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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숙 의원, 봉사에 앞장서는 '의정봉사대상' 수상-여수시 2022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여수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서 수상…환경분야 주민편익증진 노력 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원은 광양에서 열린 제252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의정봉사대상은 협의회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봉사에 앞장서는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자인 백인숙 의원은 여수시의회 제7대 전반기 환경복지위원장으로서 특히 환경 분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요 공로는 친환경 관련 조례 제정, 친환경정책 토론회 개최, 환경문제 관련 건의안 발의 등이다. 주요 발의 조례를 보면 △여수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여수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여수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에 관한 조례 △여수시 2022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등이 있다. 백 의원은 이외에도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실태와 문제점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했고, 최근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백인숙 의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시민의 권리”라면서 “앞으로도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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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산단중심 일자리거점 혁신계획’ 정부 공모 선정-여수·광양·율촌산단 대개조…동부권 산업 발전 새 전기 마련 전라남도는 지역경제의 핵심인 광양만권 산업단지를 대개조하는 ‘산단 중심의 일자리 거점 혁신계획’이 정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산단 중심의 일자리 거점 혁신계획’은 착공 20년이 지난 노후 산단을 거점으로 주변 산단을 연계해 제조업을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대형 공모사업이다. 사업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관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스마트공장을 비롯 제조혁신 기반구축, 복합문화센터, 지식산업센터, 산단생활권 재생, 인력양성 등이 해당된다. 전라남도는 여수국가산단을 거점으로 광양국가산단과 율촌제1산단, 여수·광양항을 연계지역으로 묶어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산단’으로 대개조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내용은 ▲온실가스 부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한 저탄소 신산업 육성 ▲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안전·환경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지능형 산단 조성 ▲대기업 중심 화학·철강산업을 중소·중견기업의 정밀소재·부품 집적단지 등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는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이차전지와 스마트플랜트, 고기능 건축자재, 유무선 통신장비, 친환경 차량·중장비 부품 등 5대 중점 신산업 육성을 포함한 1조 7천억 원 규모의 75개 사업을 발굴해 ‘일자리 거점 혁신계획’에 반영했다. 최종 사업내역과 예산은 오는 12월까지 정부 부처와의 협의 후 협약체결을 통해 결정된다. 특히 정부평가에서 국가기간산업으로서 화학·철강산업의 중요성과 이차전지, 고기능 건축자재 등 소재·부품산업으로 고도화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비롯 광양항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에 15개 산단이 집적해 산단 대개조 성과의 공유․확산이 유리하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저탄소 산단 조성으로 환경․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낸다는 차별화된 전략과 대규모 민간투자 계획의 타당성이 높다는 점도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여수국가산단은 광양국가산단과 함께 지역경제의 요충지로 경쟁력 강화 및 지속 성장을 위해 안전·환경 개선과 인프라 정비가 시급하다”며 “산단의 안전·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소재·부품 중심의 신산업 육성을 앞당기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전국 11개 시도가 응모한 결과, 전남 여수(광양만권), 인천 남동, 대구 성서, 광주 첨단, 경북 구미 등 5곳이 선정됐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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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충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봄맞이 청결활동 나서지난달 24일 충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15여 명이 봄맞이 청결활동을 통해 법면, 다중집합장소, 주요 도로변 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비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이번 청결활동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모여 지역 환경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김성복 충무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은 “내 집 앞, 내 상가 앞, 우리 마을은 주민들 스스로 청결활동을 하여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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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과 함께하는 ‘cop28’ "아름다운 자연, 기후변화로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여수 중심 남해안 10개 지자체 공동유치 적극지지-남해안·남중권 유치 시, 기후변화 대응 국민적 관심과 참여 끌어낼 수 있는 계기 2022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국가계획 반영이 본격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수시는 COP28 유치를 선점하기 위해 대대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정부차원의 국가계획 반영과 유치 선점을 위해 청와대‧환경부 등 적극적인 대정부활동을 펼쳤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최>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는 UN기후변화당사국총회(이하.COP28)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남중권유치 적극지지’ 선언을 했다. ‘남해안·남중권’ 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박>남해안·남중권 지역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 등의 지리적 여건과 상징성이다.