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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공모 사업’ 선정... 총 사업비 400억 원 확보-어촌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 지역 특화개발 추진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남면 우학,화태,직포, 화정 둔병, 삼산 의성’ 총 5개항-여객선 대합실, 공동 작업장, 공중목욕탕, 직거래장터 등 2022년까지 마련 >2020년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된 여수시 삼산면 의성마을 전경 여수시가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공모 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400억 원을 확보했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신규대상지 120개소를 발표했다. 이중에는 여수시 남면 우학,화태.직포, 화정면 둔병, 삼산면 의성 총 5개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화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이다. 사업비는 국비 70%, 도‧시비 30%며,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다. 여수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여객선 대합실, 공동 작업장, 공중 목욕탕, 직거래 장터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어촌뉴딜300 사업을 공모했다. 그 결과 11개 시‧도, 58개 시‧군‧구에서 250개소를 신청했다. 해수부는 민‧관 합동평가단을 구성하고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진행해 전국 120개소를 선정했다. 여수시는 상세한 기초조사뿐만 아니라 어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전남에서 가장 많은 12개소를 사업 신청하는 등 노력과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선정이 있기까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여준 어촌계에 감사드린다”면서 “2021년 공모사업에는 더 많은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 화정면 화산항은 이번 공모에서 아쉽게 탈락했지만, 여객선기항지 개선사업지로 선정돼 사업비 12억 원을 받게 됐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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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회 임시회 만장일치 통과, 해양기상과학관 사업 관련 기관 협의 후 3일 만에 통과-여수시의회 “대승적 차원에서 기상과학관 부지매입 의결”-주승용 부의장,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박람회장 내 과학관 건립 반드시 추진되어야-이용주 의원, 사명감 가지고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국비 예산 통과 최선 다하겠다 지난 21일 주승용 국회부의장실에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 고재영 여수시 부시장, 임영찬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집행위원장 등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문제를 논의한 후 3일만에 여수시의회가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통과시켰다.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은 23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부지 매입 안건 의결과 관련해 “시의회가 박람회장 사후활용과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시민의 뜻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수시는 과학관 유치를 위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건립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시의회는 과학관이 기상청에서 건립하고 운영하는 국가 직접사업이므로 박람회장 내 유휴부지를 무상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대립의 각을 세웠던 끝에 23일 과학관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이날 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면서 길고 길었던 대립의 시간이 끝났다. 여수시의회는 '무상 제공 불가'라는 해수부의 입장이 확고하다고 보고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주 부의장은 “해양기상과학관은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방안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박람회장 내 과학관 건립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주 의원은 “2016년에 이어 임기중 두 번째로 맡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내가 할 일 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국비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그러면서도 “부지매입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점 등 아쉬움이 있지만 국회 쪽지예산으로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야 하는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고,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부지매입 안건이 의결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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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여수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무상제공 없다”-21일, 지역 국회의원, 여수시의회 의장 등 12명 해양수산부장관 면담-김재철 해양산업정책관, “부지 무상제공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부지제공 안되면 사업 무산되거나 타 지자체로 사업 넘어갈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간 논란이 되고 있는 여수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문제에 대해 “부지 무상제공을 협의·검토한 바 없으며, 부지제공이 안되면 사업이 무산되거나 타 지자체로 사업이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부의장실에서 주승용, 이용주, 최도자 국회의원과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 고재영 여수시 부시장, 정금희 여실위 공동위원장 등 12명이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를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완석 의장은 “전임 시장이 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가스정합시설 매설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수부와 협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여수시와 의회가 부지 무상사용 협약서를 작성하면 해수부가 예산심의 반영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재철 해양산업정책관은 “현재까지 부지 무상제공을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으며, 울산 과학관과 인천 해양박물관도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했고, 모든 