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수)

  • 구름많음속초21.9℃
  • 구름많음15.7℃
  • 구름조금철원17.3℃
  • 구름조금동두천17.8℃
  • 구름조금파주17.7℃
  • 구름많음대관령15.6℃
  • 안개백령도15.1℃
  • 구름많음북강릉18.0℃
  • 구름많음강릉19.8℃
  • 구름많음동해16.7℃
  • 박무서울18.3℃
  • 박무인천17.8℃
  • 구름많음원주17.8℃
  • 구름많음울릉도20.0℃
  • 박무수원18.9℃
  • 구름많음영월17.6℃
  • 흐림충주17.7℃
  • 흐림서산17.9℃
  • 구름많음울진18.1℃
  • 흐림청주18.9℃
  • 비대전19.5℃
  • 흐림추풍령18.5℃
  • 흐림안동17.7℃
  • 흐림상주20.0℃
  • 흐림포항21.0℃
  • 흐림군산19.3℃
  • 흐림대구19.1℃
  • 비전주20.0℃
  • 흐림울산19.2℃
  • 흐림창원18.1℃
  • 박무광주19.4℃
  • 박무부산19.3℃
  • 흐림통영19.0℃
  • 안개목포19.3℃
  • 흐림여수19.2℃
  • 안개흑산도16.9℃
  • 흐림완도18.6℃
  • 흐림고창19.5℃
  • 흐림순천16.6℃
  • 흐림홍성(예)18.2℃
  • 흐림제주20.4℃
  • 흐림고산20.2℃
  • 흐림성산19.3℃
  • 흐림서귀포20.4℃
  • 흐림진주17.2℃
  • 구름많음강화17.0℃
  • 구름많음양평18.3℃
  • 구름많음이천17.7℃
  • 구름많음인제17.5℃
  • 구름많음홍천17.5℃
  • 구름많음태백18.1℃
  • 구름많음정선군18.1℃
  • 구름많음제천17.0℃
  • 흐림보은18.4℃
  • 흐림천안17.9℃
  • 흐림보령18.6℃
  • 흐림부여19.1℃
  • 흐림금산18.2℃
  • 흐림18.5℃
  • 흐림부안19.9℃
  • 흐림임실18.5℃
  • 흐림정읍19.3℃
  • 흐림남원19.2℃
  • 흐림장수17.6℃
  • 흐림고창군19.7℃
  • 흐림영광군19.1℃
  • 흐림김해시18.6℃
  • 흐림순창군18.7℃
  • 흐림북창원19.4℃
  • 흐림양산시18.1℃
  • 흐림보성군18.7℃
  • 흐림강진군18.7℃
  • 흐림장흥18.0℃
  • 흐림해남19.3℃
  • 흐림고흥18.5℃
  • 흐림의령군17.4℃
  • 흐림함양군18.3℃
  • 흐림광양시18.9℃
  • 흐림진도군19.3℃
  • 흐림봉화16.3℃
  • 흐림영주19.8℃
  • 흐림문경19.9℃
  • 흐림청송군15.8℃
  • 흐림영덕19.5℃
  • 흐림의성15.8℃
  • 구름많음구미18.8℃
  • 흐림영천15.9℃
  • 구름많음경주시18.0℃
  • 흐림거창16.4℃
  • 흐림합천16.4℃
  • 흐림밀양17.1℃
  • 흐림산청16.6℃
  • 흐림거제19.4℃
  • 흐림남해18.9℃
법률칼럼-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법률칼럼-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1-1법률한변호사님프로필사진.jpg

한정윤 변호사


1.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가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2. 인터넷 화상채팅을 하다가 상대방이 신체 부위를 노출하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컴퓨터 화면’을 촬영하였다면?

우리 판례는,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3.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도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면?

우리 판례는,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그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의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 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의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그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영상정보가 그 기계장치 내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지, 그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설령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위 범행은 미수가 아니라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어서 성폭력처벌법상의 기수 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같은 범죄는 그 유통으로 인한 피해 또한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범죄행위 이후의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근절을 위한 예방책도 필요하겠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