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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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여수YMCA "여수세계박람회법 개정안 합의 환영과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 촉구"-광양항 친환경에너지전환체계 구축과 여수세계박람회장 개정안 합의 환영 -전남동부지역 국회의원들은 조속한 국회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 촉구 -친환경적인 해양물류체계와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민관협치 필요 지난해 4월부터 국회에서 여수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의 단초가 되는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광양항의 발전 비젼과 연결되어, 차일피 법개정이 미루어져 여수시민들을 안타깝게 하였다. 여수YMCA는 다행히 지난 7일 전라남도와 여수·광양 국회의원과 정부기관, 기초자치단체, 경제계, 대학이 여수광양항의 발전방안과 미래비젼을 합의하면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 사후활용의 주체가 되는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를 위한 여수광양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을 환영한다. 전라남도의 여수·광양항 발전전략은 철저히 2050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친환경 항만설비 구축과 운영, 항만과 선박의 친환경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항만 에너지전환체계 구축을 이루고, 여수박람회장은 기후변화대응과 적응의 해양관광개발과 해양환경보전의 새로운 공공개발의 모델을 조속히 만들어가길 희망한다. 이를 위해 주철현, 서동용 지역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구한다. 여수YMCA는 여수세계박람회법 개정, 여수·광양항 발전전략 수립과정에서 정치권과 행정의 영역만 가지고는 오히려 갈등과 불협화음만 높아졌던 경험을 확인하였기에 향후, 여수.광양항의 친환경적인 개발과 운영관리, 여수세계박람회장의 공공개발 전환과 계획수립과 운영과정에서의 시민사회와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는 민관거버넌스 협치를 보장하고, 이를 통한 운영이 이루어가길 요구한다. 2022년 2월 8일 여수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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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청정 대한민국 C.O.P 운동과 바다자원보호-조속한 낚시 금지구역과 낚시면허제 시행촉구 대한민국 1인당 3만불 시대를 훌쩍넘어 4만불 시대의 국민소득으로 당당히 세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은, 또 다른 면에서는 아프리카 수준의 후진국을 면치 못하는 사회문제가 있습니다 그 것은 바로 해양쓰레기. 아름다운 해상 국립공원 산과 바다에 낚시객, 등산객, 관광객, 탐방객이 버린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정치권은 거대한 1,200만 낚시인들과 협회에 낚시인 표를 의식한 나머지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앞에, 지자체마저 손을 놓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수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전세계 축구 팬들의 열광속에 대한민국이 4강에 올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온 국민들이 흥분과 감동이 저무려 가는 무렵 대한민국은 여수에서 세계 최초 낚시 월드컵을 개최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생소해 보이겠지만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라 수천년 전부터 낚시로 식생활을 했을 정도로 낚시는 바로 삶의 생활이였습니다. 필자는 태어나고 자란곳이 그 아름다운 여수시 남면 안도섬입니다. 내가 5살이 될 때 아버지는 추운 겨울에 담요 포대기로 둘 둘싸서 갯바위 한쪽에 앉히고 대나무 낚싯대를 손에 쥐어주시며, 손이 시려움을 참으시고 갯바위에 붙어있는 홍합과 비슷한 고담치를 돌로 깨어서 대나무 낚싯대 앞에 감성돔 밑밥으로 뿌려줍니다. 미끼도 마을밑 몽돌 밭에 갯지렁이를 호미로 파서 사용합니다.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낚은 감성돔 볼락, 놀래미, 망상어를 대바구니 하나 가득 낚습니다. 이런 대나무 낚시로 낚은 생선은 어머니가 대야에 이고서 10리나 되는 큰마을 안도에 감성돔은 제사상 굴비로, 볼락과 놀래미는 동네 주막에 안줏거리로 팔아서 보리도 사고 생필품도 사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이런 생 업낚시를 하면서도 쓰레기라고는 어린 내가 추워서 흘린 콧물과 오줌 뿐이였습니다. 오염이 될래야 될수없는 갯바위 낚시터...55년이 흐른 지금에 낚시터는 온갖 쓰레기에 심각한 환경 오염이 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4만불 시대가 되다보니 낚시가 과거는 생계 수단에서 지금은 레저로 바뀌면서 각종 비닐 봉지에 쌓인 밑밥 비닐봉지 미끼를 담기는 플라스틱류, 여기에 불을 밝히는 건전지와 라면봉지, 스티로폼 도시락 케이스 연료에 사용되는 부탄까스통, 그것도 모자라 낚은 물고기에 회를 떠서 곁들이는 소줏병 이곳저곳 오만가지 쓰레기가 주변 갯바위에 널부러져 있고, 강풍과 파도가 치며는 이 쓰레기는 물 속에 가라 앉거나 물위로 떠 다니면서 파도와 조류에 따라 주변 해안가로 밀려듭니다. 더욱이 염려스러운 것은 낚시하고 씻어 내지 않는 밑밥이 썩은 자리에 여름이면 모기 파리때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여 지역 주민이 해초류를 채취하러 갯가를 가서 작업을 못할 지경이며 썩은 밑밥이 장맛철 호우와 태풍에 바다로 흘러 들어가 우리들 슬로푸드 웰빙음식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미역, 톳, 세모가사리, 홍합, 고담치에, TV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알려진 거북손, 따게비, 보말, 고둥, 소라,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는 해삼, 전복, 각종 각갑류에 심각한 오염피해 크릴새우 밑밥에 방부제가 첨가되어 어류및 해조류와 각갑류 생육저하와 기형 어패류등이 발생하여,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들 식단에 해산물 기피현상과 웰빙식단에 없어서는 안될 식재료들..청정 남해안 주변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시겨서 관광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 여수가 세계박람회를 통해 820만이라는 관람객을 유치하여 맑고 깨끗한 여수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청정 여수의 브랜드 가치는 최고에 달하고 있으나 속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다도해 지역이였나 하여, 손상된 이미지는 물론이고 다시 찾지 않을 것 입니다. 이렇게 손상된 청정 다도해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와 섬의 깨끗한 이미지 회복과 지역주민 소득과 삶의 질을 위하고, 낚시인들의 좋은 레저를 위해서는 하루속히 국회에 관련법을 개정하고 지자체 조례법을 만들어 하루 속히 시행하여야 깨끗한 대한민국 여수의 아름다운 브랜드 가치를 지킬수 있습니다. 문제 1. 낚시면허제 조속한 시행 낚시레저 인구가 1,200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낚시를 하면서 지켜야 Cop문화와 의식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부나 지자체가 낚시 면허증을 발급할 때 철저한 교육 이수를 원칙으로 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민,형사상 처벌을 원칙으로하는 법률시행과, 면허증 발급시 면허세 부과에 얻어지는 수익으로 낚시터 청소 및 해안가 쓰레기를 치우는데, 공공근로를 통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이룰 수 있으며. 2. 낚시 면허증 세금으로 해상 국립공원 지역은 갯바위 입도를 금지하는 대신 지역 어촌계에 해상 바지선을 지원하여 해상 낚시로 전환하면, 지역공동체 수익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타 지역에서 오는 낚시선은 지역 어촌계로, 낚시인을 인계하여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낚싯배로 갯바위 낚시터 안내하고 관리하면 낚시터가 깨끗하여 해초류와 해산물에 밑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서 소득과 Cop환경을 극대화 시킬수 있습니다. 3. 