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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ESG실천연대” 전남 순천서 창립식 개최-12월 9일 오후 1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창립식, 줍킹행사 개최 -전남 22개 시군에 실천본부 설치, 초중고생·학부모 대표 공동실천 선언 “전남ESG실천연대”가 12월 9일 오후 1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공연장에서 전남 22개 시군 지역본부에서 회원 350여명이 참석하여 창립식을 개최한다. ESG의 가치공유와 실천을 목적으로 한 전남 ESG 실천연대는 이날 창립식에서 (사)한국해양문화관광산업연구원 노평우 이사장을 창립 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상임고문으로 장만채 전 전라남도 교육감, 법률고문으로 이영기 법무법인 자연 대표변호사, 자문위원장으로 이승권 조선대학교 국제문화연구원 원장을 위촉한다. 이날 행사는 내빈소개, 노평우 창립 준비위원장의 환영사,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 및 주철현국회의원 서동용국회의원의 축사, 전남 ESG 실천연대와 줍킹 캠페인에 대한 경과보고와 전남ESG실천연대 임원 소개, 전남 22개 시군 지역본부장 소개에 이어 초중고생 대표와 학부모 대표의 ESG 공동실천 선언이 이어진다. “전남ESG실천연대”의 ESG 공동실천 선언으로 “기후 위기,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우리는 자연의 채무자라는 생각으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지속 가능 실천 교육을 통해 학생 학부모 민간 주체적으로 실천할 것이며 전남 청소년들의 환경 금연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라고 선언한다. “전남ESG실천연대”는 전남 22개 시군에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사무국을 두어 ESG 문화를 확산하고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며 ESG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ESG의 개념 및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ESG 경영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하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나 로컬 ESG라는 개념으로 ESG 활동을 통해 지역의 환경을 정화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관산학의 ESG 협력 기반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날 행사를 마치고 창립식 참석자 전원이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주변에서 줍킹캠페인(워킹을 하면서 담배꽁초 등 거리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실천한다. 김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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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수입신고‧사육허가 시행 반년 앞...혼란‧분쟁 우려에 실효성도 의문-‘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년 4월 27일부터 맹견 수입신고 및 사육허가제 시행 -기질평가 거쳐 맹견 사육허가 결정...기존 견주도 시행 6개월 내 사육허가 받아야 -△기질평가 월령 기준, △사육불허 시 대안 조치, △판매자와의 분쟁 등 제도 공백 -주철현 의원, “공공안전 위협하는 맹견의 수입 금지하고 연구목적 등 예외적 허용해야” 맹견의 수입신고와 사육허가제 등을 담은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 6개월을 앞두고 있지만, 기질평가에 필요한 월령 기준이나 사육허가를 불허할 경우에 대한 절차 등 제도적 공백으로 현장의 혼란과 행정인력 낭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3일 국회 농해수위 종합감사에서 농식품부장관을 상대로 맹견 개물림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맹견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년 4월 27일부터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맹견을 사육하려는 경우에는 반려견 등록과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거쳐 시‧도시자에게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신청을 받은 시‧도시자는 맹견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클 경우에는 사육을 불허하고,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을 안락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내년 10월 27일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질평가의 최소 월령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대상 맹견이 최소 6개월에서 15개월 이상 성장해 기질이 발현된 후에야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동물보호법’에는 반려견의 월령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입신고는 물론 사육허가 신청을 위한 월령 기준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월령 2개월의 어린 핏불테리어를 수입하고, 이를 구매한 견주가 시‧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정확한 기질평가가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사육허가 신청을 보류시킬 근거도 없다. 