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해소·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정책 타당성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일부 지역 사용 제한적, “교육공동체 현장 소통 필요”

▲25일 진행된 ‘제2회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 포럼’

지난 20일부터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이 시작되며,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25일 전남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2회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수당 지급 의의와 발전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 전남학생교육수당이 지속 발전하기 위해 학생기본소득이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균등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 어떤 교육적 효과를 냈는지,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됐다.

본 포럼에는 김대중 전남교육감, 조옥현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박종원 교육위원을 비롯해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가족 및 도민 150여 명이 참했다.

서정희 군산대 교수는 ‘판동초등학교 어린이 기본소득의 의미’ 주제를 발제, 매주 월요일 전교생에게 2,000원의 학교 매점 화폐를 지급해 어린이 기본소득을 연구한 판동초 사례를 통해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학생 행동 변화를 소개하며, 우려도 있었으나 “용돈과 별개로 기본소득이 생기자, 스스로 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하며, 전남학생교육수당의 기대효과에 대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꿈을 키워 나가는 매개체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 및 교육 가족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수당 사용처를 보완하고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지역소멸 위기를 위해 시행된 제도지만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마땅치 않아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맹점이 지정되었으나, 각 지역의 인프라 차이가 또다시 격차를 낳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만큼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수당 사용에 대한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김현정 학부모 대표는 “학생교육수당은 작지만 큰 힘이 되는 건 확실하다”며 “학부모와 학교, 지역이 소통해 나가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포럼을 바탕으로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수당 지급에 따른 학생 행동 변화 연구 △학생교육수당 만족도 조사 실시 △학생교육수당 성과 분석을 위한 연구 △타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와 협조 체제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모든 교육가족들의 성원 속에 전남학생교육수당이 드디어 첫발을 내디뎠다”며 “향후 정책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과정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국가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