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일대는 바다, 산, 내륙의 지형을 두루 갖추고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다양한 기후적 특성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낙안읍성, 진주성 등 다양한 역사 문화적 자원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순천만국가정원 등 생태자원도 풍부하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을 통해 이토록 아름다운 자연이 기후변화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대해 함께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남해안·남중권 공동 유치 추진의 상징성 또한 높이 평가받을 것으로 본다.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일대 10개 지자체가 합심하여 공동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간 공동연대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대변한다고 할 수 있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개최지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연계되는 부분으로, 국토 균형발전 및 동서화합에 기여하는 측면 역시 중요하다. 대규모 참여자가 방문하는 만큼 숙박, 교통 등 다양한 기반시설 확충이 요구될 수 있다. 자연의 훼손이나 지형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도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대도시 중심으로 편중된 각종 인프라가 지방으로 확대되어 지역의 균형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남해안·남중권 유치 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체감도는 확연히 다르다. 10대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절박하게 외친 기후위기 대응에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COP28을 시작으로 기후 문제가 우리 삶의 변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의 저변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 서울시가 푸른 숲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3000만 그루 나무심기 목표로 정원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환경문제 대응에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가? 박>서울시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대기질 등 환경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생활밀착형 ‘도시숲’을 확충할 계획이다. 녹지나 휴식처로서의 양적 확대와 함께 미세먼지, 폭염, 도심 열섬현상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나무를 어디에, 어떻게’ 심을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다. 3천 만 그루 나무심기를 완료하면 노후 경유차 6만4천 대가 1년 동안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여 미세먼지 평균 25.6%, 초미세먼지 평균 40.9%를 저감할 것이다. 또한 에어컨 2천4백만 대를 5시간 동안 가동하는 것과 동일하게 도심온도를 낮추며, 성인 2천1백만 명이 1년 간 숨쉴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작년 한 해의 경우 시내 곳곳 자투리땅과 빈 공간에 시민과 함께 무려 827만 그루를 심어 연간 목표량 500만 그루의 165% 이상 초과 달성함으로써 나무심기의 성공적 사례로 자리 잡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최>우리 대한민국은 cop28 유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기후변화 관련 최대 국제회의인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는 참가국 규모와 총회의 파급력 등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절대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개최도시가 갖는 상징성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COP21의 파리협정과 1997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COP3의 교토의정서에서 보듯, 총회 주요결과는 개최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이 된다. 이번에 한국에서 COP28이 개최된다면 지난 97년 일본에 이어 동북아시아에서 두 번째다. 현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서울시도 올해 말까지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게 중요하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함께 머리를 맞대 대응방안을 찾아 시민들이 실제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공론화 및 다양한 참여의 통로가 필요하다. 최>여수시는 COP28유치위를 출범하고 지원 조례제정을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보이고 있고 시민중심으로 100만인 홍보유치 서명 활동을 하고 있다. 홍보대사 박원순 시장의 힘이 될 수 있는 한 마디 부탁드린다. 박> 서울시는 그 동안 기후변화 선도도시로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 왔다. 지난 2016년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서울의 약속’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정책으로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았다. 서울시장으로서 C40 부의장, 이클레이 세계집행위원회 위원,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이사 등으로 활동해 오며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섰고, 선제적인 정책실험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야심찬 도시들의 약속(ACP)’ 프로젝트를 통해 동남아시아 주요 도시들에 서울시의 다양한 기후환경정책을 전파하고 있다. 현재 남해안·남중권에서 지자체와 시민들이 함께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하다면 서울시의 역량과 그 간의 노하우를 적극 전달하겠다. 최향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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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대만 연수팀,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발의-공공기관에 1회용품 구입 예산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1회용품 사용실태 파악하고 현황 공표, 억제 촉진 규정도 포함-여수시의회 대만 연수팀 8명 대만 연수결과 토대로 공동발의-문갑태...대만 2030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 환경문제 노력하는 나라 지난해 말 미세플라스틱 감축 등 해양환경보전정책 연구를 위해 대만을 방문한 여수시의회 대만 연수팀이 당시 연구활동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부터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을 포함해 문갑태, 백인숙, 김행기, 주재현, 나현수, 강현태, 전창곤 의원 8명이다. 조례안의 핵심 조항은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공 금지다.