사육허가 신청에 필요한 월령 기준을 새로 마련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만약 사육허가 월령 기준을 10개월 이상으로 설정한다면, 그보다 어린 맹견을 구매할 경우에 ‘사육허가 없이’ 맹견의 월령이 10개월을 넘을 때까지 길러야 한다는 의미이고, 만약 기질평가에서 사육이 불허된다면 애써 기른 맹견이 안락사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락사 명령에 대한 견주의 반발이나 행정소송 우려 등으로 시‧도지사가 실제 안락사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안락사를 면하더라도 이미 사육이 불허된 맹견을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도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사육이 불가능해진 견주와 해당 맹견의 판매업자 사이에도 분쟁이 발생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기질이 충분히 발현될 만큼 성장한 맹견만 판매하도록 허용한다면, 견주와의 유대감 형성이나 사회화에 필요한 시기는 지나고 사실상 성견이 된 맹견만 판매하라는 의미로, 새로 도입되는 수입신고나 사육허가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다. 주철현 의원은 이에 대해 “영국은 최근 3년간 9명의 사망사고를 일으킨 견종인 ‘아메리칸 XL 불리’를 수입 및 사육금지견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우리나라는 동일 견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있을 뿐 수입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현장의 혼란과 행정인력 낭비만 가져올 수입신고와 사육허가제를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맹견의 수입을 금지하되, 연구 목적 등을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와 사육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용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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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7호 2023년 10월 20일 (금)▲ 선택 시 PDF 신문기 가능합니다. [23년 10월 20일 (금)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의 숨은 주역 ‘자원봉사자’<https://m.site.naver.com/1eEKr ▶여수해경, 밀입국 대비 군·경 취약해역 합동 점검에 나서<https://m.site.naver.com/1eEDq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가을철 화재 예방 시설물 특별점검 실시<https://m.site.naver.com/1eEFK ▶주종섭 도의원, 2023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환경강사 양성 교육 수료<https://m.site.naver.com/1eDTV ▶김회재 의원 “‘빚 못 갚는 자영업자’ 지역신보 사고액 1조6601억원…전년比 3배”<https://m.site.naver.com/1eEVb ▶주철현 의원, 수협중앙회의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전무 ‘강한 질타’<https://m.site.naver.com/1eE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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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수협중앙회의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전무 ‘강한 질타’-20일 국감…수협중앙회의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어업인 반대 입장 대변 전무 ‘지적’ -어업인 입장 대변 않고 일본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라 하는 수협중앙회장 자격 ‘없어’ -주철현 의원, 수협이 산지위판장 수산물 방사능검사‧실시간공개‧안전필증 ‘최우선 노력 경주’ 수산업과 어업인의 권익신장과 대변자 역할을 해야하는 수협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 어업인의 입장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는 현실이 국감을 통해 지적됐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농해수위 국감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어업인과 국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수협중앙회가 정부를 향해 어업인들의 입장을 전혀 대변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국감장에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수협중앙회장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를 원전처리수라고 하는 등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어업인들의 우려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닌가” 라는 지탄을 받았다. 주철현 의원도, 수협중앙회장 임기시작부터 현재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를 위한 수협 차원의 노력이 전혀 없어 어업인들의 반대입장을 대변하지 못했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현장의 수산업과 어업인들은 후쿠시마 해양방류로 인해 수산물 소비위축 등 수산업의 궤멸로 이어질 수 있는 생존권 차원의 위기위식을 느끼고 있는데 수협중앙회는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소비위축에 대응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주장만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말로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수협이 위판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산지별, 품목별, 어종별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방사능 안전필증”을 부착해 국민들이 믿고 수산물을 구매,취식할 수 있게 해야된다고 수협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주철현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43개 산지위판장 방사능 검사 역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책이며, 방사능 검사 결과도 실시간 공개되지 않아 