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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19호 2023년 06월 16일 (금)▲ 선택 시 PDF 신문기 가능합니다. [23년 06월 16일 (금)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일부 1.285㎢ 해제<http://m.site.naver.com/1abfZ ▶최무경 도의원,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추진 촉구<https://me2.kr/xPpAz ▶여수시, ‘율촌장도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박차…10월 개관<http://m.site.naver.com/1abf6 ▶여수해경, 갯바위에서 길 잃고 고립된 10대들 구조<http://m.site.naver.com/1ab1V ▶주철현 의원, “여수 등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시급<https://me2.kr/tFixG ▶박제수 여수해양경찰서장 태풍 내습 대비 취약지역 점검에 나서...<https://me2.kr/Zvh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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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여수 등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시급-석유화학산업, 제조업생산 6.1%, 수출 7.9% 차지...석화단지 주변지역은 각종 사고·오염 피해 -여수·울산 화학산단 납부 세금만 연간 12조 7,900억...97.1%가 국세, 지방세는 2.9%불과 -발전소·댐·폐기물처리시설·송변전시설은 개별 법률로 지원책 시행...석유산단과 형평성 논란 -주철현 의원, “정부의 전향적 입장 촉구”...한덕수 총리, “아주 긴밀히 심도 있게 검토할 것”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여수시를 비롯한 석유화학단지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먼저 주 의원은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이 세계 5위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제조업 생산의 6.1% 또 수출의 7.9%를 차지하는 핵심기반산업이지만, 여수, 울산, 서산에 밀집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은 각종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시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여수 국가산단만 따져도 최근 5년간 121건의 화재와 폭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서 13명이 사망하고 97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석유화학단지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의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제시했다. 주철현 의원은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세금 대부분이 국가로 귀속되는 문제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대표적 석유화학단지인 전남 여수와 울산 두 곳의 국가산단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연간 12조 7,900억 원 규모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 지방세는 2.9%에 불과하고 국세가 97.1%인 12조 4,200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은 발전소와 댐, 폐기물 처리시설, 송․변전 시설의 경우에 각각의 개별 법률이 제정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집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시행이 되고 있다는 점도 제시하며, “석유화학단지는 이런 시설들 이상으로 많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주변 지역 환경과 주민들 건강에 지속적인 피해를 끼치는데도 별도 지원법률이 없다.”고 밝혔다.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주철현 의원의 지적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평소 석유화학산단에 대해서 아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그 지역의 안전 관리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석유화학단지 지원을 위한 특별법률을 제정하는 문제는 국내외의 입법례를 살피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아주 긴밀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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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청년회의소, ‘2023 꿈꾸는 청년 페스티벌’ 개최-지역주민들과 여수 청년들의 화합의 장 지난 27일 국동항 내 수변공원에서 ‘꿈꾸는 청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꿈꾸는 청춘 페스티벌’은 지역주민들과 여수 청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참여형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이날 행사에는 여수시의회 김영규의장, 여수시 주철현 국회의원, 여수시 김회재 국회의원, 여수시의회 고용진, 구민호 의원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꿈꾸는 청년 페스티벌”은 개그맨 이정수의 청춘 콘서트를 시작으로, 여수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댄스그룹 ‘MAF’, 가수 ‘송다빈, 지영서’ , 버스킹 ‘달빛거지들, 태평한미아’ DJ ‘Doong2, wooi’가 출연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했됐다. 이원기 꿈꾸는청년 추진위원장 (現 여수청년회의소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들이 그동안 말 못했던 고민을 용기있게 털어 놓는 이야기의 장이 마련되었고,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에게 좋은 시너지를 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가 진행된 수변공원은 노을과 낚시로 유명하다. 돌산대교와 경도가 한눈에 조망되는 전망 명소이기도 하며, 해 질 녘 바다가 황홀한 풍경을 연출한다. 노을도 바라보고 낚시도 즐길 수 있는 도심속 힐링 공간이다. 