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이 공공기관에 1회용품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거나, 1회용품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현황을 공표하는 등의 억제 촉진 규정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내달 제198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의 내용은 지난해 말 시의회 대만 공무국외출장 과정에서 토론회 등을 거치며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8명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해 환경보전정책 등을 연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주요 방문지는 대만 국립해양과학박물관, 행정원 환경보호서, (사)대만환경정보협회, 행정원 해양위원회 해양보육서 등으로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를 포함해 환경보전정책 전반에 걸쳐 연구활동이 이뤄졌다. 참여의원들은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공동발의 외에도 1회용품 줄이기 제도연구, 해양쓰레기 감축을 위한 제도연구 등 여러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결과보고서에는 수산업과 관광 접목, 자연을 이용한 문화상품 개발, 과거와 공존하는 도시재생, 농수특산품 판로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제안사항도 수록됐다. 특히 대만이 평화공원 기념관을 운영해 2·28사건을 추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2·28사건과 공통점이 있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과 여순사건 역사관, 평화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문갑태 의원은 “대만은 2030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해양쓰레기 모니터링과 수거.처리에 앞장서는 등 환경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나라”라며 “대만의 중앙기관과 지자체, 민간단체가 서로 협력하거나 각자 추진하는 환경보전 정책을 벤치마킹하며 다양한 정책 입안을 검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 의원들 간에 활발한 토론을 거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을 하자고 뜻을 모았고, 이에 따라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라며 “대만 연수활동을 토대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설명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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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동행취재) ‘나와 당신, 우리는 자연 순환의 끈을 이어가는 작은 힘입니다’-(사)ECO-PLUS21 청소년환경지킴이, 유네스코 3관왕 ‘제주 친환경 생태계 탐방’-여수지역 청소년 환경지킴이들 제주 천연기념물과 세계자연유산 직접 탐방-제주 선진 클린정책, 제주시청 방문 >검은오름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한 제주도, 한 해 평균 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제주로 (사)ECO-PLUS21(김영주 회장) 청소년환경지킴이 11명이 (2020년 1월 1일~1월2일) 생태계 탐방에 나섰다. (사)ECO-PLUS21은 자연이 인간에 의해 더 이상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나와 당신, 우리는 자연순환의 끈을 이어가는 작은 힘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 여수국가산단 환경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의 환경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청소년들에게는 환경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니터링 봉사단체다. 1박 2일의 일정으로 ‘제주 친환경 생태계탐방’은 여수지역 청소년 환경지킴이들에게 제주의 오염되지 않은 천연기념물과 세계자연유산을 직접 탐방하며 자연의 소중함과 다양성을 경험해보는 취지로 진행됐다. 제주로 출발하기 전날 오후 10시, 김영주회장에게 환경모니터링 교육을 받았다. 1시간 동안의 이론교육을 받고 여수국가산단 지역에서 직접 미세먼지 측정과 직접관능법 조사로 악취정도를 구분하는 모니터링을 했다. >제주친환경탐방 목적과 환경모니터링교육 김영주 회장은 이 교육의 목적을 “우리지역의 특수성인 여수국가산단의 현 환경을 바로 알고 스스로 경계의 자세 갖추기 위함이다. 악취와 유해물질이 있는 여수국가산단을 비방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경계하고 지켜볼 때 국가산단도 자정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여수시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여수국가산단 내 환경모니터링 *검은오름 탐방 제주거문오름은 2005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 444호로 지정되었고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해발 456m의 복합형화산체인 거문오름으로 부터 흘러나온 용암류가 지형경사를 따라 북동쪽의 방향으로 해안선까지 도달하면서 20여 개의 동굴 무리를 이루고 있는데, 용암동굴계 중에서 벵뒤굴,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그리고 당처물동굴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검은오름에서 여수 아자깃발 >검은오름 억새코스 *곶자왈 탐방 곶자왈은 보온과 보습 효과가 높아 북방한계 식물과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신비의 숲이다.4.5km의 기차 여행을 통해 신비의 숲 곶자왈의 동식물을 체험하고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학습하는 공간이다. 곶자왈은 제주고 화산활동으로 흘러내린 용암이 크고 작은 암괴가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바위위에 숲이 형성 됐다.바위틈 사이로 물이 새어들어 지하수를 형성하고 땅속에서 나오는 습기가 곶자왈의 생태형성을 이뤘다. >곶자왈 >곶자뢀 곶자왈 *제주 신창 풍력발전 탐방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제주 신창풍력발전소를 탐방했다. 지구는 대류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으로 발전이 가능하다. 다른 발전소들과 다르게 쓰레기, 폐기물 발생이 적은 편이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지구온난화 해결에 도움이 된다. 신창풍력발전에서는 연간 9,290tonCO₂의 이산화탄소배출저감 효과로 환경보존은 물론 기존의 풍력발전 전력 판매 수입 이외에 연간 1억원 이상의 배출권판매 수익이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제주자치도는 예상한다. >신창풍력발전 *제주 올래길 7코스 외돌개 외돌개가 바다 한 복판에 세워진 해안 산책길에는 유채꽃과 소국이 피어있다. 해안절벽과 소나무 서귀포 해안이 경관이 빼어나다. 하지만 관광지 어디나 그러하 듯 이곳 올래7길도 곳곳에 쓰레기가 널려져 있다. 청소년지킴이들은 올래7코스 중 약 3km구간을 환경정화와 함께 쓰레기 분포도 조사에 들어갔다. 제일 많은 것으로는 담배꽁초였다. 제주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안변 해양쓰레기의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과 수거, 중간집하, 재활용선별 등 원스톱 수거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제주형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지금까지 수거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해안변 해양쓰레기가 원활하게 처리될 것이다. >외돌개 >제주올래7길 3km 환경정화 *제주클린하우스 및 제주시청 탐방 제주클린하우스는 디자인이 특허청에 등록 되었다. 쓰레기 배출시스템 아이디어가 높게 평가 되어 다른 지방 자치단체들이 벤치마칭하기 위해 찾아온다. 현재 제주클린하우스는 총 1780 곳이다. 