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 유치 시 부지 제공이 우선이다”면서 “부지 제공이 안되면 사업이 무산되거나 타 지자체로 사업이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 입장에서도 여수시가 무상사용을 고집하면 국가채무에 대한 상환 의사가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사업예산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주승용 국회의원은 “국가기관 유치 시 지자체에서 부지 제공이 원칙이며, 2015년 기상청 기상과학관 건립을 건의한 문서에는 여수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걸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주, 최도자 국회의원은 “부지 문제가 해결되면 국회예산반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해양수산부장관 면담에 함께한 여수선언실천위원회(여실위)는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여실위 임영찬 집행위원장은 “해수부에 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무상사용을 건의했으나, 김재철 국장은 무상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해수부에서는 기재부의 박람회장 정부 투자금 상환독촉을 받고, 땅값이 오르면 상환하겠다고 설득하고 있는데, 무상사용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박람회장 유휴부지 유상 사용 문제는 여수시와 의회가 우선 검토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박람회장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면담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부지 무상제공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며 “국회예산결산특위가 10월 말 개최되는 점을 감안해 오는 23일 열리는 여수시의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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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시장과 서의장은 해수부장관 만나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추진하라-여수선언실천위원회 호소문발표-소모적인 논쟁 중단하고 지역민 입장에서 합리적인 결정 하길 21일 (월)에 국회 주승용부의장실에서 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무상사용 건의 문제와 관련해서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서완석의장, 여수시 고재영부시장과 함께 해양수산부장관 면담이 있다. 좋은결과를 기대하는 입장과 함께 여수선언실천위원회가 여수세계박람회장에 국립해양기상과학 건립이 이루어지도록 권오봉시장과 서완석시의장에게 호소문을 작성했다.이하 내용은 호소문 전문이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 호소문>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는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박람회장에 국립해양기상과학 건립이 이루어지도록 지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2012년 8월12일 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끝나자 중앙정부가 제일먼저 한 것은 시설과 부지를 민간 매각해 정부 선투자금 3,846억을 회수하는 것이 박람회장 사후활용의 전부라는 입장이었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는 선투자금은 회수 대상이 아니라 박람회장에 재투자 되어야 하고 박람회장이 민간매각 보다는 공공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왔다. 박람회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알맞은 공공시설과 기관이 건립 되어야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와 같은 국제회의를 박람회장에 유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공인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여 당사국총회 이후 여수를 국제적 마이스 명품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와 연계해 국제크루즈 해양도시 로서의 인프라를 박람회장에 갖추는 것이다. 면세점을 포함한 크루즈 인프라를 통해 구호만이 아닌 명실공히 여수형 국제해양관광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는 2015년부터 공공기관 및 시설 유치를 위해 지역여론을 세미나, 심포지움, 워크숍을 통해 하나로 모았고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여 중앙정부에 지역민의 입장을 전했다. 해수부, 기재부 앞에서 지역민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었고, 삭발과, 여야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청소년 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을 유치하는데 앞장섰다.이러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고도 현행법상으로는 지자체가 박람회장 사후활용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추진이 지연되자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청와대 앞 1인 시위 및 청와대를 방문하여 우리의 하나 된 지역민의 입장을 전달하였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여 여수세계박람회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역할을 다하였다. 이렇게 어렵게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지지체가 박람회장에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음에도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에는 찬성하면서 부지 문제로 서로 충돌하여 사업 자체가 미루어지거나 불투명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여수시는 박람회장에 부지를 매입하여 유치하겠다는 입장이고, 여수시의회는 건립부지를 국비로 확보하거나 박람회장 내 유휴부지를 무상사용 받아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기관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극한 대립으로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와 함께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의장이 해수부장관을 만나 무상사용 건의를 제안하며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잘 해결할 것을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간절히 호소한다. 2019년 10월21일 여수선언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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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전남-경남 해양경계선 “현행대로 획정해야”- 주종섭 의원 결의안 발의…16일 196회 임시회서 채택 >주종섭시의원 여수시의회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해양경계선 분쟁과 관련해 대법원 등의 판례대로 현행 경계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16일 주종섭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현행 해양경계선 유지 촉구 결의안’이 제1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해양경계선 논쟁은 경남도가 현행 경계선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주장하며 발생했다. 