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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 민간 설치‧운영”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현행법, ”해역관리청만 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어 해양폐기물 저장‧처리시설 ‘부족’ -해양오염물질 민간 수거 97%, 공공기관은 저장시설 용량부족으로 처리 거부 ‘실정’ -주철현 의원,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 민간 설치‧운영으로 안정적 저장 및 효율적 처리 ‘기여’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민간도 가능하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역관리청만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해양오염물질의 대부분인 97%를 수거하는 민간업체의 수거 오염물질 수집‧처리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저장시설에서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은 해양환경공단에 위탁돼 설치․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양오염물질 발생량에 비해 공단의 저장시설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민간 유창청소업체가 수거한 해양오염물질 수용을 거부하는 있었다 이에 따라 민간유창청소업체는 원거리에 있는 민간폐기물 처리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비용증가와 에너지 과소비 등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민간업체가 수거한 해양오염물질 수용을 거부하는 행태가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포기한 행태이며,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긴급처리에 영향을 주면서 해양오염 방제 지연 등 항만 재난 대응의 총체적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특히, 「항만법」에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이 항만 지원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항만과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물질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장‧처리”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항만법 시행규칙 제2조 항만지원시설에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을 포함하도록 요구해 제도개선을 이루기도 했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 8일 대표발의하여 ▲해역관리청이 아닌 민간업체도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과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른 절차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을 통해 해양오염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환경관리법」 국회 통과로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의 민간의 설치‧운영이 보장됨에 따라 해양오염물질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안정적인 저장과 민간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처리도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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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87호 2023년 10월 5일 (목)▲ 선택 시 PDF 신문기 가능합니다. [23년 10월 5일 (목)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임직원,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https://m.site.naver.com/1dZzf ▶여수해경, 자원 활용 분야 우수사례 표창 수상<https://m.site.naver.com/1dZCP ▶박성미 여수시의원, 4일 섬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한 토론회 개최<https://m.site.naver.com/1e0BQ ▶여수시 미평동, 추석 맞아 어려운 이웃 위한 후원 이어져<https://m.site.naver.com/1e1mn ▶김회재 의원 “대한항공, 10월 29일 여수공항 여수~제주 노선 운항 재개 예정”<https://m.site.naver.com/1e1o1 ▶여수해경, 주황색 안전 색상 꼭 기억하세요~<https://m.site.naver.com/1e1oO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에 선임<https://m.site.naver.com/1e1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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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에 선임-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정책국감과 총선 승리로 민생 살리겠다 -주철현 의원 원내지도부 합류…민주‧민생에 충실한 정당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합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주철현 의원을 원내부대표로 인준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원내부대표 임명을 확정했다.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 및 수석부대표와 함께 국회 운영 전반과 관련된 전략을 기획하고 여야 협력, 당내 소통 및 정책과제 관리 등의 역할을 하는 등 당에서 요직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민생위기, 민주주의 위기에 직면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면서 “최근 법원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을 계기로 민주당이 당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주 의원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는 기치 하에 정책국감과 총선 승리를 이끌고 위기에 빠진 민생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산하 상설위원회이자 당 집행기구인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 임명에 이어 신임 원내부대표까지 임명되면서 보다 폭넓은 의정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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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하게, 해피투게더! 나눔으로 빚는 한가위-신명나는 문화공연과 행복꾸러미로 풍요로운 추석맞이해 전남 여수시 문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임봉춘)은 9월 26일, ‘해피투게더! 