국민과 소비자들이 불신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은 “수협이 최우선적으로 전국 산지위판장에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국민과 소비자에게 구매‧취식될 수 있도록 방사능 안전필증과 실시간 공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하고 특히, ‘방사능 안전관리센터’를 해수부와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어항과 산지위판장 주변에 건립하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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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어업인 ‘면제’ 수협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4년간 불법 ‘부과’-수협은행 정책자금대출에 이어 2020년부터 어업인 일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도입 -7년간 수협은행 부실대출 발생 손실액, 비어업인 대출에서 2천3백5억원 94% ‘차지’ -일부 영업점 직원 업무 미숙지로 2020년부터 4년간 222건 7천7백만원 불법 ‘부과’ -주철현 의원,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 어업인에게 전액 돌려줘야…수협 올해말 반환 ‘약속’ 해양‧수산인의 대표 전문은행인 수협은행이 “2020년부터 어업인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여신업무 규정을 도입”하고도, 지난 4년동안 중도상환수수료를 어업인에게 받아온 사실이 이번 국감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금융비용 경감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어업인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대상 대출을 정책자금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대출(일반대출 포함)로 확대”하고, 2019년 12월 여신업무방법서에 ‘어업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규정했다. 그러나 주철현 의원실이 수협은행에 요청해 어업인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건수와 금액을 확인한 결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아야 할 어업인에게 지속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지난 4년간 총 222건 7천 7백만원을 수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철현 의원은 수협 국감을 통해 어업인들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규정까지 도입해 놓고도, 4년간 어업인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수납받은 사실은 수협은행 업무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로, 과연 어업인의 전문은행인지 의심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주 의원은 불법 수납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어업인에게 전액 반환할 것을 주문하고, 수협은행이 면제 대상인 어업인에 해당하면 각 영업점에서 수납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할 시스템 구축도 촉구했다. 수협은행측은 “일부 영업점 직원의 업무 미숙지와 대상자의 증빙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규정 도입 이후에도 ”잘못된 수납이 있었다“며 올해 말까지 전액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협은행은 지난 7년(2017년~2023년 9월)동안 총 240조7,561억원의 대출을 발생했는데, 비어업인 대출이 85%인 205조7,687억원이고, 어업인 대출은 14.5%인 34조9,874억원에 그쳤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7년간 발생한 부실대출로 인한 손실 2,441억원 중 비어업인 대출로 인한 손실액이 94%인 2,305억원을 차지하고 있다”며, 어업인보다 비어업인에게 더 쉽고 관대한 수협은행 대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2017년 비어업인 대출 손실이 659건에서, 5년뒤인 2021년에는 무려 359%가 증가한 3,025건으로 늘어난 점을 지적하고, 일반인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해 어업인 지원 자금이 더 축소되지 않도록 수협은행 대출의 전반적인 개선책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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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문화원 제9대 정태호 원장 취임-정태호 원장 “시민에게 사랑받는 문화원 만들겠다” 강조 여수시문화원 제9대 정태호(77) 신임 원장의 취임식이 지난 18일 여수문화홀에서 이뤄졌다. 이날 취임식은 여수교육지원청 서금열 교육장, 전라남도 문화원연합회 김봉수회장및 전남지역 문화원장 등을 비롯해 김회재 국회의원의 부인 김영신여사, 주철현 국회의원의 부인 김미리여사, 민선7기 권오봉 여수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정태호 원장은 이날 ‘문화원 조직의 투명성과 3려 통합 정신’을 강조하면서 여수문화원의 제2의 도약을 위한 각오를 밝혔다. 