낚시 용품에 사용되는 모든 생활쓰레기는 환경세를 별도로 부과하여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자유롭게 아무데서나 편안하게 낚시와 레저를 즐기고 쓰레기는 현지 아무곳에나 버려서,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도 상당한 피해를 주었으며 이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켰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상 국립공원지역부터 낚시 금지를 시행하여 지역주민 소득과 환경, 세수익과 일자리 창출을 이룰수 있어서, 세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낚시 면허제를 조속히 시행하길 정부와 지자체 국민 여러분께 제안하는 바 입니다. 낚시인이 지켜야 덕망...이 글을 모든 분들이 읽어 보시고 함께 sns에 공유해 주세요. 여기는 바다와 섬이 아름답고 어족자원과 해산물 해초류가 풍부한 여수시 남쪽으로 34km 떨어진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남면 안도섬. 사시사철 계절마다 수 많은 어종들이 풍부하여, 계절마다 연중으로 탐방객, 관광객보다 낚시객이 서로 좋은 포인트 잡으려고 장사진을 이루는 곳. 낚시객의 낚시 수준을 초,중,상으로 분류하여 초급수준을 ★입문★ 중급 수준을 ★조사★ 프로 수준을 ★명인★이라 칭합니다. 이런 낚시인이 갖추고 지켜야 할 자연질서의 기본 예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과 바다를 사랑해야 하고, 둘째는 현지 마을 주민들이 땀흘려 가꾼 농수산물에 피해를 주지말아야 하며, (여기서 잠깐, 농수산물 체취는 민,형사상의 합의가 안되며 바로 형법상 처벌로 들어갑니다.) 셋째는 질서는 낚조인이 지켜야 할 덕망...쓰레기 및 갯바위 대소변을 삼가하시고 마을 주민이 통행하는 통행로에 불법 무단 주차를 삼가하며, 넷째는 갯바위나 방파제를 내 집 안방이라 생각하고 고기를 모으는 집어제 밑밥을 포함한 각종쓰레기를 수거하여 청결한 낚시터를 유지하며, 다섯째...나눔의 미덕...자연 낚시터는 우리 모두의 터 이기에 특정 포인트는 서로 서로 배려 해 가며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미소와 양보의 미덕을 갖추며, 여섯째 비움과 생명 존중의 미덕, 과욕하지 않는 낚시, 대상 어종을 낚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산란기에는 낚시를 삼가하고 치수미달 물고기는 자연방생하며, 현지인의 생업 낚시터는 양보하고 우선배려한다. 현지에 살고있는 토박이 주민들은 오랜 마을역사와 더불어 마을을 지키고 가꾸어온 분들로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마을 주민들이 낚시객들로 인하여 불편하지 않도록 질서와 통제에 적극 협조하며, 따뜻한 격려의 인사로 봉사와 질서에 락조인의 덕망을 갖추어 도시생활과 산업사회에 쌓인 스트레스를 아름다운 바다에 마음 다 내려놓고, 대상어종 환희를 만끽하며 회 한점 곡주 한잔에 인생에 참 맛을 가득 느끼시며, 아름다운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국민임에 자부심을 가득느끼시기 바랍니다. 안도섬 시인과 촌장-힐링섬의 종결지 여수안도섬 이 이상 더 좋을 수는 없다. 地海 김성수 휴가,피서,펜션,민박,캠핑,웰빙음식 슬로푸드, 트레킹 환상의 섬 여수안도섬 동고지명품마을(www.donggoji.co.kr) 국립공원 11번째 여수안도섬 동고지명품마을 운영위원장 김성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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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여수 국가 산단 특성화 대학교를 세우자”-전) 전라남도 민선 교육의원 윤문칠, "대선주자에게 건의를" >전) 전라남도 민선 교육의원 윤문칠 전남 제일의 수산도시라 자부했던 여수시는 선배들이 이루어 놓았던 100년의 국립여수종합대학교를 몇몇 지도자의 오판과 불합리한 조정, 지독한 사기극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억울함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지 17년이 되었다. 30만 인구가 있는 도시에 지역 브랜드 대학이 없어지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현재 여수의 환경을 돌아볼 때 우리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은 시급하다. 70년대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면서 경제개발정책에 편승하여 울산과 포항 그리고 여수시는 소규모 어촌마을에 조선 산업과 철강 산업, 중 석유화학 단지를 설립하게 되었다. 울산시는 현대 조선소 기공(72년)으로 읍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21만 명에 불과했던 시가 현대 중공업, 자동차, 미포 조선 등에서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울산공업학원이 공과대학에서 울산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지역 사회 교육에 공헌하였다. 특히 울산대학교는 자동차 선박 기술대학원과 교육산업 등 6개 대학원과 인문, 사회과학, 경영, 공과, 건축, 디자인, 의과대학 등 11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울산시는 116만여 명이 있는 광역시가 되었다. 포항시는 21만 명의 인구에서 포스코의 창립(70년)과 제철소의 건설로 포항공대를 비롯하여 인문계인 포항제철고와 광양에 광양제철고, 제철 중학교 등 유치원 2개 초등학교 5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 종합대학교 1개를 지역에 설립하였고 50만 6천 명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지역 친화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여수시는 70년대 전국 최초 민간 정유회사인 호남정유회사(GS 칼텍스) 입지로 시작되어 제2의 여천 석유화학 단지(국가산업단지)가 설립되었고 여수시의 3여 통합(‘98년)으로 35만의 전남 제일 도시가 되었다. 여수산업단지는 81년도에 GS 칼텍스 등 9개 출전 회사에 의하여 여도 초, 중학교를 설립하였고 문화예술 공원인 예울마루 건립했다. 우리 지역은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으나 기업가가 사회 교육공헌에는 적극적이지 않아 울산시와 포항시에 비해 너무나도 부족한 사회교육공헌으로 순천에 밀려 인구가 276,747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어 미래가 걱정된다. 세계4대 미항 여수에는 해양관광의 꽃으로 불리는 요트를 대중화하고 관련 사업을 육성하며 아시아 최정상 한국 요트 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웅천 마리나 항을 개장하였다. 필자는 여수의 특색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 분야 연구 진행을 위해 미래의 요트산업과 조선 전문분야 해양특성화 전문대학 유치를 대선주자의 공약사업으로 건의함을 기고(2017.03.15.) 하였으나 뜻을 전달하지 못했다. 교육은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큰 계획을 세우는 백년지대계의 사업이다. 우리지역이 미래와 신뢰받는 기업이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는 현재 석유화학 마이스터고를 전문분야 취지에 맞는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기업 교육단체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국가산업단지에 맞는 ‘특성화 대학교 신설’을 이번 3월 치러지는 대선 주자에게 꼭 건의하여 한 맺힌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여수에 국가 산단의 특성화대학교 유치로 산업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인적자원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상호 연계될 수 있다면 지역 사회에 미칠 시너지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여수의 밝은 미래는 청년의 시대가 열려야 지역이 발전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22, 1월 전) 전라남도 민선 교육의원 윤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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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 변호사, 여수시장 출마의 변 "여수만 재생으로 여수의 기적을…여수만(灣)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정기명 변호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변호사 정기명,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코로나가 영영 소멸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2002년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였던 내고향 여수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 지금까지 20여년간 많은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수많은 단체와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2002년 당시 우리 여수는 인구 32만의 도시였으나 변호사 사무실이 한 곳도 없어 사소한 법률상담이라도 받으려면 순천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차마 볼 수 없어 고향사람들을 위해 여수로 사무실을 옮겨와 지금까지 여수시민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98년 3려 통합,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관광객 1,300만명 시대... 