잔디광장, 야외공연장, 그늘쉼터, 벤치, 화강암 돌의자 등 바다 조망권을 극대화한 휴식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곳이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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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과 소병철 의원, ‘남해안종합개발청’신설 담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각각 대표 발의-남해안 발전계획 종합 컨트롤타워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특별법 발의 … 전남을 남해안권 중심 거점으로 국가 균형발전 추진 -남해안권 광역관광개발, 도로‧철도‧항만‧수도‧공항 등 광역 단위 기반 시설 설치, 반도체‧이차전지‧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재원 조달 방안 등 종합 개발 계획 수립 -김회재 의원 “수도권, 중부권에서 이어지는 남해안권을 미래 신산업·신해양·문화관광 중심 거점으로 육성 … 국가 발전과 균형성장 주도 기대” -소병철 의원 “남해안권 새로운 경제생태계 조성으로 지역 소멸위기 극복 … 전남, 국가 균형발전 선도 기대” 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등 남해안권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회재 의원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는 김승남·김원이·서동용·서삼석·신정훈·양향자·윤재갑·이개호·이용빈·조오섭·주철현 의원(가나다 순) 등 전남과 광주 국회의원 11명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회재 의원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남해안권을 신산업·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발전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도 ‘남해안권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을 대표 발의하며, 호남 국회의원들이 함께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남해안권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모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해안권은 아시아 대륙에서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자 동북아의 중심으로, 수많은 섬과 천혜의 갯벌, 아름다운 해안 등의 자연 자원을 품은 지역이다. 또한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가진 석유화학산단(여수 국가산단), 철강산업(광양 국가산단) 등이 있지만, 국가 균형발전에서 소외되고 있어 자연·문화자원 활용과 지역 간 발전계획의 상호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회재 의원과 소병철 의원은 남해안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이 제정된다면 ‘남해안종합개발청’은 남해안권의 광역관광개발, 도로·철도·항만·수도·공항 등 광역 단위 기반 시설 설치, 반도체·이차전지·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재원 조달 방안 등 종합 개발 계획 수립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남해안발전사업이 남해안 지역의 화합을 선도하고, 새로운 경제축 구축 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지구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위원회도 신설된다. 김회재 의원은 “경제 중심의 수도권, 행정 중심의 중부권에서 이어지는 남해안권이 미래 신산업‧신해양‧문화관광 중심 거점으로서 국가 발전과 균형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고 남해안권의 발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 또한,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남에 이제 농업과 어업뿐만이 아닌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라며, “위대한 남해안 시대의 첫발을 내딛기 위해 남해안권에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남해안권 종합 개발 컨트롤 타워 구축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며 전남이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혼심의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회재 의원과 소병철 의원은 지난 3월 22일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 초석홀에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광주전남연구원, 민주당 전남도당과 함께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안 제정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여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 등 남해안권의 효과적·실질적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바 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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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09호 2023년 06월 01일 (목)▲ 선택 시 PDF 신문기 가능합니다. [23년 06월 01일 (목)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주종섭 도의원,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해야” <http://m.site.naver.com/19COC ▶여수해경, 출항전 승선원 변동신고 하셨나요!<http://m.site.naver.com/19CNO ▶여수시, 5~16일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 돌입<http://m.site.naver.com/19CFz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전남 위원장 임명<http://m.site.naver.com/19CMO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봄철 농촌일손돕기 ‘구슬땀’<http://m.site.naver.com/19CJc ▶여수시, 5~16일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 돌입<http://m.site.naver.com/19CFz ▶제2회 여순10,19 평화인권문학상 보도자료 <http://m.site.naver.com/19CQ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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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전남 위원장 임명-1일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주철현 의원 등 17개 광역 기본사회위원장 임명장 수여 -평소 기본사회 의제 관련 적극적 관심 및 활동 이어온 원내외 인사 17명으로 구성 -주철현 의원,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乙기본권 중심의 지역의제 발굴 역점”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의 ‘전남 기본사회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1일 13시 40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장, 우원식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광역 기본사회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번 임명식을 통해 시도단위 광역위원장 17명이 인선됐고, 전남의 위원장으로 여수시갑 주철현 의원이 선임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기본사회’의 구상을 뒷받침하는 당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이재명 당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올해 2월 13일 제1차 전체회의 및 부위원장 인선을 완료하며 출범하였고,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乙기본권 등 4가지 주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5회에 걸친 국회 연속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관련 정책추진의 기본방향을 마련한 바 있다. 