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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해양관광 정책 총괄하는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본격화-6일 전남 여수에서 입법공청회 개최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시동 -세계관광기구(UNWTO) 전체 관광시장 중 해양관광 비중 50% 육박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방향 비롯한 해양관광 진흥 및 육성 전반 논의 기대 -주 의원,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으로 세계적 해양관광 강국 도약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본인의 1호 공약인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며 법률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6일 오후 2시 여수세계박람회장 한국관 1층 그랜드홀에서 한국해양관광학회가 주관하고, 해양수산부·전라남도·여수시가 후원하는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을 약속한데 이어, 국회 농해수위에서 활동하며 해양관광의 방향과 해양관광의 진흥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소관의 근거 법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해 8월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3.9% 이상 성장하고 있는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의 비중은 50%에 육박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에 한계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 관광산업 육성 정책은 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담당하고 해양관광레저 부문은 해양수산부가 맡고 있으나,관광산업 진흥을 총괄하는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는 해양관광 분야는 사실상 홀대하고 있고, 특히 해양관광산업의 육성 측면에서도 투자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문체부의 2021년 관광 예산은 관광진흥개발기금 1조2천억월 포함해 총 1조 5천억원 규모로, 같은해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의 소관 예산 556억원의 27배에 달하는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게다가 2014년~2020년 5,000여개 관광 세부사업에 투입된 약 11조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해양관광 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143개(2.8%) 사업에 약 700억(6.4%)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관광 산업의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광정책은 육상과 도시관광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해양관광 자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관광 정책을 직접 총괄하는 근거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공청회에서는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근거 법률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남서울대학교 이정철 교수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성우린 변호사가 각각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필요성’과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방향에 관한 제언’을 제목으로 주제 발표에 나섰다. 토론에는 대경대학교 김종남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해양수산부 권영규 해양레저정책과장 △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 △동서대학교 강해상 교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장원 연구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민 연구위원 △여수관광발전협의회 임규성 회장 △한국마리나협회 박곤우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최근 해양관광 수요가 급증하여 높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하고, 관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근거 법률의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주철현 의원은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으로 해양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고, 해양관광자원을 보존하며, 해양관광의 특수성을 담아내는 차별화된 정책이 추진되면, 대한민국이 진정한 해양관광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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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6호 2023년 3월 30(목)▲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3년3월30일(목)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정기명 여수시장, 시민과의 약속 직접 챙긴다>https://bit.ly/40v67PW ▶여수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개 건의안 가결>https://bit.ly/40qy7UY ▶여수소방, 봄철 화재 위기경보 발령...“3월 중 부주의 화재 16건”>https://bit.ly/3Gqa4xx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경영시스템(ISO 41001) 인증 취득>https://bit.ly/40Kpkg7 ▶IWPG 여수지부, 3월 세계여성평화 네트워크 정기모임 개최>https://bit.ly/3nvTMMR ▶주철현 의원, 여수항 100년 맞아 “해양관광복합항만 새로운 100년 출발”>https://bit.ly/432Vq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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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여수항 100년 맞아 “해양관광복합항만 새로운 100년 출발”-4월 1일, 여수항 포구 문 연지 100년…‘신해양시대’ 여는 여수항 집중 육성 다짐 -해수부의 ‘여수항종합발전용역’으로 미래비전 밑그림…국가항만기본계획 반영 노력 -여수 해수청등 신북항 이전, 여수엑스포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수소트램 등 담겨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통한 박람회장 활성화로 세계대표 해양관광거점으로 도약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4월 1일 여수항이 포구의 문을 연지 100주년을 축하하고, 세계대표 해양관광거점으로 도약할 여수항의 새로운 100년 신해양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주철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여수지역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그간 소관 부처인 해수부에 여수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불리면서도 오랜 시간 개발에 소외되고 시설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항만으로서 기능이 떨어지고 발전동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했다. 이를 통해 여수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여수항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여수항을 남해안 관광자원을 연계한 해양복합관광 거점항으로 육성하는 발전방향을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다 특히 여수항 발전을 위해 해수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21년도 정부예산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수항 종합발전 연구용역비 4억원을 확보하여 여수항의 새로운 100년 미래비전 밑그림을 마련했다. 해수부가 추진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해 1년동안 실시한 여수항 종합발전 연구용역 결과로 ‘해양관광복합항만’이라는 여수항의 미래비전이 마련되었고, 해당 용역결과를 ‘2025년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해수부장관의 화답도 얻어냈다. 