제주도는 2019 클린 제주만들기를 위하여 읍면동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표 포상을 하는 등 제주도민 사회에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제주시 생활환경 부기철과장은 “아직도 불법투기와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시민의식 개선 등 많은 홍보와 캠페인으로 클린 제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3R 자원순환재활용센터 건립과 업사이클링(Up-Cycling) 활성화 기반 구축, 재활용 물품 집하장 설치와 도움센터 확충, 체험 중심의 시민 환경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자원순환사회 기반조성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달했다. 또한 3R 재활용센터는 재활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재사용 제품 생산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종합적인 재활용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하우스 탐방 >제주시청 생활환경 부기철과장 >제주의 재활용쓰레기 정책 1박2일 ‘제주 친환경 생태계 탐방’을 마치고 김영주 회장은 청소년지킴이들에게 “제주의 청정정책과 공존에 걸맞는 선진국형 관리시스템과 천혜의 자연을 탐방하고 왔다. 여수도 곧 선진국형 쓰레기 관리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첨단시스템이 동원 되는 그 어떤 훌륭한 정책이라도 효과는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향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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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원, 친환경 최우수의원상 수상-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친환경 의정활동 평가…28일 수상-공기질 조례 제정.환경교육센터 제안 등 환경분야 활동 활발 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원은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이하 센터)의 친환경 의정활동 평가에서 ‘친환경최우수의원’으로 선정돼 28일 최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전국 250여 지방의회 3500여 명의 지방의원의 친환경 의정활동을 평가해 광역의원 6명, 기초의원 17명을 선정했다. 7대 여수시의회 개원 이후 환경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해온 백인숙 의원은 특히 환경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여수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여수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여수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에 관한 조례 등 환경관련 3건의 조례 제정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백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22년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 개최지를 남해안남중권이 공동 유치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의해 채택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최근 여수시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 사태와 관련해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환경문제 관련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토론회 개최에도 노력했다. 2019년 1월에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국내현황과 제도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8월에는 ‘환경도서관 활성화 방안과 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백인숙 의원은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친환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해온 결과 이렇게 최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여수,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여수를 만들기 위한 연구활동과 정책대안 마련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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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 대포지역 일방적인 방문통보 잘못된 처사-지역민과 대화 의지 있는 건지, 방문 형식만 취하려는 속셈인지 의혹 제기 >10월7일 전라남도행정부지사에게 건의문 전달 대포지역발전협의회와 사단법인 ECO-PLUS21은 박봉순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환경산림국장 겸직)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포지역 방문통보 시간을 전달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수 대포지역민과 사) ECO-PLUS21과의 만남과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기 보다는 여수 출장 중에 스쳐가는 깜짝 방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함께 대강 넘어가려는 얼렁뚱땅 행정이 아니냐고 강한 비판을 했다. 지난 7일 대포지역발전협의회(이하 대포협의회)와 사) ECO-PLUS21은 여수 대포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 지키기를 위한 건의문을 들고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찾은바 있다. >건의문 전달과 함께 대포지역 환경문제에 대해 행정부지사와 토론 이날 건의문 내용은 첫째, 전라남도 환경관리과 담당 국장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조작에 대한 책임은 ‘측정대행업체 관리 감독 부실’의 전라남도에게 있고 전남도는 최근 2년간 측정대행업체들을 점검하고도 위반사실을 단 한 차례도 적발하지 못한 전남도의 관리 감독, 점검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 1,2종 환경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전라남도가 제대로 관리감독 했다면 불법행위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는 이유다. 둘째, 여수대포지역과 여수국가산단 경계지역에 특정대기 오염물질 측정소 설치를 요구했다.여수대포지역은 여수국가산단과 마주보고 있는 지역으로 산도 없이 8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온갖 유해물질이 직격탄으로 날아와 지난 50여년의 세월 동안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다.우리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특정대기 오염물질 측정소 설치를 요구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지역환경실태와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철저히 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또한 조사 순위는 열악하고 무방비 상태의 마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때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향후 일정을 잡아 대포지역을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현장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을 의논하자는 방안을 내놓았었다.