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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여수 해수청 신북항 이전 요청, 해수부 장관 ‘적극 검토 약속’-21일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해수부 장관에게 여수 해수청 신북항 이전 요청 -해수부 장관…여수시 부지매입 의사 확인되면 여수해수청 이전 적극 검토 ‘답변’ -주철현 의원, 박람회장 공공개발 등 지역 현안 지원 요청…해수부 장관 ‘적극 협력’ 주철현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여수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여수 해수청 신북항 이전”을 요청하고 해양수산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023년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해수부가 1년동안 추진한 ▲‘여수항 종합발전 연구용역’결과,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 요구 ▲여수항 해양관광복합항만으로 기능 개선 및 집중 개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신북항 이전 및 해양수산공공기관 집적화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역할 강화 등 여수지역 핵심현안에 대해 해수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해 도출한 ‘해양관광복합항만’이라는 새로운 미래비전을 마련했기 때문에,‘2025년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가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민선8기 여수시정부에서 양 청사 체제로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박람회장 옆 신북항 일원으로 이전하고, 해양수산 공공기관들도 집적화할 수 있도록 해수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조승환 장관은 “여수시의 매입 의사가 확인이 되면”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청사이전 및 운영계획 관련 제반사항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 해수청 신북항 이전은 해수부가 추진한 ‘여수항 종합발전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도출되었고 부산, 동해, 마산, 울산, 목포 해수청도 도심권이 아닌 항만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항만 기능개선 및 해상 서비스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수박람회법 개정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운영주체가 되는 여수박람회장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염원이 담긴 공공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항만공사 전담 직영체제와 박람회본부 신설 등이 꼭 필요하니 해수부가 중심이 되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해수부장관도 적극 나서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지역사회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사후활용위원회 및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여수항이 세계 대표 해양관광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수부의 역할이 절실해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해수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면서“그간 그려온 밑그림을 바탕으로 해수부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협력하여‘신해양시대 여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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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전남도의원, 풍력발전사업 제도 보완 시급-“풍황계측기 설치에 문제 많아, 도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해야” 최병용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2일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전남도청이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풍황계측기는 풍력 발전사업을 하기에 앞서 사업의 경제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비이며,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1년간 사업 예정지의 바람 세기와 방향 등을 측정한 값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에 설치 허가를 받은 계측기는 124개이며, 실제 설치된 것은 75개이다. 문제는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와 발전사업 허가가 별개라는 것과 해상풍력을 위한 것이라도 계측기 설치를 육상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을 악용하여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를 받아 발전사업을 하려는 기업에 팔아넘기기도 하고, 지역주민 동의 없이 계측기를 해상이 아닌 인근 야산이나, 주택가 인근, 등대 주변에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내 몇몇 지역에서 풍황계측기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각종 갈등과 분란이 조장되고 있다”며 “전라남도에서 해수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시·군에 집중된 계측기 설치 허가 권한을 어느 정도 이양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현재 정부는 발전소 입지선정 단계부터 환경·사회적 여건을 고려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기존 인허가 제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계측기에 대해서는 도를 포함한 시·군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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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올해 민생국감‧정책국감‧국민국감 선도하며 유능한 민주당 진면목 보여줘 -경제위기 상황에 정책국감 주도하고, 윤 정부의 부당 공격에 단호 대응 -주철현 의원, “국감 지적사항이 정부정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할 것” 주철현 국회의원(국회 농해수위, 전남 여수시갑)이 ‘더불어민주당 2022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0년 선정에 이어 2번째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국감·쟁책국감·국민국감을 선도하고, 유능한 민주당의 진면목을 보여준 국회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시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주철현 의원은, 경제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올해 농해수위 국정감사가 민생을 최우선하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주도하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과 수사당국을 동원해 전 정권을 공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철현 의원은 농림분야에서 ▲농산물을 물가상승 주범으로 호도하는 정부의 그릇된 행태 지적 ▲농협·산림조합중앙회의 ‘여성 유리천장’ 혁파 촉구 ▲남해화학의 반복적 노사분규 근본해결책 마련 요구 ▲마사회·농어촌공사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문제 등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산림청 등 정부가 보유한 러시아산 헬기의 부품 공급과 정비를 둘러싼 구체적 범죄 의혹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폭로하며 시정을 촉구하고, 당국의 수사까지 이끌어 낸 것은 올해 국감의 백미로 손꼽히고 있다. 