이렇게 변화하는 여수를 보면서 여수의 미래는 순탄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10여 년 만에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통합 당시 34만 명이던 여수시 인구는 28만 명으로 6만 명이나 빠져나가고, 집값과 물가는 대한민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았으며, 잘 나가던 지역의 특산물 유통도 코로나로 인해 팔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고 했던 교육과 환경문제, 의료문제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조성된 지 55년이 지난 여수산단도 안전과 환경재난을 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순천시는 성장도시, 우리 여수는 쇠퇴도시라는 말이 나돌고, 향후에는 도시 소멸을 걱정합니다. 여수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인근 순천시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하니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여수시 행정도 소통과 공감대 형성은 커녕 연일 충돌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지금의 위기는 시민을 주인답게 모실 줄 알고 소통하면서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만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 정기명은 지금까지 여수시민들과 여수를 위해 일하였고, 진정성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수는 변해야 합니다.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저 정기명이 꿈꾸는 여수는 가보고 싶고, 살고 싶고, 시민들이 만족하고 행복해 하는 도시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먼저 여수만 르네상스를 실현하겠습니다. 광양만, 여수해만, 가막만, 장수만, 여자만으로 이뤄진 우리 여수만은 유사 이래로부터 여수시민과 함께해 온 주된 삶의 터전입니다. 저는 여수만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쾌적한 바다정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수산도시 여수’을 이끌어왔던 여수만을 옛 명성대로 수산자원의 보고로 만들겠습니다. 여수만에 문화와 예술, 해양수산 트랜드, 해양관광콘텐츠를 입혀서 오션파워를 입증해 내겠습니다. 박람회개최를 계기로 잘 갖춰진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한 해양컨벤션도시 지정과 섬과 음식, 크루즈 등 여수가 가진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콘텐츠도 개발하겠습니다. 해양스포츠 클러스트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맞춤형 택지공급을 통한 율촌신도시 조성과 율촌산단 조기준공으로, 부족한 공장용지난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인구유출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소 등 차세대 미래 성장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COP33 여수유치, 해양수산 종합빅데이터센터 설립, 원도심권 여수형 도시재생사업 등을 차질없이 완성하여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많은 고생을 하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서 지역민 우선 계약제도와 수의계약 금액 상향 조정, 공공사업 수주기회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자녀들의 대학 신입생 학자금에 대한 이자 전액을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철새정치인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평생을 여수에 살면서 여수시민들과 즐거음과 괴로움을 함께 해온 진정성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정기명은 40년을 고향인 여수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시민들의 바램과 여수의 살림살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대위 여수을상임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후보 득표율 전국 3위’라는 쾌거를 이루어냈고, 두 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여수을지역위원장을 맡아 이미 리더쉽을 인정받았습니다. 덕분에 두텁고 든든한 중앙인맥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저 정기명은 여수시민들과 맺은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며 진정성 있는 소통일꾼이 되려 합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4일 변 호 사 정 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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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여수시의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우수등급 환영-민관청렴사회협력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등 제도강화 필요 > 2021.11.9. 여수YMCA- 기업청렴문화확산을 위한 윤리준법경영 토론회 최근 여수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우수한 2등급을 받았다. 이는 지난 청렴도 평가보다 대폭 청렴도가 상승한 것으로서 여수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막고자 노력한 결과로서 대단히 환영한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의 금품수수등 개인적 부패비리와 공직사회 갑질사태가 발생하고 있기에 여수시는 지속적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1등급을 위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과 여수시 산하 공공기관, 여수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등까지도 확대된 청렴예방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여수시의 공공 청렴도 강화를 위한 정책을 넘어, 여수산단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와의 기업윤리경영 강화, 민간과 시민사회등의 청렴사회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민간기업과 시민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전체의 청렴도를 강화하기 위해 여수시는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지원 및 보호대책, 지역 청렴사회 민관협력체계 구축, 불법경영기업 지원제한조례등 관련 조례 제정 및 기업윤리경영 지원시책도 강구하여 실질적인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기업 청렴도 강화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여수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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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사이버 학교폭력,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하고 있어 -신체적 폭력을 수반하는 전통적인 폭력과는 다르게 그 형태가 다양해 > 전남경찰청 제 2기동대 경장 백동욱 현재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약 9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편리한 부분도 많아졌으며 다양한 긍정적인 점이 많이 생겨났으나 반면 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 ‘사이버 학교폭력’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버 학교폭력이란 무엇일까?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타인에게 가해지는 괴롭힘을 의미하며 신체적 폭력을 수반하는 전통적인 폭력과는 다르게 그 형태가 다양하다. 카카오톡 등의 단체 채팅방에 계속 초대하거나, 초대 후 집단적으로 나가버리는 행위, 문자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비난하기, 개인 신상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이버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인은 크게 세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 익명성 이다. 