경남도는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 상 경계가 아닌 1982년 수산자원보호령 부도에 표시된 기선선인망 조업금지구역 점선 기준 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판례는 전남, 경남 간 현행 경계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5년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에 표시되어 있는 현재의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선이 도 경계선’이라고 판결했다. 주 의원은 “지자체 관할구역은 1948년 제정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 등에 따라 1948년 8월 15일 당시의 관할구역 경계가 기준이 되며, 해상경계 또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남도와 여수시는 판례로 인정된 전남 해역에서 해수부장관이 승인한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헌법재판소는 경상남도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라”고 결의문을 통해 촉구했다. 여수시의회는 결의문을 국회, 헌법재판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해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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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해수부, 박람회재단 무상사용 업무협약 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건립하자-시의회, 무상사용 업무협약 방안...재산세 지방세 감면 재단 시설 관리유지비 등 재정적 지원 하는 방안 검토 제안-청소년해양교육원 민선6기 前 여수시장 수차례 해수부 직접 방문... 장관, 관계공무원,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연합 방문 설득, 사정, 압박 갖은 노력 유휴부지 무상 제공 받아 건립 중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 기본원칙) 제2항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제3항 '국가는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신설, 이전,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항 '국가는 국가기관을 신설, 확장,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의 재정 부담을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강제하고 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제193회 정례회 기간에 현장점검을 거쳐 권오봉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박람회장내 매각대상부지(약5,290㎡, 약100억원)를 시비로 매입해 기상청에 제공하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심의를 유보시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박람회장 유휴부지 무상사용 협의 노력은 소홀히 하고 여수시가 시비로 건립부지를 매입해 주겠다는 아집에 집착해 의회의 승인을 계속 재촉했다. 그래서 지난 9월24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재개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부결되었다. 그동안 여수시는 의회가 건립부지 시비 매입의 건을 승인해 주지 않고 보류시켜서 내년도 국가예산에 실시설계비 11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그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고 의회가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을 잡은 것으로 매도했다. 기재부에서 내년도 기상청 예산에 실시 설계비를 반영치 않은 사유는 정부부처의 내년예산 편성시점까지 기상청에서 발주한 타당성조사용역결과 최종 평가서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함에도 의회에 책임을 전가 하는 것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니고 자세도 아니다. 이러한 시각과 행태는 결국 시의회와의 갈등과 반목을 가중시킬 뿐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8월 민선6기 전임 시장이 기재부에 제출한 확약서에는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이 완료되면 시설운영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등 제반사항은 자체 재원으로 이행하겠다.‘ ”운영주체: 여수시” 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정부에서 박람회장에 과학관을 건립해 주면 여수시가 자체재원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확약서가 해수부와 기재부에 제출된 당시는 박근혜 정부시절이어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여수 유치는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끝났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민선6기 전 시장은 다시 새로운 명분과 논리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여수 유치에 도전하였고 2017년 12월말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건립부지는 시립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부지 무상사용 사례와 같이 박람회장내 유휴부지 무상사용으로 협의했고, 기상업무 자체가 국가사무임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없으니 기상청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등 그 당위성을 공유하고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예결소위 위원들과 기재부를 설득해 국회 쪽지예산으로 2018년도 기상청 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이 확보되었던 것이다. 이 용역조사결과에 따라 지난 8월1일. 광주기상청에서 개최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타당성조사용역결과 최종 보고서 평가회에서 왜 기재부의 매각대상 부지를 제1안으로 선정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용역사 대표가 용역조사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권오봉 여수시장이 여수시가 매각대상 부지를 사주겠다고 했고, 크게 지으라고 해서 이 매각대상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광주기상청장은 과학관은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관람하고 체험하는 교양시설임으로 단체 관람이 있을 때는 대기 장소가 필요하다면서 부지가 넓은 어린이공원부지가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시예산 약100억원으로 기재부의 매각대상 부지를 매입해 기재부에 제공하는 것 보다 시 재정을 절약하고 건전한 운용을 위해 박람회장내 어린이공원부지 약9,700㎡ 또는 기념관 옆 녹지부지 약4,800㎡ 등 유휴 부지를 무상사용 받아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을 건립하도록 하자는 대안을 제안했다.이 유휴 부지는 기재부의 매각대상 부지와 달리 박람회재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이므로 기상청과 해수부 또는 박람회재단 간에 무상사용 업무협약이 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건립하자는 것이다. 시의회에서는 그동안 여수시장의 전향적인 사고 전환과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해 왔다. 