 길가에서 버스 등을 기다리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성됐으나, 높은 턱으로 인해 초등학생들이 이용하기엔 어려움이 따르고 자칫 떨어지거나 넘어져 다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여수일보가 현장을 방문해 턱의 높이를 측정한 결과, ①낮은 턱이 약 20cm, ②중간 턱이 약 40cm, ③가장 높은 턱이 약 50cm에 달해 성인이 오르내리기도 버거운 높이로 제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어린이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한 해당 승강장은 여수시가 총 5천1백여만 원을 투입해 웅천초등학교 어린이안심승강장과 함께 설치한 것으로, 지난해 수차례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된 디자인이다. 터무니없이 높은 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뿐만 아니라, 시각장애 어린이를 고려한 정확한 위치와 방향을 안내해 주는 점자블록 역시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한 시민은 “이동약자의 보행이 많은 곳을 베리어프리 시범 거리로 조성하거나, 환경 개선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장애물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며, “여수시가 디자인과 위치 선정에만 몰두한 나머지 목적을 잊은 채 승강장을 설치한 것은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천만 원의 시비를 들여 어린이승강장을 조성했으나, 시설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여수시 행정과 학교 관계자, 학부모의 ‘생활밀착형 행정’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황은지 기자

동북아 LNG 허브 조성, 1조 4천억 규모 ‘묘도 LNG 터미널 사업’…

㈜한양·GS에너지㈜·여수시와 터미널 사업 투자협약 20년간 여수산단에 연 300만톤 LNG 공급…지역 수혜 연 242억원 추정

동북아 LNG 허브 조성, 1조 4천억 규모 ‘묘도 LNG 터미널 사업’ 투자협약 체결

-㈜한양·GS에너지㈜·여수시와 터미널 사업 투자협약 -20년간 여수산단에 연 300만톤 LNG 공급…지역 수혜 연 242억원 추정 ▲19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진행된 전라남도, 여수시, ㈜한양, GS에너지(주) ‘묘도 LNG 터미널 사업’ 추진 협약 체결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19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도와 ㈜한양, GS에너지(주)와 민관 공동으로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는 ‘묘도 LNG 터미널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투자 기간은 오는 2047년까지로 우선 묘도 준설토 매립장 일원(약 8.3만 평)에 오는 2027년까지 20만 kL급 LNG 저장탱크 3기와 기화·송출장비, 10만 톤 규모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 배관 7.8Km 등의 건설 사업이 추진된다. 2028년부터 이를 본격 운영, 오는 2047년까지 20년간 여수·광양만권에 연 300만 톤 규모의 산업용·발전용 LNG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LNG를 활용한 블루수소 생산, LNG 복합발전, 수소연료전지, 초저온 연구시설 등 관련 산업도 지속적으로 유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도 막대하다. 지역경제에 직접적 도움을 주는 세수, 직접고용 등은 LNG 터미널이 운영되는 20년간 연평균 242억 원으로 예상되며, 고용유발 효과는 1만 3천여 명, 생산유발효과도 약 2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수시와 전남도는 이러한 사업성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적극 투자해 그간 고금리 등으로 적기에 투자가 일어나지 못했던 사업의 조기착공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력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여수시는 묘도 항만 재개발 지역을 폭넓은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이 지원되는 ‘기회발전특구’로 연내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이날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시는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도시비전을 가지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여수 묘도가 에너지를 생산‧유통‧활용하는 동북아 LNG 허브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출자에 필요한 조례 제정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수용 기자

몇 명이 더 죽어야 중대재해인가? ‘여천NCC’ 중처법 무혐의 결정

8명 사상 대형 폭발 참사, 특별감독 시행 결과 총 1,11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발견

몇 명이 더 죽어야 중대재해인가? ‘여천NCC’ 중처법 무혐의 결정

-8명 사상 대형 폭발 참사, 특별감독 시행 결과 총 1,11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발견 ▲여천NCC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결정에 대한 성명서 발표 현장 2022년 2월에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던 여천NCC 폭발 참사에 대해 검찰이 중처법 무혐의 결정을 내리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으나마나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검찰청 순천지청은 여천NCC 폭발 참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2년 1개월이나 질질 끌던 끝에 여천NCC 대표 두 명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최종 무혐의로 수사 종결하였다. 다만, 여천NCC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말단 현장관리 책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이 적용했다.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이 외쳤던 "더 이상 죽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50년 노동자의 목숨과 희생으로 키워진 여수국가산단. 이제는 노동자의 목숨과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라는 호소와 “중대 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여천NCC 최고경영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서 있으나마나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냐는 비난이 높다. 이에 대해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 전국화학식품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여수시지부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유해위험물질을 다량취급하는 석유화학공장이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여천NCC 최고경영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어야 했지만 검찰이 중처법 무혐의 결정을 내려 노동계는 범죄 기업에 면죄부를 준 검찰을 강력 규탄하는 내용이다. 조성된 지 56년이 넘어가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노후설비 문제와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사건 등 여수시민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또다시 범죄 기업에 무혐의를 준 검찰에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2022년 2월 사고 이후 광주고용노동청은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여천NCC 여수지역 4개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 시행 결과 총 1,11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중 619건은 형사처벌 대상인 관계로 사법 조치했으며 461건은 과태료(9,600만 원)를 부과하고, 나머지(37건)는 시정 지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노동청에 따르면, 여천NCC 여수공장은 ▲안전보건교육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조차 각각 143건, 130건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안전밸브 적정성 미실시 292건,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145건, ▲특별관리물질 고지 미실시 15건,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 62건 등으로 집계됐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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