정태호 원장은 “여수문화원이 지역 사회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해 시민들에게 외면당해 온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며 “무엇보다도 여수시문화원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운영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문화원으로 만들겠다” 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3려 통합 당시, 야심 차게 출발하였던 문화원의 기본정신을 살려 문화원 본연의 정신을 재정립해 전국에서 제일가는 문화원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태호 원장은 여수시의회 2, 3대 의원과 여수시의회 3대 운영위원장, 여수세계박람회 추진위원장, 여수시 방범 연합대장, 여수 축산협동조합 이사 등을 거쳐 다양한 행정 경험과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을 해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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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특산물 식방풍,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 연구 ‘순항’ 중-여수 금오도 식방풍, 국내 재배 90% 생산해 여수 대표 특산물이자 효자 작물 -작년 배양세포 실험에 이어 올해 1차 동물실험에서 ‘기억력 개선’ 효과 확인 -2024~2027년 표준 생산기술 개발, 임상시험 거쳐 2027년 식약처 인증 목표 -주철현 의원,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증으로 여수 농가소득 높이도록 최선 다할 것” 전남 여수 특산물인 ‘금오도 식방풍’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개발하기 위한 농촌진흥청의 연구가 차질없이 진행되면서 2027년에 식약처의 심의를 통과하겠다는 목표가 순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18일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할 결과, 농진청이 전남대학교와 민간연구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식방풍 연구개발 사업이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에 세포 배양을 통한 실험에서 ‘뇌신경세포 염증 예방 효과’가 확인된데 이어, 올해 진행된 1차 전임상시험(동물실험)을 통해서도 ‘식방풍의 기억력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원료 표준화 과정도 완료됐다. 3차까지 예정된 전임상시험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내년에는 식방풍 증식기술 개발과 원료 기준규격 설정이 진행되고, 2025년에는 표준 생산기술 개발과 신경염증억제능 단계를 추진하며, 2026년 인체적용시험을 거쳐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증받기 위한 최종 단계로 식약처 심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수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금오도 식방풍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은 주철현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임기 개시 직후 농진청에 제안해 시작된 사업으로, 2022년부터 식방풍을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돼 5년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식방풍은 여수 금오도에서 국내 재배의 90%인 1,351톤이 생산될 정도로 전남 여수의 명품 효자 작물이다”라며, “금오도 식방풍이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증받아 지역의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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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 표지 설치 의무화에도 29%만 설치...전남 1%, 울산 0%-2015년 2월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의 표지 설치 법적 의무화 -취약지역 2만 8,194곳 중 8,190곳(29%)만 설치...심지어 전남 1%, 울산 0% 그쳐 -2018년부터 6년간 설치 예산 전무...내년 예산안에도 겨우 1억(100곳) 편성 그쳐 -주철현 의원, “기후변화로 인한 산사태 피해 급증에도 국민보호 위한 법적 의무 방기”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1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산사태 취약지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비율이 2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전국에 2만 8,194곳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산사태 취약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29%인 8,190곳에 불과했다. 특히 전남 지역 설치율은 1%에 불과하고, 울산은 단 1개의 표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지방산림청장 등 지역 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산사태 취약지역에는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사태 취약지역의 표지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방기해 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체 취약지역의 표지 설치율이 29%에 불과한 것도 문제지만,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유림·사유림의 설치율 편차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국유림의 경우, 총 4,886곳의 산사태 취약지역 중에서 61%인 2,995곳에 표지가 설치됐지만, 공유림과 사유림은 2만 3,308곳 중에서 5,195곳만 설치돼 있어 설치율이 국유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서울은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298곳 전체에 표지가 100% 설치됐고, 충북도 설치율이 96%에 달했지만, 경북(14%), 경남(8%), 전북(7%) 등 대부분의 지역이 10% 내외에 그쳤고, 특히 전남은 2,216곳 중에 25곳만 설치돼 설치율이 1%, 울산은 945곳이나 지정돼 있음에도 단 1곳도 설치되지 않아 지자체 간 편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도 산림청은 표지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사실상 방기해 왔다. 