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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 더 이상 여수와 호남을 욕보이지 마라-선거전 국고보조금 받기 위해 ‘번갯불에 콩 볶듯’ 2~3일 만에 당을 하나 만든다고 >정기명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니 정치권이 염치를 잊은 것 같다. 4년 전 호남을 배신해 당을 만들어 나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뿔뿔이 흩어져 지리멸렬하던 정치세력들이 비루한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가칭)호남신당을 만든다고 한다. 그 한 축에 여수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다. 그것도 선거전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번갯불에 콩 볶듯’이 2~3일 만에 당을 하나 만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킨 여수에서 그리고 5.18 민주성지에서 배신의 정치는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4년 동안 지역민은 안중에도 없더니 이제 와서 표도 구걸하고 돈도 구걸하는 정치인의 말로를 이번 총선에서 보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김무성 의원은 또 무엇인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더니 갑자기 ‘여수에 출마한다’고 바람을 잡고 있다. 김무성 의원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과정에서 여수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구국의 도시 여수가 그렇게 우스운가. 촛불혁명의 가운데에 있었던 여수시민들의 분노가 들리지 않는가. 자유한국당이 발을 붙을 수 있는 곳은 여수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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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 예비후보 1호 공약, “환경안전감시기구 포함 산단특별법 제정”-산단 환경안전 종합대책 수립 중점-감시기구, 지역대표. 민간전문가 참여-대기오염 조작 막기 위해 환경관리권 이관-‘더 안전한 여수만들기’ 공동공약 채택 주장 정기명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가 제1호 공약으로 ‘산단환경안전 특별법(이하 산단특별법)’ 제정 등 산단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이 산단특별법에는 산단의 환경안전문제를 민간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의 설치도 포함했다. 특히 지난해 지역을 충격에 빠트렸던 대기오염 조작사건 등 환경조작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1~2종 환경관리권의 지자체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단특별법’과 ‘감시기구’가 제정 및 운영되면 3일 발생한 산단내 사망사고 등은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후보가 밝힌 ‘산단특별법’은 산단의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중점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대기오염 총량제 실시 ▲산단 확장과 공장증설시 주민의견 반영 ▲주변지역주민 역학조사 등 지원사업 시행 ▲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 실시 ▲환경안전사고 대책 및 긴급사고시 주변도시 주민대처방안 수립 ▲국세 및 지방세 조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산단의 환경 및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시기구’는 지역 대표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시위원회를 두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환경안전감시센터’를 둘 예정이다. 센터는 친환경적이고 지역친화적인 산단을 만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여수산단의 환경안전 문제해결을 위한 상시적인 조사연구와 교육 및 예방활동을 전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환경관리권의 여수시 재위임도 추진한다. 현재 여수시가 관리하는 업종은 3~5종으로 대부분 중소업체에 머물러 있다. 산단내 주요 대기업은 대부분 1~2종으로 전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다보니 전남도가 지리적 문제 등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지역을 충격에 빠트렸던 여수산단 대기오염 조작사건이 발생했다. 따라서 화학사고 발생이 높은 여수산단의 특성을 감안해 환경관리감독은 지자체에서 총괄관리하고 국가의 예산 및 조직·장비를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산단특별법을 중심으로 감시기구, 환경관리권 지자체 위임 등 일련의 산단 관련 공약이 완성되면 3일 발생한 안타까운 노동자의 사망사건은 사라질 수 있다”며 “여수가 더 안전한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단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나온 여수지역 모든 후보자들께 ‘산단특별법 제정 등 더 안전한 여수만들기’를 공동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규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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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20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여수의 가장 시급한 시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기획특집- 2020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여수의 가장 시급한 시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여수일보 특집 질문 5탄에 참여를 원하시는 후보자는 연락바랍니다) 질문 : 지방대학의 역량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에 대한 2020총선 출마공약은 무엇인가? *여수산단 소재 대기업 지역대학 인재 채용 할당제 실시 추진 주승용국회부의장 (답변서도착. 1월15일) 현재 대한민국은 고교 서열화와 함께 철저히 학벌위주의 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등학교는 소위 말하는 SKY(서울대,고대,연대)에 몇 명을 입학 시켰는가가 명문고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대학 역시 대기업 및 공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에 얼마나 많은 졸업생이 취업했는가에 따라 명문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즉 수도권 소재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존립자체를 걱정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우리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역대학 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1. 