사이버 상에서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자신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과감하게 표현할 수 있다. 둘째, 피해자가 눈앞에 보이지 않기에 상관 없다는 등의 생각이다. 셋째, 폭행 등의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언어폭력은 폭력이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이다. 이에 우리 경찰은 피해학생이 언제든지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는 117(학교폭력 신고번호) 및 학교전담경찰관을 운용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도 운영중에 있다. 이러한 경찰 및 사회적인 시스템을 적극 이용하면서 우리 모두가 따뜻한 관심과 배려의 시선으로주변 학생들을 바라보며 생활해나간다면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이 점점 줄어들 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전남경찰청 제 2기동대 경장 백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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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마을 빈집 활용 통한 도서벽지 외국인 선원 기숙사 조성 필요-다수 외국인들, 여수 해안 수산업에서 종사자..."여러 가지 문제 대두"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중 여수는 어업 종사 비중이 커 > 여수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황보희식 대표 여수는 천해의 바다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 바다를 이용한 수산업이 예로부터 여수의 주된 산업이었다. 전국 수산업 매출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수의 수산업은 선원들의 노령화로 선원을 구하기가 매우 힘들어 지금은 외국인 선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는 외국인 선원이 없이 사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선원의 비중에 있어서 외국인 선원의 비중이 월등히 큰 편이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여수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중보다 어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크다. 또한 20톤 이상의 배에서 조업하는 외국인 선원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선원보다 훨씬 더 많다. 가두리 양식장, 홍합 굴 양식장 등에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미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한다면 2,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수의 외국인들이 여수 해안의 수산업에서 종사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숙사 문제이다. 어촌 마을 대부분이 도심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하다보니 기숙사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 없어 기숙사의 환경이 많이 열악하다. 사업체의 규모가 있는 곳도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은 5명이하의 소규모 영세 자영업 형태로 이루어지다보니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이 외국인을 채용하여 적절한 숙소를 제공하는 문제가 쉬운 문제만은 아닌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어업의 특성상 바다 위에서 일을 하다 보니 배나 바다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된다. 여수의 가두리 양식장을 살펴보면 아직도 바다위의 가두리 양식장에 가건물을 마련해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5명 이하의 작은 어선으로 조업하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마을에 있는 주택을 임대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빈집으로 방치 하다시피한 집들을 수선해서 사용하거나 여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기거하다보니 관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섬마을에서 선원으로 종사하던 외국인들이 노동환경과 거주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되고 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기숙사의 거주환경이 열악한 게 사실이다.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건이후로 외국인 노동자의 기숙사에 대해 제도적으로는 바다 위의 무허가 가건물 등을 외국인 기숙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은 상황이 다르다. 아직도 많은 외국인들이 바다위의 열악한 기숙사에 지내거나 작은 주택에서 여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해서 생활하고 있다.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영세한 사업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영세한 사업주들에게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숙사 문제를 맡기기에는 사업주들에게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기 힘들다. 영세한 사업주들에게만 외국인 선원들의 거주지 문제를 맞길 것이 아니라 여수시와 관련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속히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그 대안으로 현실성 있는 빈집 활용 외국인 쉼터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싶다. 빈집 활용의 경우 농지와 매우 인접한 곳에 위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여러 농지의 중심 위치에 있는 빈집 및 빈 상가, 빈 건물을 대상으로 하여, 외국인 기숙사뿐 아니라 농민생활 편의시설을 복합한 생활SOC 형태의 외국인기숙사 숙소시설도 가능하다. 규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침실 1인당 2.5㎡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실간 구분이 너무 작은 옛 건축물 보다는 공간이 확보되는 빈집을 활용해야한다. 설립은 관에서 주도하여 주민참여를 통해 진행하고, 주민설명회 및 인터뷰를 통해 주민의 이해도를 향상시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빈집의 경우 소유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군(지자체)에서 비용을 투입 하여 빈집 매입 및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비용이 부족할 경우 지역 내 주요 기업체에서 빈집 매입 후 지역 환원의 개념으로 무상 대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또한 빈집 활용은 초기투자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며, 지자체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신청하여 정부 지원 비율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이다.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기존 사업과 잘 매칭을 하여 많은 빈집을 활용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숙사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영세 어업인들에게 기숙사 제공하는 것은 사업주들의 숙소 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여수시와 지역사회는 안정적인 어업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사회 구축을 할 수 있다. 