해수부와 해경에 대한 국감에서는, 해수부 서해공무원 월북사건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근거 없는 수사 결과 뒤집기의 부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해양수산부장 처리는, 윤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무리한 결정으로, 실정법 위반과 국민혈세를 낭비한 불법행정이라며 강하게 질타하는 등으로, 현 정권의 전 정권에 대한 정략적.조직적 탄압에 적극 대응했다. 주철현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 첫번째 국감에 임하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정운영을 적극 견제하고, 정쟁과 무관한 민생현안은 최선을 다해 챙겨온 노력을 당으로부터 인정받아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밝히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정부정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끝까지 챙기고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주철현 의원은 이번 △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외에도 △ 호남유권자연합 선정 올해의 최우수의원, △ M이코노미뉴스 의정대상 수상, △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선정 국정우수 국회의원, △ 올해의 성대법대로스쿨인 선정 등으로 2022년도 의정활동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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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의원, 여수박람회장 재단→YGPA 승계 이관위원회 운영…공공개발 ‘출발’-29일부터 해수부 차관 등 7인 이관위원회…여수박람회재단 권리‧의무 이관 -지방세 감면‧직원 고용승계‧정부 선투자금 상환 등 5개월 논의 착수 -주철현의원, 여수박람회장 YGPA 운영…시민의 뜻 모아 공공개발 시작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운영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여수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YGPA)로 승계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개정된 여수박람회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여수박람회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YGPA로 이관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수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전남도, 여수시,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수부와 여수지역 인사 등 7인으로 이관위원회가 구성됐다. 이와 함께 이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 임무를 맡는 “이관추진단”도 해수부 해양정책관을 단장으로 YGPA 2명, 박람회재단 3명으로 구성되어 이관업무 실무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이관위원회는 29일부터 이관위원 위촉장 수여 및 제1차 이관위원회를 개최해 여수박람회법 시행까지의 6개월 동안 이관위원회는 여수박람회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주철현 의원은 이관위원회에서 여수박람회장 재산가액 확정과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기재부 협의 등 이관준비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수박람회재단의 해산 및 청산, 권리‧의무 이관을 실행하여 박람회 선투자금 3,700억원에 대한 상환 방법과 박람회 재단 직원들에 대한 공사 또는 공사가 설립한 법인의 직원으로 고용승계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박람회법 통과로 공공개발 주체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되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 여수시민들의 혈세 지출 없이 항만공사의 투자와 국비 지원을 받아 여수시와 시민들의 뜻대로 박람회장을 공공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의한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로 방치되어 있던 박람회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해양관광거점을 마련하여 여수의 신해양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농해수위에서 여수박람회장의 성공적인 사후활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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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9호 2022년 11월 24일(목)▲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2년11월24일(목)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시와 LG화학 여수공장, 희망하우스 ‘21호’ 준공>https://bit.ly/3grN2wp ▶여수해수청, 광양항 비상대책본부 구성>https://bit.ly/3EV5cjk ▶주종섭 도의원, “여수·순천 10·19사건 역사탐방공간 마련해야”>https://bit.ly/3EZfejJ ▶여수시, 외국인투자기업과 투자유치 간담회 개최>https://bit.ly/3GHWR40 ▶사)여수선언실천위원회, ‘박람회 정신계승’ 심포지엄 개최>https://bit.ly/3GHylzJ ▶주철현 의원, 여수지역 현안 지원 요청 ‘해수부 장관 적극 검토 약속’>https://bit.ly/3guF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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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여수지역 현안 지원 요청 ‘해수부 장관 적극 검토 약속’-23년 바다의날 여수 개최, 여수항종합발전 용역 결과 국가항만 수정계획 반영 요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신북항 이전…여수광양항만공사 박람회장 전담 본부 신설 노력 -주철현 의원, 해수부와 적극 협력, “새로운 100년 신해양시대 여수 열어가겠다 다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 주철현 의원이 21일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 