전남대여수캠퍼스를 수산 및 석유화학 산단 등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단과대학을 신설하여,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한다. 2. 지역소재 대학 출신을 여수 산단소재 대기업이 일정비율 이상 의무 고용하는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실시해야한다. (여수시,여수산단,지역소재 대학이 협약체결) 3. 지역이 살아야 대학이 산다. 대학도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사회를 선도할 교육 역할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그리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방안 제시등 사회적 기능을 발휘해야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발전 할 수 있다. *여수지역대학 출신 학생 우선 채용 제도적인 시스템 구축할 계획 이용주 국회의원 (답변서도착. 1월15일) 지방대학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대학과 비교해 동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고, 기업과의 산학 체제를 연계해 취업률을 높인다면 지방대학교의 역량은 강화될 것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고, 일자리 부족 때문에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취업입니다. 현재 여수에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와 한영대학교 두 곳인데, 위 두 대학의 취업률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여수 지역 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과 연계한 산학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 그리고 ‘일하고 싶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여수 지역 대학 출신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역 대학 또한 학생들에게 실력과 재능을 갖출 수 있는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지역산업 연계 학과 유치로 지역대학 활성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여수 갑지구 출마예정자 : (답변서 도착 : 1월15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는 통합 15년 동안 10학과 폐지, 500여명 정원감축이라는 현실적 문제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학경영을 총괄하는 본부는 광주에 있어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와 여수캠퍼스 간 격차는 더 심화되고 있고 예산 투자와 주요 학과 재배치, 학생 정원 수 재조정, 학부 편제 학과의 이격 등이 갈등의 핵심이 됐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수캠퍼스에 대한 균형적이고 전향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 재임시 통합과정에서 지역사회에 한 약속이행을 실현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 여수캠퍼스 위상회복위상회복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지역사회도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대학의 활성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역 대학이 지역사회의 인재양성과 도시발전에 기여하며 공생해야 한다. 여수는 수산과 해양, 석유화학산단, 관광을 중심으로 한 도시이다. 미래산업에 대한 학과 유치는 물론 지역 산업과 연계한 학과의 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해답은 전문학사를 양성하는 한영대학이 수년전부터 산단과 의료관련학과를 개설하여 지역사회 산업 및 도시발전 비전에 궤를 맞춰 서서히 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의 전략 산업과 연계한 4차 산업인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산업 등 지식 집약적 산업과, 패션, 오락 및 레저산업을 총칭하는 5차 산업관련 학과의 유치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지역대학으로써 면모를 갖춰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다. *21대 국회, 지방대 특수성 제대로 반영되도록 제도 변경하도록 노력 최도자국회의원 : (답변서 제출: 1월 16일) 지방대학은 학생 수 감소와 열악한 재정으로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자구책도 필요하지만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역량강화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래서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지원 사업은 국립대학 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지원 등 크게 4개 분야로 구분된다. 이러한 지원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라는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이 평가방식에 지방대학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수백억 원을 지원받은 대학들이 구조조정대학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에 지역구를 둔 여러 의원들을 규합해서 교육부의 대학 지원을 위한 평가방식에 지방대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제도를 변경하도록 노력하겠다. *맞춤형 특성화학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개설, 지역인재 할당제 도입 필요 김유화 더불어민주당 갑지구 출마예정자 : (답변서도착 :1월 16일) 문재인 정부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으로 해양부국 실현을 위해 2019년도에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였다. 그 중 해양수산 신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프라, 기술, 제도, 인력 4대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고 하였으며,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자산, 유휴 항만시설 등 공공 인프라를 지역의 주요 신산업 육성에 활용하고, 국가 해양과학기술력 확보를 위해 현재 3.1% 수준인 정부 연구개발(R&D) 중 해양수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제품의 시장 진출 촉진 및 해양수산 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표준·인증 체계를 수립하고, 고교 특성화 교육 및 대학 석·박사 학위과정 지원 등을 통한 인력 양성도 추진한다고 하였다. 이에 우리 지역의 고교(해양과학고 등) 및 지역소재 대학교에 ①해양바이오산업, ②치유·생태관광 등 해양관광 신산업, ③LNG, 수소, 전기 등 친환경선박 연관산업, ④첨단해양장비 산업, ⑤해양에너지 산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에 발맞춰 관련 연구시설과 학과 유치를 위해 국회에서 노력하겠다. 또한 국가산단에 석유화학 완성품 제조 공단 및 관련 연구기관의 유치와 더불어 맞춤형 특성화학과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개설, 지역 인재 할당제 도입이 필요하다. *전남대 여수캠퍼스를 특성화, 여수국가산단과 미래 수산업 흐름에 맞춰야 강화수 더불어민주당 갑지구 출마예정자 (답변서도착 : 1월 16일) 2006년 3월 여수대학교가 전남대학교에 통합된 것은 지역사회로 보자면 아쉬움이 많은 대목입니다. 