해수부와 재단을 설득하는 방안으로는 현재 여수시에서 재단과 박람회장내 유휴부지 무상사용 업무협약에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거나 재단의 시설 관리유지비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협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동안 박람회재단에서 부담해 왔던 재산세와 종부세는 지방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85%까지 감면 받았었다. 그러나 이 감면조항이 올해로 일몰되어 내년부터는 100%로 부담해야 하므로 재단은 재정 부담이 커져 몹시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교부세 패널티 규정의 삭제 또는 완화를 추진 중에 있음으로 여수시조례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 박람회 재단 재정지원 조건으로 부지 무상사용 방안을 충분히 협의해 볼 것을 제안했었다. 이 제안에 대해 송대수 재단 이사장은 여수시에서 이 방안에 대해 협의해 오면 함께 협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 바도 있다. 그런데도 여수시는 여수시 기후환경과장 전결로 박람회재단에 공문 한장으로 무상사용 가능여부 의견을 묻고, 과장, 팀장들을 보내서 재단에서 부장 전결로 회신한 원론적인 불가입장만을 인정하고 기재부의 매각대상 부지만을 고집하면서 막대한 시비로 부지를 매입해 제공하겠다고 했다. 의회의 제안과 관련해 시장은 재단 이사장, 세 분의 국회의원, 해수부 장관, 기상청장, 여수선언실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장들과 진지하게 논의해 본 적이 있는지 따져 묻고 싶다. 현재 박람회장 내에 건축 중인 청소년해양교육원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해수부에서 무상사용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민선6기 前 여수시장이 수차례 해수부를 직접 방문해 장관, 관계공무원을 만나 설득하고, 지역 국회의원들, 시민사회단체들과 연합하여 방문 설득, 사정, 압박 등 갖은 노력을 다해 유휴부지를 무상으로 제공 받아 건립 중에 있다” 의회에서 막대한 시비 절약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장은 독선과 아집으로 유휴 부지는 「부지가 협소하다」, 「어린이 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여수시도시공동위원회 통과가 불확실하다」, 「5개월 이상 행정절차가 소요된다」, 「재단에서 무상사용을 반대한다」등의 핑계를 대고 있다. 이 건립부지 무상사용 문제는 시장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해양청소년교육원 부지와 유탑호텔 부지도 여수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었다. 의회가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 잡아서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이 건립되지 못하게 되었다고 왜곡시킬 것이 아니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여수세계박람회선언실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대표들과 함께 힘을 모아 해수부 장관과 박람회재단 송대수 이사장을 직접 만나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하여 유휴부지 무상사용 협약 체결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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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건설된 지 40년이 지난 노후부두 안전성 문제 해결- 여수산단 석유화학업체 원활한 원료공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4선)은 수년 동안 촉구해 왔던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예타’)에서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낙포부두 리뉴얼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일정에 따라 2020년까지 기초자료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공사는 2024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주 부의장은 건설된 지 40년이 지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낙포부두 리뉴얼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부터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총선공약으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예타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주 부의장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지난 4월 12일 첫 현장시찰로 낙포부두 현장을 함께 시찰하면서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리뉴얼사업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주 부의장은 “낙포부두는 1974년 건설된 노후부두로 2013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는 등 그동안 안전에 매우 취약했다.”며, “이번 리뉴얼사업 예타 통과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여수산단 석유화학업체들이 원활하게 원료를 공급받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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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에 전남 14곳 최다-'신비의 섬' 여수 사도, 완도 금당도, 신안 우이도, 3개 섬-'걷기 좋은 섬' 목포 외달도, 고흥 연홍도, 완도 청산도, 신안 반월?박지도, 4개 섬-'풍경 좋은 섬' 고흥 애도, 완도 생일도, 진도 관매도, 3개 섬-'체험의 섬' 보성 장도, 강진 가우도, 신안 임자도, 증도, 4개 섬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에 전남 14개 섬이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전라남도가 역점 추진하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대상인 연홍도, 장도, 가우도, 생일도, 관매도, 반월박지도, 우이도 등 7개 섬과 외달도, 사 도, 애도, 청산도, 금당도, 임자도, 증도 등 7개 섬이 선정됐다. 행안부는 2016년부터 섬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5개 테마로 구분해 섬 및 관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33섬을 선정하고 있다. ‘걷기 좋은 섬’에는 목포 외달도, 고흥 연홍도, 완도 청산도, 신안 반월?박지도, 4개 섬이 선정됐다. ‘풍경 좋은 섬’에는 고흥 애도, 완도 생일도, 진도 관매도, 3개 섬이, ‘신비의 섬’에는 여수 사도, 완도 금당도, 신안 우이도, 3개 섬이, ‘체험의 섬’에는 보성 장도, 강진 가우 도, 신안 임자도와 증도, 4개 섬이 포함됐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지난 겨울부터 계절별로 방문하기 좋은 섬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여름철엔 해양레저를 테마로 ‘여름에 썸타고 싶은 섬 9선’ 을 소개했다. 전남에선 완도 여서도와 신안 증도, 2개 섬이 선정됐다. 여서도는 때 묻지 않은 자연경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한국의 이스터 섬으로불린다. 