개별 어업인과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은 어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며 지역의 경제기반과도 직결되므로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여수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황보희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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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숙박시설만 늘어난 경도 해상복합관광단지-2020년 10월 29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고시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도지구(해양관광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2020년 10월 29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고시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도지구(해양관광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보면 토지 소유자가 크게 와이에이디벨롭먼트주식회사(YKD)와 YKD와 신탁아시아신탁 공동, 주식회사 하나은행(미래에셋펀드)로 되어있다. 경도 전체 사업부지 2,152,972.5㎡ 중에서 YKD와 신탁아시아신탁 공동 268,116.8㎡ 12.45%, 와이에이디벨롭먼트주식회사(YKD) 210,361㎡ 9.77%, 주식회사 하나은행(미래에셋펀드) 1,605,121.3㎡ 74.55%이다. 주식회사 하나은행(미래에셋펀드)은 27홀 골프장 부지이고, 기존 100실 콘도 부지 30,659.4㎡ 전남개발공사 소유로 되어있다. YKD와 신탁아시아신탁 공동 소유 268,116.8㎡ 12.45%와 전남개발공사 소유 30,659.4㎡를 더한 298,776.2는 숙박시설지구 305,356.8㎡와 거의 비슷하다. 그렇다면 경도지구 새로 짓는 숙박시설지구는 모두 YKD와 신탁아시아신탁 공동 소유가 된다. 왜, 미래에셋은 숙박시설 부지를 자회사인 와이에이디벨롭먼트주식회사(YKD) 소유로 하지 않고 아시아신탁에 신탁을 했을까? 그 답은 아시아신탁의 업무를 보면 '분양관리신탁'이 있다. '분양관리신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건축물의 선분양시 사업시행자가 신탁회사와 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가 사업부지 소유권 및 분양대금을 보관 및 집행하도록 하여 피분양자(=수분양자)를 보호하는 상품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도지구(해양관광단지) 실시계획(변경)'에 나와있는 YKD와 신탁아시아신탁 공동 소유 부지는 숙박시설을 짓기 위한 것으로 그것도 선 분양해서 건축비를 확보하고, 남은 이익금으로 해양 문화시설지구 해양친수공간 13,304.2㎡ 시설을 2차에 하겠다는 것이다. 바로 숙박시설을 선분양할 때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분양관리신탁'을 하게 되어 있다. 이미 여수시는 웅천 꿈에 그린 아파트를 선분양하면서 아시아신탁을 시행사라고 주장했었다. 이렇게 하면서도 경도를 해양복합관광단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실상 숙박시설 단지이고, 투자 자금 역시 숙박시설을 선분양해서 마련하겠다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 여수시 공무원은 협의 과정에서 이런 꼼수를 알지 못했을까? 2020년 10월 29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고시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도지구(해양관광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보면 토지 소유자가 크게 와이에이디벨롭먼트주식회사(YKD)와 YKD와 신탁아시아신탁 공동, 주식회사 하나은행(미래에셋펀드)로 되어있다. 경도 전체 사업부지 2,152,972.5㎡ 중에서 YKD와 신탁아시아신탁 공동 268,116.8㎡ 12.45%, 와이에이디벨롭먼트주식회사(YKD) 210,361㎡ 9.77%, 주식회사 하나은행(미래에셋펀드) 1,605,121.3㎡ 74.55%이다. 주식회사 하나은행(미래에셋펀드)은 27홀 골프장 부지이고, 기존 100실 콘도 부지 30,659.4㎡ 전남개발공사 소유로 되어있다. YKD와 신탁아시아신탁 공동 소유 268,116.8㎡ 12.45%와 전남개발공사 소유 30,659.4㎡를 더한 298,776.2는 숙박시설지구 305,356.8㎡와 거의 비슷하다. 그렇다면 경도지구 새로 짓는 숙박시설지구는 모두 YKD와 신탁아시아신탁 공동 소유가 된다. 왜, 미래에셋은 숙박시설 부지를 자회사인 와이에이디벨롭먼트주식회사(YKD) 소유로 하지 않고 아시아신탁에 신탁을 했을까? 그 답은 아시아신탁의 업무를 보면 '분양관리신탁'이 있다. '분양관리신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건축물의 선분양시 사업시행자가 신탁회사와 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가 사업부지 소유권 및 분양대금을 보관 및 집행하도록 하여 피분양자(=수분양자)를 보호하는 상품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도지구(해양관광단지) 실시계획(변경)'에 나와있는 YKD와 신탁아시아신탁 공동 소유 부지는 숙박시설을 짓기 위한 것으로 그것도 선 분양해서 건축비를 확보하고, 남은 이익금으로 해양 문화시설지구 해양친수공간 13,304.2㎡ 시설을 2차에 하겠다는 것이다. 바로 숙박시설을 선분양할 때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분양관리신탁'을 하게 되어 있다. 이미 여수시는 웅천 꿈에 그린 아파트를 선분양하면서 아시아신탁을 시행사라고 주장했었다. 이렇게 하면서도 경도를 해양복합관광단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실상 숙박시설 단지이고, 투자 자금 역시 숙박시설을 선분양해서 마련하겠다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 여수시 공무원은 협의 과정에서 이런 꼼수를 알지 못했을까? -한창진 여수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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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특별한 관심과 각별한 주의로 화학제품 제조시설 관리 철저해야> 한정규 문학평론가 한국에 화학제품 제조를 위해 1968년 이후 울산 등 세 곳에 석유화학공단을 조성했다. 그 중 한 곳이 여수석유화학공단이다. 한국 화학제품 제조 관련 역사를 보면 1961년 충주비료공장을 시작으로 1962년 나주 호남비료공장을 세웠다. 그리고 1968년 울산석유화학공단과 1979년 여수석유화학공단에 이어 1991년 대산석유화학공단을 조성했다. 그 이외 경북 구미 등 전국 각지에 적지 않은 석유 화학제품 제조 또는 취급하는 시설들이 설치 됐다. 그 결과 석유화학공업이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최대 석유 화학제품 제조기술 보유 국가가 됐다. 중요한 것은 석유화학제조 운반 사용 그 모든 면에서 조금만 소홀히 하면 사고위험성이 높다는 점이다. 제조시설은 설치 후 25년에서 30년이 경과하면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해야 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한국 내 화학제품 제조시설 대부분이 설치된 지 30년이 지나 노후 단계에 이르러 대대적인 보수 또는 시설교체 시기가 됐다는 점이다. 노후된 화학제품제조시설은 폭발위험이 높다. 때문에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시설 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설 보수공사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수공사를 할 때에는 당해분야 전문가가 시설점검을 철저하게 하는 한편 감독 또한 철저히 해야 한다. 화학제품 제조, 보관, 운반, 사용 등과 관련 각별한 주의 의식 없이는 언제 어디서나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실제로 한국은 물론 세계 도처에서 석유화학시설에서 대형사고가 자주 일어났다. 1984년 12월 3일 인도 보팔시에 있는 미국 유니온 카바이트사의 농약 제조공장에서 메틸이소시아 유독가스 폭발사고가 났다. 그 사고로 보팔시 인구 75만 명 중 1만 명이 사망하고 60만 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 외에도 미국, 일본, 스웨덴, 이탈리아 등에서 화학물질 폭발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화학제품 제조시설을 설치 가동하면서 화학물질 사용이 많아지며 화학물질 폭발사고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여수만 해도 1989년 여수 럭키화학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16명이 사망했다. 그 후 2003년 여수 호남석유화학 가스폭발사고, 2012년 6월 여수 대림산업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여수 대림산업 가스폭발사고, 2012년 구미에 있는 (주)휴브글로벌사에서 불산 유출사고, 2013년 1월 삼성전자 수원공장 불산 유출사고, 3월에 LG실트론에서 불산이 포함된 혼산 유출사고, 구미캐미칼 염소가스 유출사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염소가스 누출사고, 포항제철 용광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1989년 이후 가스누출 폭발사고는 해가 갈수록 그 횟수가 늘어났다. 특히 2012년과 2013년에는 가스폭발사고가 잦았다. 문제는 우리나라 화학제품 제조시설 대부분이 설치된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 단계에 이르러 대대적인 보수 또는 시설교체는 물론 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야 한다. 노후된 화학제품제조시설은 폭발위험이 높다. 