주철현 의원은 임명 직후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에서 마련한 4가지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전남지역 및 지자체 단위의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범사업 발굴 및 지방정부 조례 제정 추진, 기본사회 캠패인 전개 등을 통해 지역에서도 기본사회 비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남지역 기본사회위원회에 20명 안팎의 학계 및 정책전문가와 직능 대표 등으로 부위원장 및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전남지역 기본사회위원회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철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남지역의 실정에 맞는 민생지원 대책 차원의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필요한 기본금융, 최근 전세사기 사태로 인해 더욱 필요해진 기본주거 등을 논의해 가겠다”고 밝히며, “특히 불합리한 하도급 문제 개선, 적정가 낙찰제 도입 등 기본사회에 부합하는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민생 속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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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05호 2023년 05월 25일 (목)▲ 선택 시 PDF 신문기 가능합니다. [23년 05월 25일 (목)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시, 정책실명제 운영으로 책임행정 펼친다<https://lrl.kr/rCGv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고수온·적조 양식피해 선제 대응<https://lrl.kr/jekN ▶여수 르네상스 문수동 실천본부, ‘중점 실천의 날’ 전개<https://lrl.kr/MBq1 ▶여수시 보건소, 5~6월 비만예방 집중 캠페인 펼쳐<https://lrl.kr/e2fv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 지역 문화예술 발전 위해 현장활동 나서<https://lrl.kr/e2gv ▶주종섭 도의원, 국가산단 역사 홍보관‧향토관 건립 토론회 개최<https://lrl.kr/e2gx ▶주철현 의원, 산림휴양시설 조성절차 개선한 ‘산림휴양법 개정안’ 국회 통과<https://lrl.kr/z0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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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산림휴양시설 조성절차 개선한 ‘산림휴양법 개정안’ 국회 통과-현행법상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신청 절차와 ‘국유림 대부’의 행정 절차 상충 -개정안 25일 본회의 통과...국유림 대부 받으려는 자도 자연휴양림등 신청 가능 -주철현, “개정안 통과로 산림휴양시설 조성절차 개선, 국민 삶의 질 향상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8월 대표발의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림휴양법」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거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국유림 대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림법」과 그 시행령에는 이와 반대로,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아야 하지만, 국유림의 대부를 받으려면 다시 자연휴양림 지정부터 받아야 해서 행정절차상 두 개의 법률이 상충돼 왔고, 산림휴양시설의 원활한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이다. 주 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법률 간의 불합리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이나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국민이 숲에서 휴식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 등의 산림휴양시설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들이 더욱 원활히 조성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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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면민의 날’·‘면민 체육대회’ 성황리 개최-20일 소라초등학교서 주민·출향인 2000여 명 참여…화합․흥겨움 한마당 여수시 소라면체육회가 주최한 ‘2023 소라면민의 날’과 ‘제36회 면민 화합 한마음 체육대회’가 지난 20일 소라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해 주철현, 김회재 국회의원, 도·시의원,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향우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풍물단 공연을 시작으로 마을별로 특색 있는 입장식이 진행됐고, 개회식에서는 유공자들에게 공로패와 효행상, 장수상 등이 수여됐다. 이어진 체육대회에서는 배구․족구․줄다리기 경기와 함께 명랑운동회, 댄스경연대회 등으로 주민들이 단합을 다졌으며 면민 노래자랑 등의 주민 화합 한마당 행사가 진행돼 흥겨움을 더했다. 체육회와 각 마을에서 준비한 음식과 푸짐한 경품, 남녀노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짜임새 있는 행사 구성으로 도시민과 농촌주민들이 함께하는 어울리는 자리가 마련돼 주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김영락 소라면체육회장은 폐회사에서 “격년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면민 화합과 역량을 결집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내후년 더욱 알차게 준비해 소통과 화합으로 ‘인정이 넘치고 살기 좋은 소라면’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황순석 소라면장은 “4년 만에 개최된 면민 화합행사를 통해 면민들의 역량과 결집에 감동을 받았다”며 “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김영락 체육회장님과 추진위원님, 체육회 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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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02호 2023년 05월 22일 (월)▲ 선택 시 PDF 신문기 가능합니다. [23년 05월 22일 (월)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교육지원청,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설명회’ 개최<https://bit.ly/437XhbQ ▶여수항, 1만900톤급 국제 크루즈선 ‘르솔레알’호 입항<https://bit.ly/3MOnCqb ▶정기명 여수시장 공약, 미평공원 반려견 놀이터 23일 개장<https://bit.ly/3MLUuj1 ▶미평종합사회복지관, GS칼텍스(주) ‘소액기부 WEEK 천원의 행복’ 전달식 진행<https://bit.ly/3OATe3T ▶주철현 의원, ‘패스트트랙’ 체계자구 심사기한 단축...국회법 개정안 발의<https://bit.ly/421VDaG ▶김회재 의원, “청년 일자리, 질까지 무너진다 … ‘풀타임취업자’ 12만명 감소”<https://bit.ly/45xUieS ▶탄소중립실천연대, 지구는 우리가 지킨다 ‘별밤 운동회’ 캠프 열려 <https://bit.ly/3MtL2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