나눔으로 빚는 한가위’행사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신명나는 문화공연과 요보호세대 500명에게 1천 6백만원 상당의 행복꾸러미를 지원했다. 이날 문화공연은 문수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15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무지개음악단, 정재남소리꾼의 신명나는 공연으로 한가위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명절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료품 및 생활용품으로 구성하여‘행복꾸러미’도 직접 제작했다. 구성품은 쑥송편, 진간장, 황태채, 멸치, 당면, 식용유, 미역, 식혜, 한방파스, 수건 식료품 및 생활용품 10종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행복꾸러미는 지역 내 거동불편으로 이동이 어려운 가정에 직접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안부를 전하며 풍성한 한가위를 기원했다. 더불어 복지관에서는 추석주간프로그램으로 분리배출이 많은 명절시즌, 재활용의 의미를 담아 주방세제 리필스테이션과 전통음식체험(송편빚기)을 진행하며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한층 더했다. 한가위 행사에 참여한 김아무개(여/83세)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복지관에서 즐거운 문화공연과 행복꾸러미를 챙겨주셔서 보름달처럼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문수종합사회복지관 임봉춘관장은 “기나긴 추석연휴 지역 내 후원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지역 내 요보호세대에 안부확인과 풍성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라고 말했다. 본 한가위행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여수사업장, 여천NCC(주),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여수공장, 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 거문도해풍쑥 영농조합법인, 문애리후원자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한가위를 맞이하여 풍성한 나눔을 실천해주었다. 한편 정기명여수시장, 주철현국회의원, 강문성전라남도의원, 여수시의원(민덕희, 김행기, 백인숙, 이미경) 함께 본 행사에 함께하며 정겨움이 가득한 추석을 맞이했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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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평종합사회복지관, 2023년 한가위 풍악제:우리동네 복면가왕 진행-단체들의 따뜻한 후원과 참여로 더욱 풍성하게 진행 미평종합사회복지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복지관 앞 주차장에서 「2023년 한가위 풍악제:우리동네 복면가왕」 행사를 가졌다. 25일 진행한 한가위 풍악제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명절의 넉넉함과 온정을 나누고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철현 국회의원을 대신한 김미리 여사와 서대현 전남도의원, 구민호 여수시의원, 김태횡 여수시 교육복지국장, 김철호 여수시 사회복지과장, 도숙자 미평동 행정복지센터장, 강형국 미평동 주민자치회장, 최호원 여천NCC(주) 총무팀 과장 등 각계각층의 내빈과 지역주민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금호미쓰이화학㈜, 금호석유화학㈜, 금호폴리켐㈜, 여천NCC㈜, 한국남동발전㈜여수발전본부, 한화솔루션㈜, 한국향토음악인협회, 의료법인 보듬의료재단, 사)한반도개발연합 호남회, 한울어린이집, 미평동 통장단, 적십자 자산봉사회 등 지역사회 여러 기업과 단체들의 따뜻한 후원과 참여로 더욱 풍성하게 진행됐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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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욕이 부른 발암물질 덩어리-여수산단 대체녹지 토양 전수조사 실시하라!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여수산단에 녹지가 많다.’며 여수산단의 녹지를 축소·훼손하여 공장용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7월 여수시는 여수산단의 녹지면적은 5,569,600㎡로 해수면을 포함한 녹지율이 11.08%이고, 해수면을 제외할 경우 16.07%임으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녹지확보 규정(10%이상 13%미만) 보다 녹지가 많아, 녹지해제 가능 면적이 1,064,200~2,103,900㎡이고, 현재 녹지율인 11.08%를 충족하는 1,064,000~1,729,000㎡ 범위 내에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여수환경운동연합이 여수시의 녹지율계산은 공업지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주거지역의 녹지가(망마산공원, 웅천공원 등) 포함된 것으로 여수시가 여수산단의 녹지를 축소·훼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자 여수시는 2013년 10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환경단체의 주장을 반영하여’ 공업지구만을 대상으로 수정 계산하였을 때 공업지구의 녹지면적은 3,628,000㎡로 해수면을 포함한 녹지율이 8.44%이고, 해수면을 제외할 경우 12.43%라고 밝히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녹지확보 규정(10%이상 13%미만)의 최소 10%를 적용하여 708,600㎡의 범위 내에서 녹지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여수산단의 녹지는 해수면을 제외하더라도 12.43%로 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의 녹지확보 규정(10%이상 13%미만) 내에 있다. 여수시는 여수산단과 전혀 상관이 없는 주거지역(웅천지구)의 녹지까지 포함하여 잘못 계산한 녹지율을 근거로 ‘여수산단에 녹지가 많다.’고 판단하여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이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듯이 여수시는 말 바꾸기와 원칙의 훼손을 반복하고 있다. 여수시의 말 바꾸기는 여수산단의 녹지를 축소·해제한 이후 유지하겠다는 녹지비율의 변경에서 잘 드러난다. 2013년 7월에는 11.08% 유지하겠다고 했다가 2013년 10월에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녹지확보 규정의 하한선인 10%를 적용하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이마저도 포기하고 9.8%까지 하제를 추진하고 있다. 해제대상을 선정하는 원칙과 기준 대해서도 말 바꾸기는 계속된다. 신청된 대상지에 대해 ‘지형적기준, 환경생태적기준, 법제적기준’ 등 녹지해제를 위한 기준을 통해 평가하고 이에 부합하는 녹지를 선별하여 해제하겠다던 원칙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보전가치와 상관없이 모든 신청지에 대해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대체녹지 조성에 대한 말 바꾸기는 더욱 가관이다. 