때문에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시설 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설 보수공사 시 세심한 주의 또한 해야 한다. 이젠 화학제품 관련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안전유지관리 전문가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화학제품제조, 보관, 운반, 사용 등과 관련하여 각별한 주의 의식 없이는 언제 어디서나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석유화학공단 지역 정부 관련기관은 화학제품 제조시설과 관련한 각종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또한 지역 내 거주민들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문학평론가 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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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좁은 배움이여! 이젠 안녕. 배움을 가볍게 여기는 영혼들에게 告함좁은 배움이여! 이젠 안녕. 배움을 가볍게 여기는 영혼들에게 告함 > 김광호 칼럼니스트 배움은 죽기전에는 끝나지 않는다. 배움에는 왕도가 없다. 살아 있는 한 배움은 끝나지 않으며 끝나서도 안 된다. 그 평생 배움을 통해 자아를 이해하고 가치관을 넓혀야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성세대여! 혹 배움은 학교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보통 어른들은 배움은 학창 시절에 다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배움은 좁은 배움이요 출세를 위한 소인의 배움일 뿐이다. 언제부터 책과 담을 쌓고 TV 시청에만 푹 빠져 살았는지, 쇼핑과 화려한 소비만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이는 어른의 스승이다’라는 말이 있다. 무슨 궤변(詭辯)이냐고 말하겠지만 그럴만한 논리가 있다. 아이 때는 순수하고 때 묻지 않으며, 꾸밈없이 세상과 소통한다. 그러나 어른이 될수록 순수하고 맑은 가슴은 조금씩 금이 가며, 사람과 소통하기보다는 돈이나 지위하고만 이야기를 나눈다. 그것은 다 배움을 멈추었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다. 그럼 어떤 배움을 통해‘어른은 아이의 스승이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먼저 주말이나 공휴일을 활용하여 새로운 삶을 접하는 것이다. 영화를 감상하고 여행을 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다. 최소 한 달에 한 번쯤은 영화를 감상하고 가보지 않은 산이나 낯선 도시를 직접 가보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사람과 삶을 보는 눈이 넓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짬 시간을 내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배움을 이어 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을 통한 배움이 열려 있는 IT 강국이다. 자신이 원하는 강의나 세미나를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세계 석학들의 생각 또한 엿보고 싶으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싶은 것을 스스로 찾아서 배우다 보면 21세기가 원하는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면 맑은 영혼은 잠들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로 틈나는 대로 책을 벗하는 것이다. 여건이 다르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책을 보는 것도 방법이요, 목욕탕이나 산책하면서도 책을 읽을 수도 있다.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책과 친해지면 그를 만나지 않고서는 하루를 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결코 우릴 실망 시키지 않는다. 반드시 다양한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까지 아낌없이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쓰기를 통해 배움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지식은 객관화되어 있지만 글쓰기를 통해 그것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만의 세상 보기를 하는 것이다. 일기를 쓴다거나 영화 및 여행 후기를 써 보는 것이다. 특히 책을 읽으며 등장인물과 나누었던 생각이나 감정을 빠짐없이 글로 써 보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머지않아 타인의 생각이 아닌 나만의 지력(知力)으로 나만의 언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생각 없는 배움은 양날의 칼과 같다. 우리 주위엔 좁은 배움으로 삶을 왜곡한 사람이 많다. 그렇게 해서 일군 삶을 자랑하며 훈장까지 주니 종종 겸연쩍을 때가 있다. 공자는“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은 것이 없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라고 말했다. 그만큼 배움과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생각 없는 배움은 양날의 칼과 같다. 바르게 쓰지 못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어느 글에서 본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로 글을 가름하고 싶다. 소크라테스는 형장에서 간수들이 독약을 준비하는 동안에 피리를 불었다고 한다. 한 제자가 곧 죽을 것인데 왜 피리를 부냐고 묻자, 그는“그래도 죽기 전에 음악 한 소절은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대답하며 사형 전까지 피리를 불었다고 한다. 아! 소크라테스여. 배움은 어렵다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배움을 쉽게 생각할까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배움을 가볍게 여길까요. 오늘따라 죽을 때까지도 배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당신의 영혼이 그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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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여수는 지금 정치 실종-청사 증축 여부를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시장과 시의원 스스로 정치를 포기하는 모순 행위 > 한창진 시민감동연구소 대표 여수시 정부는 토론과 설득의 민주주의 기본이 실종되었다. '남산공원 개발 방식'과 '낭만포차 이전' 등을 결정할 때 여론조사 업체에 맡겨 결정했다.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정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여수시정부는 시청사 증축 여부 결정도 여론조사에 맡기겠다고 한다. 청사 증축이 필요한 이유를 청사가 8개로 분산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8개 청사는 가장 먼 것이 최근 문수동에서 국동으로 이전한 곳을 빼고는 본청사 주변에 있다. 시민 민원 처리가 불편하다고 하면서도 행정 업무 처리에 있어서 무엇이 어떻게 불편한지 과학적인 분석조차 제시하지 못 하였다. 그 흔한 용역 조차 맡기지 않았다. 오직 1970년대 방식으로 3려통합 정신을 지키기 위해 청사 증축이 필요하다는 현수막 부착과 기자회견 등 여론 정치에 의존하였다. 3려통합정신은 청사 증축이 아니라, 전국 최초 시민 주도로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중복 투자와 행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막는 진정한 주민자치정신을 구현하는데 있다. 일하지 않고 늘어나는 공무원 수를 줄이자는 것이 3려통합정신이다. 왜, 무엇 때문에 디지털 정부, 비대면 행정이 요구되는 21세기 행정에서 공무원을 현장 중심 분산이 아닌 한 군데 통합 근무가 필요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이것은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정치학에서는 '우민정치", '중우정치'라고 한다. 이렇게 여론몰이 선동정치를 하면 사실상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청사 증축 여부를 다수결 원리에 따른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정치인인 시장과 시의원 스스로가 정치를 포기하는 자기 모순 행위이다. 청사 증축은 몇 십년이 가고, 400억원 이상의 시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투자 사업이므로 반드시 공청회와 시민토론회를 거쳐야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무원이 가장 중시하는 과정과 절차를 포기하고 여론조사 결과로 밀어붙여 시민 분열을 부추겼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은 여수시와 의회에 있어 부메랑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반대하는 시민을 구체적인 방안과 정책으로 여론 수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여 자치 행정의 후퇴가 불 보듯 뻔하다. 