여수지역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면담에서 ▲2023년 바다의 날 행사 여수시 개최 ▲여수광양항만공사 내에 여수박람회장 전담 본부장 직제 신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신북항 이전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용역결과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 등 여수지역 핵심현안에 대해 해수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2023년 여수항이 포구문을 연지 100주년이 되는 만큼 “바다의 날 행사”가 여수에서 개최되는 것은 지역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당위성을 설명했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여수박람회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전담 추진할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본부장급 직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최근 해양수산부가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해 도출한 ‘해양관광복합항만’이라는 새로운 미래비전을 ‘2023년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여 해양수산부가 적극 추진해 줄 것도 주문했다. 특히,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박람회장 옆 신북항 일원으로 이전하고 다른 해양수산 공공기관들과 집적화하기 위한 해수부 자체 계획 반영을 강하게 요청했다. 주철현 의원의 제안과 요청에 대해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들”이라면서 “적극적인 검토에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주철현 의원은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지닌 여수가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해양정책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해수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해 직접 장관과 면담에 나섰다”면서 면담 배경을 밝히고 “그간 그려온 밑그림을 바탕으로 해수부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협력하여 ‘신해양시대 여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남도와 여수시도 지역 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자체 계획에 반영하고 함께 노력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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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공공개발 사후활용 본격 ‘돌입’-주철현 의원, 박람회법 개정안 지난해 4월 대표발의…27일 국회 통과 -여수광양항만공사 주도…‘사후활용위원회’ 구성 지역민 참여장치 마련 -주철현 의원 “지역사회 한 목소리, 여수항 새로운 100년 신해양시대 ‘출발’ 2012 여수세계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박람회 정신을 계승하는 공공개발 사후활용』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수세계박람회법 개정안은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 주체를 ‘2012 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해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사후활용을 공공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 여수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해 지역민들의 참여와 뜻이 사후활용계획 수립과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여수시민들에게 “여수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을 추진해 여수항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복합항만으로 육성해 여수의 신해양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김영록 전남지사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중심이 되는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제안하고, 해수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무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 시설을 인수해 공공개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 4월 28일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염원하는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여수박람회법」 개정안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12월 3일 농해수위 상임위 통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소지역주의와 일부 지역정치권의 발목잡기로 국회 법사위 통과가 늦춰졌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여‧야 법사위원 등을 직접 만나 설득한 끝에 공감대를 얻어내 이날 본 회의 통과를 일궈냈다.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통과로 여수박람회 성공개최 이후 여수시민들이 염원한 ▲박람회 정신계승 ▲지역민 참여 보장 ▲공공성 등이 담긴 공공개발을 통해 여수시가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 시민사회와 해수부, 전남도, 여수시가 오랜 기간 수차례 협의와 토론을 거쳐 마련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이 박람회장 활용을 넘어 광양만권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시켜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6개월 후 시행되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사후활용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할 전망이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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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여수항 미래비전,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 수정 반영 촉구-해수부 여수항종합발전계획 용역…해양관광복합항만 기능 전환 결과 도출 -여수 신북항 일원 ‘해양수산공공기관 집적화‧여수엑스포역 복합환승센터“ 담겨 -주철현 의원, 여수항 100년 밑그림…2023년 국가항만수정계획 반드시 포함 해수부가 추진했던 여수항종합발전연구용역 결과를 2023년에 추진될“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여수항이 새로운 해양관광복합항만시설로 본격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수부가 추진한 여수항 종합발전연구용역 결과를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촉구했다. 