여수대학교가 지금까지 유지되었다면, 아마 “수산, 관광, 해양”에 특성화된 대학으로 우리나라 미래나, 지역사회를 위한 독창적이고, 창의적 인재를 키워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인구감소와 충원율하락으로 대학구조조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여수대를 부활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남대 여수캠퍼스를 특성화해야 합니다. 전남대 여수캠퍼스의 현행 수산해양대학과 공학대학 등의 학부를 여수국가산단과 미래 수산업 흐름에 맞춰 더욱 세분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미 <2호 공약> 민간로켓발사장 건설 및 우주산업 육성, <6호 공약> AR, VR등 4차 산업시대 육성을 공약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학위과정이든 비학위 과정이든 미래산업과 관련한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리 지역대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과 협의 통해 이곳에서만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찾아야 정기명 더불어민주당 여수 을지구 출마예정자 (답변서 도착 :1월 21일) 대학은 지역혁신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다른 대학과 차별화 된 그래서 이곳에서만 특별하게 받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지역과 대학이 함께 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한 예로 수산관련 학과를 포함한 해양관광전문학과나 석유화학계열 학과의 강화는 지역이 요구하고 있으며 대학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지점이다. 특히 정부도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1080억 원을 투입해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대학·기업 등 지역혁신주체들과 함께 지역의 여건과 현안을 십분 반영한 ‘지역혁신 핵심분야’를 발굴하고 대학이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말 그대로 지자체와 대학이 손을 잡고 함께 지역혁신의 주체로 자리하라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 지역과 대학 간 허심탄회하게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공간이 필요하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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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2020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여수의 가장 시급한 시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기획 특집으로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여수의 가장 시급한 시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여수국가산단 내 기업(협력업체 포함)은 지역사회 공동발전과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지역인재 우선채용 방안과 현재 채용되어 근무하는 지역근로자의 근로보장 등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가? 이하 순서는 질문서에 대한 답변지 도착 순서로 배치되었음을 밝힌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위원장 답변 : 답변서서 도착 10월17일 “다원화된 기억-지역 소통채널 일원화가 우선이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산단이 지역사회와 만든 다원화된 소통채널에 길들여져 왔다. 그렇다 보니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산단 기업들의 다원화된 지역사회와 소통채널을 일원화해야 한다. 가칭 산단상생위원회, 여기에서 상생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해, 서로 만족하는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과제 중 하나는 꼭 지역민 우선 채용이 포함돼야 한다. 시장 재직시 시민 우선채용을 위해 ‘시민 가점제’를 몇몇 기업으로 부터 이끌어 냈고, 2018년 신입사원 채용시 성과도 냈다. 이제는 기업들이 지역을 생각한다면 통 크게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 그래야 지역민들도 기업들이 지역을 더 생각한다고 느낄 것이다. 여수산단 노동자의 형태를 보면 대기업 노동자와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로 나눠진다. 요즘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노동 불안정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노동의 문화도 법과 제도를 통해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칭 상생위원회에서 협의해 여수만의 노동문화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수만의 공식 상생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먼저다. ///*최도자국회의원 답변 : 답변서 도착 10월17일 -지자체가 인센티브 기업에 주고, 중앙정부는 지자체 지원하는 방식 고민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우수인재들이 계속해서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우리 젊은이들이 타지에서 며느리, 사위까지 데리고 와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수국가산단의 기업들의 지역인재 우선채용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로서 민간 기업에 지역인재 우선채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인재 우선채용을 하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은 가능할 것이다.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기업에 주고, 중앙정부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 ///*주승용국회부의장(여수을국회의원) : 답변서 도착 10월17일 여수국가산단이 조성된 지 어느덧 50년이 되었다. 그 동안 여수국가산단은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긍정적 측면과, 산단 조성과 조업활동으로 발생한 각종 유해물질로 인해 지역 환경 생태계가 교란되고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부정적인 측면도 부각되었다. 특히 이번 유해물질 배출 수치 조작사건으로 시민들의 요구는 다양하고 강력해지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여수국가산단은 지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지역과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는 지역청년 우선고용, 지역협력업체에 일감을 우선 배정, 지역 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지역청년 우선고용에서는 지역고교 출신 우대정책(가산점부여), 지역대학출신 일정비율 배정 (여수시와 협약서 체결)등의 방법으로 지역 출신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여수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는 산단 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협력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본다. 