그런데 오늘 갑자기 깜짝 방문한 점에 대하여 대포협의회와 사)ECO-PLUS21관계자는 "전라남도가 과연 지역민과 대화의 의지가 있는 건지, 그냥 왔다갔다는 형식만 취하려는 속셈인지 의혹이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최향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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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43개 업체 대상 특별점검-배출업체 특별점검 결과, 환경법령 위반 19개 업체 적발 -영산강유역환경청, 적발 19개 업체 지자체 등에 행정처분 의뢰 및 5개 업체 사법조치 예정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훈)은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광주, 여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43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에서 27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환경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등 대기 관련 18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폐수 관련 4건, 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폐기물 관련 2건, 취급시설 자체점검 미실시 등 화학물질 관련 3건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의 사항을 지자체 등에 통보하여 즉각 조치토록 하였으며, 위반 사업장 가운데 5개 업체의 경우 자체 수사 등을 통해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단장 박석천)은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민이 환경위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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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묻는다!‘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 현안과제’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묻는다!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여수의 가장 시급한 시안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질문내용 : 1.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 이후 수사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가? 2. 여수시민이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어떤 노력과 방책을 공약으로 준비하겠는가? 이하 순서는 질문서에 대한 답변지 도착 순서로 배치되었음을 밝힌다. *주승용국회부의장(여수을, 국회의원) : 답변서 도착 9월27일 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은 여수산단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단이 해당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저는 이번 유해물질 불법유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로부터 입찰 받아 업체를 선정하는 업자 간의 소위 ‘갑을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수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부의장으로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해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여수시민들은 최소 4년 동안 여수산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에 맞는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상식이라고 이낙연 총리에게 건의했고, 총리께서도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조사방식 등을 협의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역학조사와 유해성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기명 (더불어민주당 을지역위원장) : 답변서 도착 9월27일 1. - 대기오염물질 조작사건 이후 여수시민들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에 대한 극도의 분노와 불신에 쌓여있다. - 사고 이후 주민들과 시민사회, 시의회, 거버넌스에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기관과 조작한 회사들의 답변은 여전히 미흡하다. - 여수국가산단이 대기오염물질 은폐조작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회사차원의 진심어린 시민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실천하고 환경과 안전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2.① 국가산단의 환경관리감독권를 기초단체로 재위임 ② 시민참여형 국가산단 환경안전 감시 체계 구축 ? 민간환경감시센타 설치 및 상시운영제도 마련 ③ 국가산단 환경개선 특별법 제정 및 처벌조항 강화를 포함한 관련법 개정④ 국가산단 환경세 신설 등 국세 및 지방세 세율조정⑤ 광양만권 환경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조기시행 *권세도 더불어민주당국민통합위원회 : 답변서 도착 9월28일 여수국가산단환경오염 측정치 조작사건은 불법을 저지른 기업도 문제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수시민을 기만하고 무시한 여수국가산단 환경오염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사건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여수국가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위한 민, 관 거버넌스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범시민 대책본부의 구성으로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친환경 기업경영을 법제화해야 한다. 또 각 업체의 발암물질은 어떤 것인가, 배출실태는 어떤가를 밝혀야 한다. 여수산단기업의 법인세 일정액(5%)을 지방세로 전환해 여수시가 충분히 자원을 확보해 전반적인 환경문제와 지역민의 건강권회복을 위해 전문가 및 범시민대책구성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명, 건강권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그리고 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 우리는 산단 내 6개 산을 허무는 무지한 행동을 하였다. 인공산림과 함께 인공 도시숲을 만들어 산단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도시 바람길 숲 조성으로 공기의 질을 개선하겠다. *강화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행정관) :답변서 도착 9월30일 1. 오염물질 배출 조작사건과 관련하여 35명이 기소되었지만, 수사상황을 지켜봐야 하겠고, 이 문제가 단지 공장장 등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본사차원에서 인지 및 개입여부를 수사해야할 것이고, 본사 대표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지역사회의 대응은 단기적이고, 파편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행과 같이 피측정자인 공단 입주업체가 측정업체를 선정하는 구조에서는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공단 입주업체의 입맛에 맞는 측정값을 내어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권, 시민사회, 주민이 단기적 보상보다는 정책대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2. 