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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을 풀어가겠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법안, 김회재 국회의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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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지역현안을 풀어가겠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법안, 김회재 국회의원 인터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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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이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 했다.

지난 총선 당시 여수시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김 의원의 ‘10대 공약’ 중 하나가 ‘지역인재 육성 및 국가산단 입주기업 의무채용’이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김회재 의원을 만나 지역인재채용 법안에 대하여 집중 문의와 답변을 들었다.

 

이하 내용은 김회재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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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발의인데요. 발의한 법안이 어떤 내용인가?

 

김회재 의원 - 국가산단 입주기업이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달 30일에 발의했다.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지역 내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유출을 막고자 2022년까지 지역인재 30%를 의무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세금 감면, 행정편의 등 국가의 다양한 지원을 받는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도 지역인재 육성에 있어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해당 지역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법이 통과되면 지역인재 채용 확대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최 - 전남대 여수캠퍼스 이우범 부총장과도 기업들의 우리 지역 대학생 인재 채용에 대한 많은 대화가 오고 갔던 걸로 알고 있다.
 
김 - 국가산단은 많은 청년이 가고 싶어 하는 양질의 일자리이다. 우리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이 지역에 있는 좋은 기업에 취업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한다. 전남대 여수캠퍼스의 경우 2018년 졸업생 577명 중 지역에 취업한 졸업생은 28명(4.85%)에 불과했다. 여수 국가산단 내 대기업 취업생으로 한정하면 5명이 채 되지 않는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이유이다.


게다가 2021년부터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첨단학과가 신설되어 석유화학 산업과 해양 수산 등 여수산단과 관련된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할 예정이다. 이들이 산단 내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 - 이 법안이 통과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인구도 늘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들이 꿈이 실현되길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김 - 해당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후에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가장 중요한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부터 산자위 소속이신 이학영 위원장, 송갑석 간사, 여수 출신이신 김성환 국회의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아시다시피 ‘지역인재 육성 및 국가산단 입주기업 의무채용’은 지난 총선 당시 제가 여수시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10대 공약 중 하나이다. 지역민들과의 약속이고,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 - 국가산단이나 입주기업들이 여수 지역민들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기업과 여수시의 공생을 위해 여수시와 여수시민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김 - 신규투자를 위한 공장부지 확보 등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여수국가산단의 경우, 100% 분양이 완료된 상태로 포화상태에 달해있다. 율촌 2산단의 조속한 조성을 통해 산업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또 부족한 공업 용수시설, 폐수처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며, 청년들이 지역에 터전을 닦기 쉽도록 산단 배후도시 개발로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관산학의 연계와 협력체제 구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산단 입주 기업들 역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여수시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산단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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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기원 , 기후위기 ,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우리생활속 저탄소실천운동 릴레이퍼포먼스 참여


최향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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