이번 남해화학 사례에서 보듯이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보장과 적정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저가 입찰이 아닌 적정가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법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강화수 전 청와대행정관 : 답변서 도착 10월18일 - 문재인 정부 지역균형발전 일환 지역인재 채용- 가점제를 넘어 할당제로 제도화 필요- 지역 인재 역량강화 필요, 테크니션 스쿨만으로는 부족- 파견근로자의 직업안정성 제고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인재 채용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서술) 지역인재 우대는 경영진의 의지로도 충분히 가능. 양질의 여수산단 내 기업에 지역인재들의 취업으로 인구유출을 막음과 동시에 지역으로 인재가 유입되어, 인구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임 수년전부터 여수산단 내 기업들이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상생발전 협약에 동참하고 있으며, 신입사원 공채 시 여수시민 채용 가점을 적용하는 회사도 늘고 있으나, 그동안 여수시민이 받은 환경오염, 생존권 위협, 집단이주 등의 피해에 비하면 이 정도로는 한참 부족함 이제는 지역인재 가점제를 넘어 지역인재 할당제에 대해 여수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봄. 이미 문재인정부는 혁신도시내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 30%할당제를 지시한 바 있음. 한편, 전남도와 여수시에서는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따라 지방세 감면, 부과금 감면 등의 혜택도 고려해봐야 할 것임 지역인재 할당제를 위해서는 여수 지역 인재들의 역량 강화도 수반되어야 함. 여수산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여수테크니션 스쿨이 아주 좋은 사례임. 테크니션 스쿨 1~9기 수료생의 취업률은 94.7%에 달하며 10기 수료생 49명 가운데 65%에 달하는 32명이 여수산단 내 대기업에 취업을 했음. 제2, 제3의 테크니션 스쿨을 만들어야 하고, 보다 고급인재를 키워낼 수 있도록 현재 둔덕소재 전남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양성도 추진해야 함.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과의 취업아카데미도 참고할 만 함 최근 남해화학 실직사태와 같이 여수산단의 사내하청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봄. 수수료 명목의 중간 착취현상이 심각하고, 남해화학의 예처럼 명의상 사용자와 실질상 사용자가 달라, 노동자의 노동권 실현의 장애요소가 되고, 노동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파견법을 폐지하고, 직업안정법상 파견허용 규정도 삭제해 직접고용문화를 정착하고, 사용자에게는 책임을 노동자에게는 권리를 주는 개혁안이 필요함 ///*정기명 더불어민주당 갑 위원장 :답변서 도착 10월 18일 현재는 산단 내 몇 개의 공장들만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나, 여수시와 산단 공장들이 협약을 체결하여 산단 내 전 기업들이 한영대 석유화학공정과 화공플랜트과 환경화학공학과등의 졸업생과 지역내 고졸 출신 학생들을 현재보다 높은 비율로 채용하여야 한다. 지역근로자의 근로보장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정년보장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임금 인상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권세도 더불어민주당국민통합위원회 : 답변서 10월 19일 여수시가 대표적인 기업 GS칼텍스 등을 필두로 300여개의 기업들과 함께 한 지 5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우린 기대와 달리 지난 50년의 시간동안 속아서 살았다. 대기오염 속에서 생명권도 지키지 못하고 일자리도 우리 차지가 되지 못했다.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며 그로 인한 인구유출은 전남 제1의 도시 아성마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지금부터라도 여수 국가산단 내 기업들과 지역사회 공동발전을 위해 함께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민 근로자에 대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지역 중고교출신과 대졸자 취업시 가산점을 적용해야 한다. 전남대(여수캠퍼스)에도 총장추천 방식의 의무할당제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 산단기업에 필요한 화학공학과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전남대 의무할당제는 여수캠퍼스에 화학공학과 등 관련 공대학과를 설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인재 할당제는 산단기업 대표의 의지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본다.또한 여수 관내에서 중학교와 고교 졸업자는 산단내 기업 취업시 가산점+를 적용시키면 지역인재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근로자의 근로보장은 비정규직의 안정된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 보다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한다,다만 비정규직들의 안정적인 삶과 환경이 만들어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고 관련법 범위 내에서 지원방안을 계속 찾아나가야 한다.이러한 것들이 진정 여수국가산단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일 아니겠는가? ///*이용주 여수 갑 국회의원 : 답변서도착 10월 19일 우리 여수국가산업단지는 70년대에 세워진 이후 50년의 세월을 이겨내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현재 대기업 등 3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고용인원은 2만 3천명이 넘어 서고, 가동률은 9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GS칼텍스를 비롯한, LG화학, 한화케미탈 등 대기업들이 5조원을 투자해 석유화학공장을 확장하겠다는데, 35만평의 공장부지가 없어, 더 이상의 투자는 멈췄고, 이로 인한 인력채용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율촌산단의 조기 조성 등을 통해, 여수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이후 공장 확장으로 인한 인력 채용도 확대되어 지역의 인재들이 적극 채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인재를 적극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 가산점을 적용하여, 세금감면 및 기업자금 지원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면, 이들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여수지역 인재 채용에 