국가산업단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해당지역의 주민이나 지자체는 결정권한이 전혀 없고, 희생과 기여만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국가에게, 이윤은 주주에게, 오염피해는 주민에게”가는 구조에서 “세금은 지방에게, 이윤은 모두에게, 오염피해는 기업이“ 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무분별한 산업단지 확장을 자제하고, 지역주민의 판단과 요구가 반영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부가세등의 국세 일정비율이 징수교부금 형태로 여수시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낙후시설은 구조고도화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사고 후 복구처리 강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오염원인을 주민이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원인과 인과관계를 사업주측에서 입증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오염유발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징역형 병과규정을 두어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최도자국회의원 : 답변서 도착 9월30일 1.먼저 이번 사건으로 우리 여수시민들과 산단 기업들이 오랫동안 지속해온 신뢰관계에 크게 금이 간 것을 매우 유감스럽다. 이는 비단 우리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은 신뢰인데 유수의 대기업들이 이를 저버렸다. 지탄받아 마땅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현재 검찰조사중임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할 부분이다. 이와 별도로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자와 측정업자가 결탁할 소지가 없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됐다. 측정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측정업체는 계약체결을 위해 배출업체에 매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결탁할 위험이 차단된다. 조속히 이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2.국회에서 건강권과 생명권과 가장 밀접한 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식품위생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 공공산후조리원을 활성화, 보험계약자의 권익 향상,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어르신 간병비의 건강보험 보장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성과를 만들어 왔다. 또한 권역별 재활병원을 여수에 유치한 것도 보람 있다. 여수의 어르신들께 많은 혜택이 돌아 갈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한 정부로부터 여수 산단 내 안전체험교육장도 받아냈다. 여수 산단의 잦은 사고를 감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이제 설계를 시작할 정도로 걸음마 단계이다. 재활병원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루라도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용주의원(여수갑, 국회의원) : 답변서 도착 9월30일 1.- 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순천지청은 5개 대기업체(GS칼텍스, LG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전현직 임직원 30명과 2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5명 등 총 35명을 기소했습니다. -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 3,096건의 측정치가 조작된 사건임을 감안할 때, 대표이사나 실질적인 오너들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기소된 것을 보면 ‘꼬리 자르기’나, ‘봐주기 수사’ 아니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 더군다나 이 사건 발생 이후,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또다시 오염물질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한 업체(롯데케미칼, LG화학)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 수사나 기업의 재발방지 대책이 여수시민의 기대만큼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먼저,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오염물질 배출 조작 기업들의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여수시민들이 용납할 수준의 사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 그리고 여수시민을 상대로 건강영향평가(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대기오염 영향 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인 건강권의 침해가 있었을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업체를 상대로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 또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법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고, 여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충원시 여수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여수갑위원장) :답변서 도착 9월30일 1.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은 4월 17일 환경부 발표 후 크게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지역 48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수사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감독관청의 강력한 행정처분 또한 보이지 않아 걱정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5개월 동안의 활동은 돋보인다. 이낙연 총리 면담과정에서 정부에 제시한 7개 사항의 요구안에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단 조성 후 50년 동안 감독관청에 위임했던 시민들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리 손으로 지키기 위한 시민감독권을 더 강화하도록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앞으로의 시간은 기업의 시간이 될 것이다. 2.민선6기 여수시장 때 처음으로 ‘시민환경모니터단’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 이처럼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길에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감독관청과 기업에만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민간과 전문가집단이 참여하는 공공환경감시센터의 설립을 제안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민간영역에서 자발적 활동이 더 필요하고, 이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시민들 활동을 유도할 것이다.이와 함께 산단 공해의 도심유입을 막기 위한 녹지축 조성도 더 필요하다. 먼저 폐선철도공원의 차단기능의 보완도 필요하다. 녹지축이 없는 주삼·해산·소라·대포·신풍 등에도 계획을 수립해 이 지역 주민들이 가시적·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건 국회의원의 몫이다. 최향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