증도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다. 8월 1일부터 11일까지 ‘제1회 섬 갯벌 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카약, 카누, 비치발리볼, 갯벌마라톤, 갯벌 씨름대회 등 다양한 해양레저 체험이 가능해 행안부의 33섬에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33섬에 대해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고 제1회 섬의 날 행사와 연계해 특별전 시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재)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 해당 섬을 소개하고 누리소통망 SNS에 사진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각 1 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심 전라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매년 휴가철 가고 싶은 섬에 전남 섬이 많이 선정되는 것은 그동안 브랜드시책으로 추진해온 ‘가고 싶은 섬’ 사업의 성과로 풀이된다”며 “오는 8월 8일 목포 삼학도에서 열리는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전남 섬에서 특 별한 추억을 만들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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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상과학관 건립 국가사업..... 건립 부지 매입비 국비로 해결해야-여수시 해수부와 박람회재단 설득 유휴 부지 제공받아 건립되도록 적극 노력해야-박람회 개최 목적 실현, 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결정된 국가사업-국가는 지방재정 건전 운영 위해 국가 시설 추진함 협조해야 권오봉 여수시장이 해수부와 박람회재단으로 부터 박람회장내 유휴부지를 무상으로 제공 받아 건립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시비로 공시지가 기준 약 41억원 (추정 감정가 약 80~100억원)을 부담해 국가기관인 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를 매입해 주겠다고 시의회에 승인해달라고 안건을 제출했다. 여수 시의회 서완석의장은 현재 기상청에서 국비 1억원을 확보하여 여수세계박람회장내 국립 해양기상과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음을 밝히며 여수세계박람회장내 국립 해양기상과학관 건립사업은 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결정된 국가사업임을 언급했다. 서의장에 따르면 당초 해양기상과학관은 지난 2017년 12월, 국회에서 2018년도 국가예산 예결위 최종 심의과정에서 박람회장내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같은 방식인 박람회장내 유휴 부지(매각대상 부지 제외)에 건립하기로 합의되어 그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이 기상청 예산으로 확보되었던 것이다고 한다. 기상청의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 및 여수시의 입장에 따르면 국립 해양기상과학관을 현 박람회장내 한화아쿠아리움 옆 부지 약 5,000㎡(기재부 매각대상 부지)에 국비 261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짓고자 한다고 한다. 그런데 여수시에서 시비 수십억원을 들여 국가기관인 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를 사주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2016년도 말에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확정하여 현재 건축 중인 박람회장 내 청소년해양교육원은 박람회장내 유휴부지를 해수부(박람회재단)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여수시에서 건축 중에 있다. 그러므로 국립 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도 해수부와 박람회재단을 설득하여 유휴 부지를 제공받아 건립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박람회재단에서는 당초 유휴부지를 무상사용하기로 했던 현 기념관 옆 예정부지는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압시설 인근 울타리 밖 광장 부지를 활용하면 해양기상과학관을 건립할 수 있는 유휴부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서의장은 설령 불가피하게 이 부지도 가스정압시설로 인해 부적합 하다면 또 다른 유휴 부지인 엠블호텔과 박람회재단 대형 주차장 사이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람회장내 유휴부지는 기재부의 매각대상 부지가 아니다. 유휴 부지는 소관 부서가 해수부와 박람회재단이므로 충분히 설득하고 협의하면 청소년 해양교육원 부지와 같이 무상으로 제공 받아 해양기상과학관을 건립할 수 있을 것이며 물론 처음에는 해수부(박람회재단)에서 곧바로 수용하지는 않겠지만, 박람회 개최 목적 실현 일환으로 국가에서 박람회장내에 국가기관인 해양기상과학관을 건립하는 것이며, 박람회장 방문객 증가 등으로 박람회재단 수익 증대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명분도 있다는 것이 서의장의 주장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재정 건전 운영을 위해 국가 시설이나 국가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 기본원칙) ○제2항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2014. 1. 21 개정)” ○제3항 “국가는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신설, 이전,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 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2014. 1. 21개정)” ○제4항 “국가는 국가기관을 신설, 확장,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의 재정부담을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2014. 1.21개정)” 서의장은 "국가기관인 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는 마땅히 국가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거나, 당초 국회 예산확보 과정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박람회장 내 유휴부지를 무상으로 확보하도록 여수시에서 앞장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여수시장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지역 정치권에 협조를 구하고 힘을 합쳐 해수부와 박람회재단을 적극 설득해 해결해 내야 할것이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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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전남대-해수부, ‘글로벌 해양리더 양성 업무협약’여수시, 전남대 수산해양대학,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이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해양리더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27일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여수시 송석주 해양수산녹지국장, 전남대 최상덕 수산해양대학장, 해수부 여기동 남해어업관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이 열렸다. 앞으로 3개 단체는 ▲ 학술, 정보, 정책 등의 상호 교류 ▲ 교육장비, 시설, 공간 등의 활용에 대한 상호 지원 ▲정부지원 각종 교육, 연구 사업 공동참여 ▲ 여수시 인구증가 시책 협력 등 도시경쟁력 강화 사업 등에 협력한다. 또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협약을 구체화하고 상생 발전 방안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양수산 관련 사업에 탄력이 붙고 인구 유입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난 27일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여수시 송석주 해양수산녹지국장, 전남대 최상덕 수산해양대학장, 해수부 여기동 남해어업관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해양리더 양성 업무협약식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