앞장설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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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말하는 청년정책토론회 개최-여수시 거주 청년 직접 자신들 현안 말하고 정책에 반영 더불어민주당 여수을지역위원회(위원장 정기명)와 사단법인 여수일과복지연대(이사장 김만수), 여수시의회 주종섭 시의원이 공동으로 여수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토론회(14일)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대회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직접 나서서 자신들의 현안을 말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토론회의 주된 내용은,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신용, 복지 등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전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다년간 활동했던 문영수 박사의 주제발표와 취업과 창업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청년들, 현재 사회적경제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 등이 토론자로 나서서 청년들의 문제에 대한 현실성 있는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여수을지역위원회(위원장 정기명)와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여수지역에서 실업문제와 빈곤문제에 대해 중추적인 활동을 한 사단법인 여수일과복지연대(이사장 김만수), 그리고 주종섭 여수시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청년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정기명 위원장은 “부모들보다 더 가난한 청년세대들에게 희망이 되고, 이를 타개할 현실적인 대안과 정책을 고민해 보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여수일과복지연대 김만수 이사장은 “지역사회는 청년들에게 미래를 심어주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정책을 찾아보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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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묻는다!‘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 현안과제’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묻는다!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여수의 가장 시급한 시안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질문내용 : 1.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 이후 수사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가? 2. 여수시민이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어떤 노력과 방책을 공약으로 준비하겠는가? 이하 순서는 질문서에 대한 답변지 도착 순서로 배치되었음을 밝힌다. *주승용국회부의장(여수을, 국회의원) : 답변서 도착 9월27일 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은 여수산단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단이 해당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저는 이번 유해물질 불법유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로부터 입찰 받아 업체를 선정하는 업자 간의 소위 ‘갑을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수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부의장으로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해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여수시민들은 최소 4년 동안 여수산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에 맞는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상식이라고 이낙연 총리에게 건의했고, 총리께서도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조사방식 등을 협의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역학조사와 유해성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기명 (더불어민주당 을지역위원장) : 답변서 도착 9월27일 1. - 대기오염물질 조작사건 이후 여수시민들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에 대한 극도의 분노와 불신에 쌓여있다. - 사고 이후 주민들과 시민사회, 시의회, 거버넌스에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기관과 조작한 회사들의 답변은 여전히 미흡하다. - 여수국가산단이 대기오염물질 은폐조작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회사차원의 진심어린 시민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실천하고 환경과 안전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2.① 국가산단의 환경관리감독권를 기초단체로 재위임 ② 시민참여형 국가산단 환경안전 감시 체계 구축 ? 민간환경감시센타 설치 및 상시운영제도 마련 ③ 국가산단 환경개선 특별법 제정 및 처벌조항 강화를 포함한 관련법 개정④ 국가산단 환경세 신설 등 국세 및 지방세 세율조정⑤ 광양만권 환경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조기시행 *권세도 더불어민주당국민통합위원회 : 답변서 도착 9월28일 여수국가산단환경오염 측정치 조작사건은 불법을 저지른 기업도 문제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수시민을 기만하고 무시한 여수국가산단 환경오염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사건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여수국가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위한 민, 관 거버넌스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범시민 대책본부의 구성으로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친환경 기업경영을 법제화해야 한다. 또 각 업체의 발암물질은 어떤 것인가, 배출실태는 어떤가를 밝혀야 한다. 여수산단기업의 법인세 일정액(5%)을 지방세로 전환해 여수시가 충분히 자원을 확보해 전반적인 환경문제와 지역민의 건강권회복을 위해 전문가 및 범시민대책구성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명, 건강권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그리고 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 우리는 산단 내 6개 산을 허무는 무지한 행동을 하였다. 인공산림과 함께 인공 도시숲을 만들어 산단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도시 바람길 숲 조성으로 공기의 질을 개선하겠다. *강화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행정관) :답변서 도착 9월30일 1. 