여수항은 국가관리무역항으로 불리면서도 오랜 시간 개발에 소외되고 시설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항만으로서 기능이 떨어지고 발전동력이 상실돼 우려의 목소리가 큰 실정이었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항이 처한 심각한 현실을 극복하고 여수항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기 위한 노력으로, 해양수산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4억원을 마련해‘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주 의원은, 해수부가 추진하는 용역이지만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기 위해 ▲산업혁신분과 ▲해양관광발전분과 ▲원도심연계발전분과 등 24명의 분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1년의 용역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1년의 연구와 지역사회의 참여로‘여수항 종합발전계획’은 여수항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갈 대표 해양관광복합항만으로서 비전과 과제를 설정하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여수항 종합발전계획’에 담긴 해양관광복합항만이라는 컨셉은 해양수산부가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서 여수항의 발전방향으로 설정한 “남해안 관광자원을 연계한 해양복합관광 거점항으로 육성한다”는 기조와 일치하면서 계획 반영에 설득력도 큰 상황이다. 특히, 용역 결과에는 신북항에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수산기관 등 공공기관 집적화 계획과 여수엑스포역을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해 관광객들에게 대규모 편의시설과 충분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수소트램으로 환승, 여수를 만끽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철현 의원은 “2023년이면 여수가 포구의 문을 연지 100년이 되는 해고, 새로운 100년을 위한 여수항의 미래는 신해양시대를 열어갈 대표 해양관광도시”라면서 “2023년에 있을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드시 여수의 미래가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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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0호 2022년 10월 7일(금)▲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2년10월7일(금)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시, ‘2022년 시민감사관 워크숍’ 개최…외부통제 강화>https://bit.ly/3CdTxd6 ▶김조일 전남소방본부장, 여수소방서 방문해>https://bit.ly/3eeEmYU ▶故 홍정운 현장실습생 1주기 추모위원회 개최>https://bit.ly/3CjDpH3 ▶여수시,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감사와 공경의 마음 새겨>https://bit.ly/3COD2Wt ▶주철현 의원, 스마트자동화 항만…국산화‧기술개발 해수부 ‘무관심’>https://bit.ly/3ec3mjw ▶김회재 의원, “여순사건 74년 만에 희생자 45명·유족 214명 첫 공식결정 환영”>https://bit.ly/3rFRv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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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스마트자동화 항만…국산화‧기술개발 해수부 ‘무관심’-컨부두 재도약‧4차산업혁명 기반…스마트‧자동화 항만 추진 부실 ‘비판’ -부산 신항 자동화 항만 국산 14%,중국산 86% 점유…국내기술개발 ‘시급’ -스마트 자동화 항만 도입시 기존 항만근로자 일자리 감소…전환교육 ‘절실’ 해양수산부가 ‘스마트 자동화 항만 구축’을 내세우며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운영한다고 밝힌 지 3년이 지났지만, 실행은 제대로 되지 않고 구체적인 운영 조차 부실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전략’을 내세우며 37조원을 투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스마트항만을 구축하여 54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실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내 자동화 항만이 가장 먼저 도입된 부산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24선석 장치장에 설치된 자동화 시설 하역장비는 중국산이 86%를 차지하고, 국내산은 14%에 불과하다. 더욱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 선진항만 스마트 자동화 기술을 4세대로 볼 때, 우리나라는 2.5세대 수준으로 뒤떨어져 있어 국산화 기술개발도 시급한 실정이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6,915억원을 투입해 항만 지능화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하여 국산화 기술개발과 운영경험을 쌓은 뒤 부산항 제2신항(진해신항)에 기술을 도입해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형 스마트 항만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광양항 자동화 항만 계획에는 국산화 기술개발과 연계된 스타트업계 지원과 스마트 해상물류 업계 유치, 하역장비 국산화 생산업계 유치 등 그 어떤 계획도 찾을 수 없어 부실 추진 의문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주철현 의원은 해수부가 이미 오래전 스마트항만에 대한 거시적인 추진계획을 내세우기 시작했으나 정작 현장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차질이 우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항만 업계조차 스마트항만 내용을 잘 모른다는 반응이라 해양수산부의 정책 의지에 대한 의심까지 커지고 있다. 부산연구원이 2021년 지역 항만 관련 전문가(50명)와 연관 업체(74곳)를 대상으로 ‘스마트항만’의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전문가 가운데 48%가 스마트항만에 대하여 아는 데 불과했고 업체의 경우에는 5.4%만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주 의원은 한국형 스마트항만 추진전략이 수립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항만 자동화 장비의 국산화도 답보상태고, 스마트화 기술개발도 선진 항만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것은 해수부의 무관심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은 “스마트항만 도입이 단순히 기계를 놓으면 구현되는 것으로 보는 해수부의 시각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스마트 자동화항만 국내산 기술개발을 위한 연관산업 육성과 항만 물류 데이터 공유기술, 자동화장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IT 첨단기술의 R&D와 스타트업 발굴‧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 자동화항만 도입시 신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방안은 긍정적이지만, 기존 항만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전환교육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