여수시는 녹지해제를 신청한 기업으로부터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여수산단의 주변부에 폭 100m(미터) 내외의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대기오염 및 악취점감, 환경보전’등의 효과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격으로 애초부터 이루어 질 수 없는 공수표였다. ‘개발이익환수, 대체녹지조성’ 등에 대한 기업의 추가적인 규제완화요구로 모두 물 건너가고 규정을 채우기 위해 말 그대로 ‘코딱지만 한’ 크기의 대체녹지가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 언론에 브리핑한 내용, 시민들에게 설명한 내용 모두가 번복되고 결과적으로 정책은 애초의 목표를 상실하고 기업들의 로비와 박근혜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여수산단의 녹지 축소·해제 정책에 대해 이낙연 전라남도지사와 주철현 여수시장께 묻는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여수산단에 녹지가 많다.’는 거짓을 전제로 녹지 축소·해제 정책을 시작하였다. 잘못된 시작으로 인해 정책수립 초기에 계획되었던 기준과 원칙들은 모두 훼손되다. 기업들의 투자여건도 변화하여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기업들에게는 부지난을 해소해주고,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산단주변에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을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겠다.’던 정책의 목표는 이미 담보할 수도 없으며 전라남도와 여수시 스스로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여수산단의 경기활성화 문제가 여수시의 중요한 문제이듯이 여수산단의 환경문제 또한 여수시의 중요한 문제이다. 여수산단의 녹지를 축소·훼손하는 것은 이미 극에 다다른 여수산단의 환경·안전, 시민들의 건강과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결코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의제이다. 이에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여수산단의 녹지 축소·해제에 대한 이낙연 전라남도지사와 주철현 여수시장의 의견을 정중히 묻는다. 필요하다면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입장과 정책을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진행할 것도 제안한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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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단 탄소중립 위한 공공인프라 재구축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여수 탄소중립 산업정책포럼, 시즌1 마치고 비전 및 추진전략 보고서 -전라남도, 여수시,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 요청 -연간 최대 100만톤 이산화탄소 줄이고 청정 수소 생산 및 보급 활성화 -여수,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도약 올해 3월부터 여수지역 민·관·산·학·연이 참여하여 진행한 ‘여수 탄소중립 산업정책포럼’이 시즌1을 마치고 20일 14시, 여수상공회의소 챔버홀에서 2023' 1차 보고회 관련 후속 토론회를 가졌다.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이하 ’공발협‘)와 여수시 산업지원과, GS칼텍스가 공동 기획하여 출범한 ‘여수 탄소중립 산업정책포럼’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여수상공회의소, 전남대학교, 전남테크노파크,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 전남여수산학융합원, 여수시 산업지원과·에너지정책과, GS칼텍스, 공발협 등이 참여하고 있고 6차례의 공식 포럼과 1차례의 선진지 벤치마킹, 수차례의 실무 미팅 등을 통하여 여수시 비전과 2대 목표, 3대 추진전략, 8대 실행과제를 수립했다. 여수 탄소중립 신업정책포럼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중립 선도도시 여수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삼고, 여수 지역 연간 최대 100만톤 이산화탄소 감축 실현 및 청정 수소 생산과 보급을 통한 남해안권 수소산업 중심도시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실증 클러스터 및 산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 기술개발 실증 등을 추진 전략으로 하고, 산업단지 탄소중립 촉진 사업, 여수산단 CCUS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 여수산단 탄소중립 Utility Highway 구축, 수소 도시 조성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공발협 당연직 회장인 정기명 여수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석유화학산업은 대표적인 고탄소 배출산업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을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다”면서 “금번 토론회를 통해 여수산단이 한단계 더 도약하고 여수시와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차 결과보고회 관련 후속 토론회를 시작하면서, 여수 탄소중립 산업정책포럼 멤버들은 이렇게 도출된 여수 탄소중립 산업정책포럼 결과 보고서를 전라남도, 여수시,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면서, 정부 정책 반영을 요청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주철현 국회의원, 김회재 국회의원, 김영규 여수시의회의장도 축사를 통해 지역의 핵심 화두인 탄소중립과 공공인프라 재구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수국가산단 공공인프라인 산단 도로, 전력, 주차장, Utility Highway, 홍보관 등을 주제로 재구축 방안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으며, 공발협은 취합된 내용을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에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공발협 김신 사무국장은 “시즌2의 주제이기도 할 공공인프라 재구축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수 탄소중립 산업정책포럼은 “국내 3대 석유화학 단지로 국내 에틸렌 최대 생산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는 탄소중립 기술 확보 및 정책의 추진이 용이하지만, 현재 국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1위가 전남이고, 그중 32.7%가 여수산단에서 나오는 것이 현실”이며 “세계 주요국에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상황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여수시가 앞장서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4개월여 간의 시즌1 포럼을 통하여, 각 기관별 탄소중립, 수소경제 대응 전략 현황을 공유하고 신기술인 CCUS 전세계 동향을 학습했으며, GS칼텍스 수소공장 및 KCL의 CO2 전환활용센터 견학, 솔라시도 및 완주군 등 탄소중립 선진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진행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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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실천연대, ‘남해안남중권의 탄소중립 방향과 역할’ 국회포럼 개최-주제발표...