오염물질 배출 조작사건과 관련하여 35명이 기소되었지만, 수사상황을 지켜봐야 하겠고, 이 문제가 단지 공장장 등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본사차원에서 인지 및 개입여부를 수사해야할 것이고, 본사 대표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지역사회의 대응은 단기적이고, 파편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행과 같이 피측정자인 공단 입주업체가 측정업체를 선정하는 구조에서는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공단 입주업체의 입맛에 맞는 측정값을 내어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권, 시민사회, 주민이 단기적 보상보다는 정책대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2. 국가산업단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해당지역의 주민이나 지자체는 결정권한이 전혀 없고, 희생과 기여만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국가에게, 이윤은 주주에게, 오염피해는 주민에게”가는 구조에서 “세금은 지방에게, 이윤은 모두에게, 오염피해는 기업이“ 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무분별한 산업단지 확장을 자제하고, 지역주민의 판단과 요구가 반영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부가세등의 국세 일정비율이 징수교부금 형태로 여수시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낙후시설은 구조고도화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사고 후 복구처리 강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오염원인을 주민이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원인과 인과관계를 사업주측에서 입증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오염유발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징역형 병과규정을 두어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최도자국회의원 : 답변서 도착 9월30일 1.먼저 이번 사건으로 우리 여수시민들과 산단 기업들이 오랫동안 지속해온 신뢰관계에 크게 금이 간 것을 매우 유감스럽다. 이는 비단 우리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은 신뢰인데 유수의 대기업들이 이를 저버렸다. 지탄받아 마땅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현재 검찰조사중임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할 부분이다. 이와 별도로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자와 측정업자가 결탁할 소지가 없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됐다. 측정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측정업체는 계약체결을 위해 배출업체에 매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결탁할 위험이 차단된다. 조속히 이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2.국회에서 건강권과 생명권과 가장 밀접한 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식품위생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 공공산후조리원을 활성화, 보험계약자의 권익 향상,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어르신 간병비의 건강보험 보장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성과를 만들어 왔다. 또한 권역별 재활병원을 여수에 유치한 것도 보람 있다. 여수의 어르신들께 많은 혜택이 돌아 갈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한 정부로부터 여수 산단 내 안전체험교육장도 받아냈다. 여수 산단의 잦은 사고를 감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이제 설계를 시작할 정도로 걸음마 단계이다. 재활병원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루라도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용주의원(여수갑, 국회의원) : 답변서 도착 9월30일 1.- 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순천지청은 5개 대기업체(GS칼텍스, LG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전현직 임직원 30명과 2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5명 등 총 35명을 기소했습니다. -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 3,096건의 측정치가 조작된 사건임을 감안할 때, 대표이사나 실질적인 오너들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기소된 것을 보면 ‘꼬리 자르기’나, ‘봐주기 수사’ 아니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 더군다나 이 사건 발생 이후,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또다시 오염물질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한 업체(롯데케미칼, LG화학)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 수사나 기업의 재발방지 대책이 여수시민의 기대만큼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먼저,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오염물질 배출 조작 기업들의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여수시민들이 용납할 수준의 사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 그리고 여수시민을 상대로 건강영향평가(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대기오염 영향 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인 건강권의 침해가 있었을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업체를 상대로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 또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법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고, 여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충원시 여수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여수갑위원장) :답변서 도착 9월30일 1.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은 4월 17일 환경부 발표 후 크게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지역 48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수사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감독관청의 강력한 행정처분 또한 보이지 않아 걱정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5개월 동안의 활동은 돋보인다. 