산림청은 표지 설치가 의무화된 후 2016년 약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2,127곳에 표지를 설치하고, 이듬해인 2017년에는 급감하긴 했지만, 2억 4,400만원의 예산으로 348곳에 표지를 설치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 설치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었다. 2018년부터 표지 설치가 포함된 사업이 사방사업에서 ‘산사태 재난 경계 피난’이라는 세부 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표지 설치 예산이 아예 누락돼 온 것이다. 그나마 올해 대규모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면서 부랴부랴 새로 비목을 설치해 기재부에 44억원을 요구했으나, 98%가 삭감돼 1억원만 편성되는데 그쳤다. 주철현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산림청이 그간 국민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를 사실상 방기해 왔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표지 설치 예산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예산인 만큼 국회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전남과 울산 등 표지 설치율이 극히 떨어지는 지역부터 우선 설치하도록 산림청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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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장, 1,722억원 서초동 부지 매각 관련 국정감사 위증 드러나-작년 국감에서 “2028년 매각할 계획” 답변해 놓고, 올해 연말까지 매각 완료 추진 -윤석열 정권 방침으로 감정평가액 1,722억원의 초역세권 ‘노른자위’ 졸속 매각 우려 -주철현 의원, “국감 위증 경위 낱낱히 밝히고, 부지 졸속 매각 계획 즉각 백지화해야,” 한국마사회장이 2022년 국정감사에서 1,722억원에 달하는 마사회 소유 서초동 부지의 매각 계획과 관련해 위증을 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마사회는 올해 7월 20일 이사회에서 ‘서초부지 매각 추진 계획’을 의결하고, 금년 내에 매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8월과 9월에 2차례 매각공고를 내고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마사회의 서초동 부지는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연결되는 초역세권의 ‘노른자위’로 감정평가액이 1,722억원에 달하며, 현재는 S전자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오프라인 매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서초동 부지의 매각 추진은 윤석열 정부가 작년 7월에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마사회는 당초 2024년말까지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기획재정부에 보고했으나 이보다 1년 앞당겨 올해 안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문제는 한국마사회에 대한 작년 국정감사에서 정기환 마사회장이 서초동 부지의 매각 시점을 2024년말까지가 아니라 2028년이라고 4년이나 늦춰 허위로 답변했다는 점이다. 당시 정기환 마사회장은 기재부에 제출한 서초동 부지 매각 계획이 중장기적 매각 검토 대상이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답했고, 주철현 의원이 “보고서에 매각시점이 2024년 하반기라고 못 박혀 있다”고 추궁했음에도 “그때부터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고, 28년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면 매각하는 것”이라며 2024년말 매각 시점을 거듭 부인했다. S전자법인이 해당 부지를 2028년까지 임차해 영업 중인 상황에서 임대차 기간 중에 매각할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거나, 계약 승계로 인한 감정평가액 절하로 마사회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매각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럼에도 정기환 회장은 매각 시점이 2024년말 이전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2028년 11월 30일 이후라고 허위 증언함으로써 매각 계획 변경 등 국회의 시정요구를 피할 수 있던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에 대해 “작년 국감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마사회장은 허위 증언에 대한 해명과 사과는커녕, 일말의 정정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13일 마사회 국감에서 마사회장이 위증한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 징계와 위증죄 고발은 물론, 서초동 부지 매각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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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1호 2023년 10월 12일 (목)▲ 선택 시 PDF 신문기 가능합니다. [23년 10월 12일 (목)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시, ‘대한민국 SNS 대상’ 8년 연속 수상 쾌거<https://m.site.naver.com/1ehrE ▶여수시 향군여성회, 웅천친수공원서 청결활동 펼쳐<https://m.site.naver.com/1ehNz ▶여수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 보호자를 위한 가족음악회 가져<https://m.site.naver.com/1eg5I ▶여수시, 공공배달앱 먹깨비 X 시민의 날 할인 이벤트<https://m.site.naver.com/1ehBv ▶여수시, 학용정수장 최첨단 고도정수처리시설 준공<https://m.site.naver.com/1ehtT ▶주철현 의원, 국내 수산물 위판‧출하 전 방사능 검사 결과 신속 공개 ‘촉구’<https://m.site.naver.com/1ehRJ ▶강문성 도의원, 도민 안전 위협하는 정당현수막 제한...상임위 심사 보류<https://m.site.naver.com/1eg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