이제 시장과 시의원 선거도 선거운동과 정책토론 없이 여론 조사만으로 결정하자는 것이 된다. 실제 28만 인구가 무너진 여수에서 시장과 시의원에 대해서 밑바닥 민심은 그리 호의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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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10·19 여순사건” 진실 규명과 해원, 그리고 상생- 이제 우리의 시간이다 >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덕희 진실 규명과 해원, 그리고 상생 굴곡이 많은 해안선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한 역사를 가진 반도의 끝, ‘여수’. 이순신이 연전연패하던 조선 수군을 이끌고 첫 승리와 함께 개선했으며,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서 나라를 지켜냈던 거북선을 만들었던 호국의 성지. 그러기에 여수는 바닷가의 돌 하나, 나무 한 그루 허투루 볼 수 없는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쉼없이 출렁이며 바다와 함께 살아온 여수사람의 이야기는 오늘도 여수 밤바다를 유유히 흐르고 있다. 고소동 오포대에 올라 여수밤바다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감회가 새롭다. 밤늦도록 내항을 오가는 배를 따라 시선을 옮겨 돌산대교와 장군도, 돌산공원, 거북선대교의 모습이 관광도시로서의 여수를 알리며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답다. 그리고 거북선대교 너머 시선이 멈춘 곳에 보일 듯 말 듯한 ‘애기섬’이 눈에 들어온다. 여수사람에게 ‘애기섬’은 가슴 아픈 곳이다. 여순사건 이후 반공이데올로기를 강화하여 통치수단으로 삼았던 이승만 정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국민보도연명에 강제 가입되어 감시대상이었던 여수여천 보도연맹 가입자들을 이 애기섬 근처로 끌고 가 수장시킨 것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여수밤바다의 화려한 조명 속에 가려진 여수의 아픈 역사는 우리 주변 곳곳에 치유되지 않은 채 덩그러니 또다른 여수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현대사의 질곡 여순사건은 여수사람들에게 아직도 크나큰 아픔으로 남아있다. 함부로 들춰낼 수 없는 여수의 아픈 이야기인 것이다. 지난 70여 년간 남아 있는 사람들은 눈물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엎드려 울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가슴 아픈 이야기는 아직 진실이 낱낱이 규명되지 못한 채 여러 개의 왜곡된 시선이 존재한다. 실례로 마래터널을 지나 만성리해수욕장으로 가다보면 차 한 대가 겨우 지날 수 있는 길이 이어지고 그 길 가운데 산쪽으로 움푹 패인 곳에 여순사건 위령비가 남해 바다를 굽어보고 외로이 서 있다. 위령비 앞에는 표지판이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서 있다. 왼쪽 안내판에는 ‘만성리 희생지’, 오른쪽 안내판에는 ‘만성리 학살지’로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위령비 후면에는 “......” 만이 새겨져 있어 고인과 유족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아직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현대사의 질곡을 여실히 보여준다. 해방이후 어수선했던 국가적 상황은 여수도 비껴가지 않았다. 신월동에 주둔했던 14연대가 제주 4・3사건의 무력진압 출동명령을 거부하면서 평온했던 생활 터전이 일 순간에 살육이 난무하는 비참한 현장으로 뒤바뀐 것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여순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1만 5천명에서 2만 5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피해 규모 측면으로 보면 제주4・3사건(피해자 2만5천~3만명 추정)에 못지 않은 국가적 사건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제주4・3사건, 거창학살사건, 노근리학살사건,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등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실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나선 반면 유독 여순사건만큼은 지난 16대부터 현재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특히 지난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개별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권고한 바 있음에도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들어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개별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는 포괄적 과거사를 다루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으로는 여순사건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구조를 제대로 조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의 시간이다 이제 우리의 시간이다. 눈물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엎드려 울어야만 했던 유가족들에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해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지역을 위한 상생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의 기다림은 남은 유가족들에게 상처에 상처를 더하는 것과 다름 없다. 21대 들어 전남동부권 5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다행히 늦은 면이 없진 않지만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은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장으로 매우 뜻깊게 다가온다.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 가짐으로 특별법 제정의 고비를 유가족을 비롯해 모든 시민과 함께 넘을 수 있도록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도 함께 할 것이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여순사건의 진실규명과 해원, 그리고 지역의 상생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간절히 기도한다. 국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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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생채기의 역사가 교육에게 묻는다. 과연 역사의 생채기는 아물 수 있을까?김광호 칼럼니스트 아직도 오월의 아픔은 진형형이다. 오늘도 미얀마에서는 군인이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은 매스컴을 통해 그런 현장을 보면서 분개하고 가슴 아파한다. 왜일까? 군인들의 행위가 모순(矛盾)되기 때문이다. 모순이란 단어는 창과 방패에서 유래되었다. 한 상인이 자신의 창은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다고 자랑한다. 잠시 후 방패를 보여주면서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다고 강변한다. 세 살 먹은 아이가 상인의 이야기를 들어도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모순의 핵심은 상인의 무책임에 있다. 절대 뚫리지 않는 방패와 다 뚫을 수 있는 창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린 그 상인의 물건 파는 행위에 대하여 분개하고 비판한다. 국민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군인에게 기꺼이 세금을 내어 뒷바라지 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고맙다는 말은커녕 총과 칼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역사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그런데 진정 우리 국민이 분개하고 아파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역사이다. 아니 역사교육의 현주소이다. 해마다 3.1절, 제주4.3, 4.19의거,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기념행사를 열고 있지만, 그 사건의 본질과 실체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영혼만 위로하며 진정성 없는 추모만 할 뿐이다. 