이낙연 총리 면담과정에서 정부에 제시한 7개 사항의 요구안에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단 조성 후 50년 동안 감독관청에 위임했던 시민들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리 손으로 지키기 위한 시민감독권을 더 강화하도록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앞으로의 시간은 기업의 시간이 될 것이다. 2.민선6기 여수시장 때 처음으로 ‘시민환경모니터단’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 이처럼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길에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감독관청과 기업에만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민간과 전문가집단이 참여하는 공공환경감시센터의 설립을 제안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민간영역에서 자발적 활동이 더 필요하고, 이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시민들 활동을 유도할 것이다.이와 함께 산단 공해의 도심유입을 막기 위한 녹지축 조성도 더 필요하다. 먼저 폐선철도공원의 차단기능의 보완도 필요하다. 녹지축이 없는 주삼·해산·소라·대포·신풍 등에도 계획을 수립해 이 지역 주민들이 가시적·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건 국회의원의 몫이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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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주당여수委, 당정협의회 개최…“우리는 한 팀”더불어민주당 여수지역위원회와 여수시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20일 오후 2시 시청 회의실에서 국고지원 건의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권오봉 시장, 주철현 갑지구 지역위원장, 정기명 을지구 지역위원장,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과 도․시의원, 주요 당직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권오봉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비 예산을 확보해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당정간 유기적인 네트워크와 확고한 협력체계를 통해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여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철현 갑지역위원장이 “권오봉 시장의 복당을 환영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일치단결의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신뢰와 소통의 정치를 위해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권오봉 시정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정기명 을지역위원장은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되 외부적으로는 당의 깃발 아래 하나 된 모습으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자”며 “당정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뤄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광양항 낙포부두 재개발사업, 여수국가산단 공업용수 확보,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등 2020년 국비지원 건의사업과 당정협의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국비지원 건의사업에 대해 한 목소리로 협력을 외쳤다. 박람회장 사후활용 등 지역 현안은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지역 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당정협의 매뉴얼에는 당정협의회를 분기당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20일 오후 2시 시청 회의실에서 여수시와 민주당 여수지역위원회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고지원 건의사업과 당정협의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오봉 시장, 주철현 갑지구 지역위원장, 정기명 을지구 지역위원장,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과 도․시의원, 주요 당직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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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수지역委…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특위 ‘구성’더불어민주당 여수지역자치분권정책협의회(회장 주철현 여수갑지역위원장)가 최근 문제가 된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수지역위원회에 따르면 22일 오전 7시 30분 여서동 주철현 변호사사무실에서, 주철현 갑지역위원장, 정기명 을지역위원장과 시.도의원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지역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열고, 당소속 시의원과 당원,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환경문제 전문가인 문갑태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지역차원대응을 위해 시민대책본부 구성 제안 등 활동방향 논의를 위한 첫 회의를 이날 오후 3시반에 개최한다. 당 시·도의원들은 이번 건은 대기업의 비정상적 경영활동, 미세먼지 대책 등과 범 국민적 관심사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중앙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여수에서 당 최고위원회의 개최를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남도당도 지역위가 제안한 시민대책본부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책협의회는 당 내에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특별위원회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각각 소속 시·도의원과 당원들로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주철현 정책협의회 의장은, “이번 건은 수년 동안 대기업들이 비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사기를 친 것이다”며 “앞으로는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일에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적극 대처해 나아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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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수 지역위 개편…총선 준비체제로 ‘전환’-31일 갑.을 합동개편대회 및 결의대회…당원 등 시민 1천명 참석-주철현 갑위원장 ”시민행복 최우선 가치, 당 지혜모아 총선승리“ -정기명 을위원장 ”지역현안 당원들과 논의해 시와 시의회 전달“ 더불어민주당 여수 갑·을 지역위원회가 당을 신임 주철현·정기명 위원장 체제로 순조롭게 개편하고, 당을 내년 총선 준비체제로 전환했다. 