이처럼 주철현 의원의 끊임없는 설득과 노력으로 추진된 ‘여수항 종합발전 연구용역’의 결과로 ▲여수엑스포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대규모 편의시설 구축 ▲여수 신항에서 구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수소트램 추진 ▲여수 해수청 및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신북항 집적화 ▲여수항 동북아 에너지허브항 집중 육성 ▲여수박람회장의 세계적인 해양관광 메카 육성 ▲여수항 해양관광복합항만으로 기능 개선 및 집중 개발 ▲만성리에서 신북항으로 이어지는 도로 개설 ▲남산동 수제선 정비 및 확대를 통한 국동항 연결도로 개설 등 여수항 새로운 미래비전이 마련된 것이다. 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여수항 종합발전계획에 담긴 ‘해양관광복합항만’이라는 컨셉이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서 여수항을 ‘남해안 관광자원을 연계한 해양복합관광 거점항으로 육성한다’는 기조와 일치하는 만큼 국가계획 반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철현 의원은 “「여수박람회법」 개정으로 오는 5월 16일부터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운영주체가 돼 여수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이 추진되는 만큼, 지역사회 염원을 담아 여수를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여수항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 그간 그려온 밑그림을 바탕으로 세계 대표 해양관광항만으로 도약하도록, 앞으로도 정부를 설득하고 협력하여 ‘신해양시대 여수’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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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김치종주국 위상 확립 위한 김치산업진흥원 설립법안 발의-김치 무역수지, 중국산 저가 김치로 매년 수천만달러 적자...김치종주국 위상 흔들려 -김치산업 진흥 업무 컨트롤타워 부재...세계김치연구소는 R&D 편중에 소속도 과기부 -주 의원 발의안, 세계김치연구소를 ‘김치산업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하고 농식품부로 이관 -주철현 의원, “김치산업 경쟁력 확보로 김치종주국 위상 확립과 농어가 소득증대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27일 김치종주국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인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김치 무역수지는 중국산 저가 김치에 밀려 2018년 4,076만 달러 적자 등 2010년부터 11년 연속으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해 왔다. 다행히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시 흑자로 전환됐지만, 지난해 김치 수입액이 2021년보다 20.4%나 증가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1년만에 다시 2,858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흔들리는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지키고 막대한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재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없고, 관련 업무가 세계김치연구소·농수산식품유통공사(aT)·한식진흥원 등으로 분산돼 있어 업무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며, 각 기관들에 배치된 진흥업무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현행 「김치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세계 김치연구소’는 김치 관련 R&D 업무에 편중돼 있고, 소속도 식품산업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치돼 있어 농식품부 및 그 산하 기관들과의 유기적 연계도 요원한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252개 김치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업체의 56.4%가 시행 10년이 넘은 「김치산업진흥법」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다고 답했고,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도 ‘매우 부족하다’ 등의 부정적 평가가 45.4%인 반면에 ‘충분하다’는 비중은 2%에 불과했다. 주철현 의원이 김치산업 관련 컨트로타워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발의한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그간 연구성과 미흡을 지적받아 통폐합 위기에 처하기도 했던 현재의 세계김치연구소를 김치산업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김치산업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하고, 소속도 과기부에서 식품정책을 전담하는 농식품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관 신설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김치 관련 R&D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농식품부가 발주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행한 『김치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분석 연구(2021년)』에서 제시한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적극 반영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국내 생산 김치 원료의 국산 비중이 96.5%에 달해 김치산업이 국산 농수산물의 확실한 수요처인 만큼, 김치산업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는 무역수지 개선뿐만 아니라 농어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시급한 사안이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김치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김치종주국의 위상을 확실히 지키고 농어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한 주철현 의원 외에 권인숙, 김승남, 남인순, 서삼석, 소병훈, 송기헌, 어기구, 윤재갑, 윤준병, 이원택, 정성호 의원(가나다 순)이 참여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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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성 도의원, 친일 굴욕외교 규탄...‘제3자 변제안’ 철회 촉구-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또다시 상처입혀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20일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것은 친일 굴욕외교”라며 앞으로 매일(아침·저녁) 규탄 시위를 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날 규탄 시위에는 주철현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수지역 시·도의원 및 당직자들이 참여했다. 강문성 의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제3자 변제안’은 우리 정부가 나서 피해자에게 또다시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며 “피해자와 국민의 마음을 외면한 친일 굴욕의 정부해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일본 측은 강제동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조차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가해자인 일본 측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한국재단(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탄식했다. 