김찬우 전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 윤원태 전 국제기후환경센터 이사장 -토론...박연희 ICLEI 한국사무소 소장, 이종오 CDP한국위원회 사무국장 -남해안남중권 탄소중립시대 선도·COP33 유치기반 마련 ‘남해안남중권의 탄소중립 방향과 역할’ 국회포럼이 19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국회포럼은 ‘남해안남중권의 탄소중립 방향과 역할’을 주제로 서영교, 이원욱, 이개호, 송옥주, 주철현, 김회재 등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탄소중립실천연대를 중심으로 CDP한국위원회사무국, (사)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전라남도, 여수시가 주관, MG한려새마을금고 후원으로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이날 포럼은 탄소중립실천연대 이우범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찬우 전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와 윤원태 전 국제기후환경센터 이사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ICLEI 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과 CDP한국위원회 이종오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 ▲기후 거버넌스 구축 ▲기후위기대응 환경교육 강사 양성 등 시민 실천 운동을 통한 의식 변화 ▲그린 이코노미 경제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등이 논의됐다. 여수를 중심으로 COP33 유치에 힘쓰고 있는 남해안남중권은 석유화학과 철강, 화력 발전시설이 집적화돼 고탄소 배출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포럼은 민관산학 모두가 함께하는 탄소 ZERO 실현 방안을 마련해 남해안남중권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을 것”이라며 “이를 밑거름으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실천연대 김영주 공동대표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관련된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시고 실현 가능한 정책적 대응과 실천 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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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6호 2023년 09월 13일 (수)▲ 선택 시 PDF 신문기 가능합니다. [23년 09월 13일 (수)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시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 통합앱 ‘여수엔’ 스마트음식점 모집<https://m.site.naver.com/1dfax ▶여수미래콘텐츠진흥협회, 지역 ESG확산에 발 빠른 움직임<https://m.site.naver.com/1df74 ▶여수시 “시정발전 시민 아이디어 받습니다”<https://m.site.naver.com/1dfbx ▶여수시 문수동, 위기가구 발굴・지원 민관 업무협약 체결<https://m.site.naver.com/1dg2P ▶소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모금사업 대상자 선정<https://m.site.naver.com/1dg4W ▶여수충무새마을금고, 추석 앞두고 따뜻한 온정 나눔<https://m.site.naver.com/1dg8j ▶주철현 의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전수검사 위한 「농수산물품질법 개정안」 대표발의<https://m.site.naver.com/1d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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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전수검사 위한 「농수산물품질법 개정안」 대표발의-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 높아…국민 우려 심각 -해양투기 이후에도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만 수입 금지…수산가공품은 계속 수입 허용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 발생 국가가 생산한 수산물‧수산가공품의 방사능 전수검사 의무화 -주철현 의원,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 보호와 수산물 소비 위해 조속한 국회 통과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12일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농수산물품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1년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를 포함하여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전체의 방사성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한층 커지고, 이러한 우려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부에서 수매‧비축하거나,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이 요청으로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만을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게다가 2013년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전면 금지해 왔으나, 해당 8개현에서 제조‧생산한 ‘수산가공품’은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검사 등만 실시하며 수입을 계속 허용해 온 상황이다. 주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품질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과 같이 원자력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채취·포획되어 해당 사고나 사고로 인한 오염수 방류로 방사성물질에 오염 또는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 방사능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철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민들의 생존권을 냉패개치고 우리 수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