민주당 여수 갑·을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3시 각 지역위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오후 4시 시민회관에서 합동으로 ‘총선승리! 정권 재창출’ 개편대회를 성황리에 가졌다. 개편대회에는 서삼석 도당위원장과 이형석 최고의원,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두관 의원, 권오봉 여수시장이 참석했고, 4.3보궐선거 지원중인 이해찬 당 대표와 박주민 최고의원, 박광온 최고의원, 박범계 의원, 전해철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상으로 개편을 축하했다. 이와 함께 이날 대회에는 지역 단체장들과 당 시·도의원, 대의원,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개편대회는 더불어연예봉사단과 대학생 서포터즈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당기입장, 서완석 시의회 의장의 개회선언, 주재현 을지역위 준비위원장의 경과보고, 갑·을 위원장 인사말 그리고 당원 결의문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결의문 낭독에 앞서‘총선 승리를 위한 당원의 역할’ 주제로 정청래 전 의원 초청특강도 진행됐다. 주철현 갑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당의 지혜를 모아나갈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다”며 “이 힘찬 발걸음은 2020년 총선승리와 2022년 정권 재창출로 향할 것이다”고 당내 화합을 강조했다. 이어 정기명을 위원장은 “여수가 전국적 유명세를 타면서 발생하는 지역 현안에 대해 당원들과 논의하겠다”며 “그 결과를 시 행정부와 시의회에도 적극 전달할 것이다”고 지역당의 역할론을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2월 27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시민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주철현·정기명 변호사를 각각 여수 갑·을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후 각 신임 지역위원장들은 당직자 임명 및 운영위·상무위원회 등 당규를 토대로 지역위 개편을 진행해 왔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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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여수지역委…‘첫’ 공동 정책협의회 열어순조롭게 당 개편작업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여수 갑·을 지역위원회가 후속행보로 지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지역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가졌다. 특히 지역위원회는 정책협의회에서 2020년 여수지역 국비예산 지원건의 사업관련,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국비지원을 요청키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여수 갑·을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여서동 주철현 법률사무소에서 ‘여수지역자치분권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지역위원장, 정기명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지역위원장,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시의원 등 17명이 참석했다. 협의회 위원들은 이날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수세계박람회장내에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필요성에 동의하고, 중앙당과 정부에 내년도 국비사업 추진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박람회장에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확정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부지도 국비부담으로 확보할 것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정책변경’도 정부와 중앙당에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 2017년 2월, 후보시절 여수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의 출연금 회수를 위한 시설 처분보다는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공공성을 살려 유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의 사후활용 입장에 맞춰, 정부 재투자 또는 박람회장 시설을 여수시로 무상 이양 또는 장기상환 조건의 양여도 건의키로 했다. 하지만 협의회는 민선 7기 여수시가 지난해 출범 후 박람회재단에 박람회장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매각공고 요청이 지역 정서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의 장을 만들기로 결의했다. 주철현 갑 위원장은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권의 대규모 MICE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도 이에 대응할 MICE 시설이 부족하다”며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해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이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기명 을 위원장도 “박람회장 활성화는 지역의 가장 큰 현안 및 숙원사업이다”며 “박람회장 사후활용이 부진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조급한 박람회장 시설 처분보다 유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지역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협의회는 이날 결정된 박람회장 사후활용과 관련한 두 가지 의견을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 나주 한국전력공사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 국비예산 지원사업에 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최고위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서삼석 도당위원장 등 당 핵심 관계자와 전남 지역 민주당위원장과 당 소속 시장, 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국비지원예산 및 정책지원 건의 및 토론 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지역자치분권정책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61조에 의해 지역위원장, 해당 지역 국회의원, 당 소속 시·군의 장, 당 소속 시·도·군의원, 지역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다. 정책협의회는 당규에 따라 주철현 여수갑지역위원장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지역의 현안에 대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당론을 정하고 일사분란하게 대응 및 추진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