이어 “수많은 국민들이 친일 굴욕외교에 분노를 넘어 치욕스러움을 느끼고 있는데 현 정부는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과 역사인식을 같이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강문성 의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기업의 배상금 지급 문제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정당하게 사죄받고 보상받아야 할 우리 국민의 아픔이며,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마땅히 노력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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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불법임대차 농지의 부당 혜택 금지를 위한 법안 대표 발의-현재 농지법 위반 불법임대차 농지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직불금’ 등 부당 혜택 부여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 불법임대차 농지 이용해 농업경영정보 등록 시 당연 말소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 ▶ 기본직불 지급 제외 대상에 농지의 불법임대차 추가 -주철현, “개정안 통과로 농업경영체의 합리적 운영과 법 준수한 농민들 혜택 집중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불법으로 임대차한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지급 등 부당한 혜택을 금지하기 위한 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며 농업생산성의 제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농지의 임대차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농지법」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경우를 크게 9가지로 열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 임대차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은 불법으로 임대차한 농지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불법임대차 농지에도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감사원이 경기도 내 6개 지역(고양, 광명, 남양주, 부천, 시흥, 하남)의 199개 농지를 점검한 결과, 총 38개(19%)의 농지가 불법 임대차되었는데,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체들에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만 총 3,882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얼마나 많은 혈세가 불법으로 임대차한 농지에 지급되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주철현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법」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은 각각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임대차한 농지를 이용해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우를 당연 말소 사유로 추가하고, 불법임대차 농지를 직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철현 의원은 “그동안 불법임대차 농지에도 직불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해 온 결과, 정부정책이 사실상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농업경영체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공익직접지불금도 공정하게 지급돼 법을 지키며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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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유치 운동 벌이는 노평우 위원장 인터뷰-"전남대병원 분원설립, 순천대목포대 의대 유치와 별개" ▲노평우 위원장 "여수에 전남대병원 분원 설립을 요구하는 것은 전남권 의대를 추진 중인 순천대,목포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남권 의대는 정상대로 추진하되 여수 대학병원 설립은 18년 전 전남대와 여수대 통합 당시의 약속을 지키라고 할 뿐입니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대학병원유치위원회' 노평우 위원장이 여수에 전남대병원 설치를 촉구하면서 강조한 당위성이다. 노 위원장은 "여수대와 전남대 통합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교육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국회 예결위 결산과 예산안 심의 과정서 통합 당시 작성한 교육부장관과 양 대학 총장이 서명 날인한 '여수캠퍼스 한의대 설치 이행 협약서'가 발견됐으므로 국무총리와 교육부장관·차관이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설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여수갑 주철현 국회의원은 지난 1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2005년 전남대와 여수대 통합 당시 교육부가 약속했던 한의대와 한방병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설립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그동안 오리발 내밀다가 18년 전 교육부가 대학 통합 당시 약속한 문서를 찾아서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차원으로 전남권 의대유치와는 별개로 대학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여수대와 전남대 통합과정에 대해서도 복기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국립 대학교를 1도 1대학으로 통합한 후 법인화한다’는 통합 지침을 발표하고 추진했다. 당시 자료를 보면, 2005년 6월 14일 국립 여수대학교와 전남대학교가 비어 있는 국동캠퍼스에 한의대와 대학병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하는 등의 전문 12항의 양해각서를 채택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도 최근 SNS에 "여수 전남대병원은 정부가 이행책임을 인정하고 추진의사를 밝힌 실현 가능한 안이고, 순천대의대 여수병원은 어느것도 확정된 것 없고 누구도 약속한 적 없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며 "전남대병원 설립방안은 국무총리, 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차관이 18년 전 여수시민들께 약속한 책임을 국회에서 인정하고 이행의지를 밝힌 실현가능한 안"이라고 강조했다. 2005년 대학 통합 당시 시장이었던 김충석 전 시장도 비슷한 입장이다. 그는 "2006년 3월 2일 여수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남대와의 통합 기념식에서 당시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서 전남대는 광주캠퍼스로 총장이, 여수대는 여수캠퍼스로 부총장이 책임지고 운영할 것이며, 2007학년도에 한의학전문대학원과 대학병원을 설립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철석 같이 믿었다"며 "통합하지 않고 버틴 순천대나 목포대는 약대가 설립되고 발전하는 반면 여수대는 갈수록 쇠락하고 있어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약속이 파기되선 안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노 위원장은 사단법인 한국섬중앙회 회장을 역임하고 4만여 전남지역 수산인들의 권익을 도모하는 전남수산인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고 있는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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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임박, 윤 정부 소극적 대응 규탄”-9일 여수수산인·주철현 의원 등 국동항서 日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무대응 방치 ‘강력 규탄’ 한 목소리 -“수산인과 국민 모두 지키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관철”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 주철현 국회의원과 여수수산인단체가 한목소리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하고,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9일 오전 여수 국동항에서 여수수산인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여수시연합회,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을)지역 주철현.김회재 국회의원과 도.