우린 동안 아픈 역사에 대하여 피해자 입장을 중심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기껏해야 대학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한 죽은 역사만을 안내했을 뿐이다. 이른바 역사적 사건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등장인물만 외울 뿐 그 역사의 실체를 외면한 채 언제나 그랬듯이 짧게 배우고 가볍게 넘어가는 역사교육을 반복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역사를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대면할 수밖에 없었으며, 마치 자신의 삶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 생각하며 밖으로 멀리 내팽개쳐버렸다. 또 사월이다. 오월 또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매스컴은 그날에 있었던 민중의 아픔을 밤낮으로 토해내어 되새김질만 할 뿐 가해자에게 용기 있는 사과나 반성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 현장에 제안하고 싶다. 삶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역사교육을 내실화했으면 좋겠다. 그날만이라도 학생들에게 역사의 현장으로 안내하여 부끄러운 역사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날의 아우성을 해석해보게 하자. 혹 체험학습이 불가능하다면 그날만이라도 다양한 추모행사를 열어 그날의 함성을 글로 써보게 하자. 우린 지금이라도 겸허하게 역사를 성찰해야 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1919년)된 지 100년이 막 지났다. 지금 우린 겸허하게 교육(역사교육)을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식민지 교육을 강행하여 우리 민족을 황국식민으로 개조하려고 했으며 그 후 군사독재정권은 반공 전사나 산업 일꾼을 양성하기 위하여 강압적인 교육을 하였다. 소위 민주정부는 성숙한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일보다는 시험 잘 보는 사람만을 배출하는 교육을 목표로 삼았다. 당연히 역사교육은 땅속에서 깊은 겨울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 만약 또다시 이런 형태의 교육이 반복된다면 지금처럼 강자와 기득권의 정의만이 세상에서 판을 칠 것이다 즉 돈이 사람보다 소중한 세상이 펼쳐질 것이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할 것이다. 또한 대학 졸업자는 중등 졸업자를 깔볼 것이며 해외 유학파가 국내 학구파를 무시하며 그들만의 철옹성을 높이 쌓을 것이다. 특히 그들은 지위와 혈통을 명분 삼아 '인간 불평등을 조장할 것이며 학연과 혈연에도 우열이 있다'라는 이론을 정당화할 것이다. 생채기의 역사가 아물면 새싹도 돋아 날 것이다. 우리 교육은 여전히 수면 상태라고 진단하고 싶다. 대한민국 교육에게 감히 묻고 싶다. 이 시간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스펙 쌓기를 강요하는 교육을 멈추지 않고 있다. 여러분은 이런 교육환경에서 역사의 생체기가 아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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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방사성 오염수 해류 타고 돌고돌아 해양 생태계 파괴와 전 지구적 오염 초래할 것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국제 사회의 강한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번 결정을 강행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해양 방류 결정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의 환경에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로 인한 오염이 자국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난해 10월 독일 킬 대학 헬름흘츠 해양연구소는 방출된 오염수가 200일만에 제주도에, 280일 이후엔 동해 앞바다에 도달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다. 일본의 후쿠시마 대학과 가나자와 대학도 유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처럼 방사성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돌고돌아 주변국의 해양 생태계 파괴와 전 지구적 오염을 초래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즉, 한반도 남해안을 비롯한 국내 수산업 및 해양 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칠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일본은 이를 무시한 채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나 검증,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 이를 결정해 국제사회의 문제아가 되기를 자청하고 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이번 끔찍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는 동시에, 국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국제사회 및 주변국과 협력하여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04.13 국회의원 김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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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창립 53년 포스코, ESG로 100년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라다>탄소중립실천연대 광양지회 대표 허형채 4월1일. 포스코 창립 53주년이다. 오십년을 살면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의 나이가 된다.올해 53년째가 되는 포스코는 그동안 1% 나눔재단과 '포스워드'라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장애인고용, '포스플레이트'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다양한 나눔과 공헌을 실천하였다고 하고 이제는 53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환경, 안전·보건, 지배구조 등 ESG 관련 주요 정책을 이사회에 부의해 최종 결정하기로 하는 ‘ESG위원회(’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를 글로벌 철강사 최초로 이사회 산하에 신설했다.꾸준한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철강업 특성상 피해갈 수 없는 탄소배출, 안전사고 등 환경과 안전에 대한 이슈에 대해 집중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이 인류의 최대 도전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대형 고로 생산체제에 기반한 아시아 철강사로는 처음으로 탄소중립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으로서,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했다는 평가로 의미 있는 선언이다. 포스코와 한 배를 타고 53년 항해를 해 온 지역사회의 우려를 덜어주려는 의지로 읽혀진다. 어쨌든 포스코의 이런 행보는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기본욕구에서 벗어나 보다 앞서가는 경영철학과 가치를 담고 있음이 분명하다. 마치 매슬로우가 말한 인간욕구 5단계 중 가장 웃 단계인 자아실현, 인정욕구에 이르렀다고 비유된다. 국내 기업들에게 ‘기업시민’이라는 새로운 경영이념의 모델을 심어주고 SK등 국내 대기업들은 이미 포스코의 이런 경영이념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선포하고 최근에는 ESG 위원회를 신설해 이제는 사회공헌을 넘어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과 안전을 적극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포스코 53년, 내 나이도 53세 동갑이다. 그래서 더욱 포스코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다. 사람인 나는 시간이 흘러 쇠약해져 가겠지만 포스코는 앞으로 더욱 창창하게 뻗어나가야 한다. 그동안 조금씩은 서운했고 안전사고로 지역민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도 했지만 이 모든 것에 책임을 느끼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포스코에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를 보낸다. 끝으로 창립 53주년,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시대적 전환기에 새롭게 도약해 100년 기업의 가능성을 가진 기업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