시의원들이 함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 의원과 수산인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에는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윤석열 정부에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총력 저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올 여름 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화 된다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업인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질타와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주철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에 의존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대응하며 일본 주장을 대변하는 듯 하다”며 “일본이 외교력을 총동원해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는 적극적인 노력과는 너무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친일 외교’ 기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철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일본에 대해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최근 3.1절 경축사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는 해괴한 발언까지 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배상을 한국 기업이 대신하겠다는 발표가 윤석열 정부의 친일외교 기조를 입증하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수산인들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며 “무도한 일본 정부와 무대응과 방치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외쳤다. 이어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원자료(raw data)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에 대한 검증 가능한 분석이 확인될 때까지 투기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도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투기 저지를 위한 잠정 조치 등 국제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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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건축사회 제29대, 30대 회장 이.취임식-이임회장 김 동 식 건축사(우주 건축사사무소) -취임회장 변 형 우 건축사(건축사사무소 가인) 여수지역건축사회는 2022년 3월 6일 여수히든베이 그랜드볼 룸에서 제29대(임기2년), 30대(임기2년)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주철현, 김회재 국회의원의 축사와 함께 시ㆍ도의원, 여수시 관계자, 기술사회, 건설사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여수지역건축사회는 1965년을 시작으로 60여 년의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현재 57명의 개업 건축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 건축문화발전과 건축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고, 지난해(2022.8.4) 건축사법 개정으로 모든 개업 건축사는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할 의무를 가지게 되어 지역건축사회의 역할은 한층 더 높아지게 된 시점에 이.취임식은 의미가 다르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 건축사의 높은 수준의 역량발휘와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함으로써 시민에게 품질높은 건축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이임회장 김동식 회장은, 이임사에서 다른 지역 건축사회에 모범과 혁신을 보여준 우리 여수지역건축사회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러한 모범과 혁신으로 여수시가 세계 해양관광의 중심으로 한층 더 거듭나기 위한 도약을 준비할 때라며, 건축은 지역을 상징하는 그릇과 같다고 말하며 우리지역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건축사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임 회장 변형우 회장은, 취임사에서 여수지역건축사회는 몇 안 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수준높은 전문가 단체제로서, 앞으로 건축사회는 건축사의 위상과 권위에 맞게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 다짐하고, 또한 건축사의 역량을 발휘하여 우리 여수지역 현안에 함께 참여하고, 도시건설, 건축환경 발전을 위해 전문가로서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를 담겠다며 많은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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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성 의원,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활용 시민토론회 성료-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으로 마이스산업 구심점 마련해야 -남해안 해양문화관광 개발 담당할 기관 유치 필요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지난 3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성공적인 공공활용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국제 전시ㆍ컨벤션센터 건립과 남해안 해양문화관광 개발을 담당할 기관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남도의회 강문성 의원과 여수시의회 강현태 의원,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활용 시민연대가 공동주최했으며, 주철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 주종섭 의원, 이광일 의원, 여수시의원, 여수시민 및 시민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에는 김용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과 유관기관 공무원, 전문가가 참석해 박람회장의 사후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창호 전남대 교수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운 균형, 주변 지자체와의 해양관광·MICE 활성화 연대, 사계절 관광지화, 미항여수의 완성 공간으로 창출 등 박람회장 활성화와 공익성 증진을 위한 8대 실천 과제를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주체가 오는 5월이면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 된다. 이에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을 공공개발로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공활용의 방향성이 주요 화두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강문성 의원은 “그동안 여수 지역사회의 염원이었던 박람회장 사후활용이 관련법률 개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는데 이를 계기로 여수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와 COP33 유치에도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마이스산업 수요가 높은데 앞으로 국제회의 등을 유치하며 마이스산업을 육성·강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을 갖춘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이 시급하다”며 “여수세계박람회장은 전남 마이스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남해안 남중권과 협력해 COP33를 유치하고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하는 데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남해안의 연안·섬·갯벌·해양문화관광 개발을 담당할 기관을 유치해 남해안 남중권 해양관광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의원은 “부족한 SOC 확충과 문화ㆍ관광 콘텐츠 개발의 병행 없이는 비전 완수가 불가능하다”며 “고속도로 여수 연장과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 및 국제선 운항 등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GS칼텍스의 ‘예술의 섬 장도’ 개관 사례처럼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콘텐츠 개발과 지역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완책을 제시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