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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 여수시의원 "해고 앞둔 남해화학 비정규직 고용승계하라"-사내하청 입찰시 고용승계 포함, 최저가 입찰 폐지 등 촉구 > 문갑태 여수시의원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가 오는 12월 집단해고를 앞둔 남해화학 비정규직 노동자 35명의 고용승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9일 열린 제21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문갑태 의원이 발의한 ‘남해화학 비정규직 사내하청 입찰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남해화학은 2년마다 실시되는 사내하청업체 입찰계약 조건에 포괄적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해 해고를 유발하고 있다. 올해 11월 장비팀 사내하청업체 입찰에서도 고용승계 조항이 제외됐고, 결국 12월 1일 기준 3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위기에 처해있다. 문 의원은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가 노사분규로 이어져 사회적 낭비 또한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9년 10월 신규 하청업체 낙찰 이후 해고된 노동자들이 51일 동안 복직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사내하청업체 입찰이 최저가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문 의원은 “하청업체 선정이 최저가를 기준으로 이뤄지다 보니 저임금 노동정책이 실시되고 노동자들의 인간성은 무시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며 “하청업체는 2년마다 진행되는 계약을 위해 임금은 줄이고 노동 강도만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가 입찰 대신 기업의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하청업체를 선정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면 노동자들은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고, 사측도 노사분규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결의문을 통해 남해화학이 사내하청업체 입찰조건에 포괄적 고용승계 조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과 최저가 입찰을 폐지할 것, 해고 예정된 35명의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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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5호 2021년 11월 19일(금)▲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1년11월19일(금)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시의회, 본청사 별관 증축 여론조사 시민 청원 '무시' 논란 > https://bit.ly/3HAWiqF ▶김회재 의원, "SRT 전라선 운행은 철도통합과는 전혀 무관하며, 국민의 철도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 > https://bit.ly/2Z4Rc4A ▶여수시새마을회, '생명운동 지도자' 1만명 현장교육 열려 > https://bit.ly/3qQpBiR ▶직장·공장새마을운동여수시협의회, 다문화가정 '친정집 생활용품 보내기' 행사 > https://bit.ly/329KMSN ▶여수시, 초‧중등생 감염 확산…백신 접종, 청소년 외출자제 당부 > https://bit.ly/3oBKpIi ▶여수시, 지적재조사 조기완료 위해 내년도 사업량 대폭 늘려 > https://bit.ly/3cpNBkH ▶전남국제교육원, 일반(행정)직 영어회화 교육훈련 1기 운영 > https://bit.ly/3kSHuK6 ▶영산강유역환경청,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집중점검 실시 > https://bit.ly/3x3nLfz ▶문갑태 여수시의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동참 > https://bit.ly/3HDmdxO ▶이찬기 여수시의원 "웅천부영 2·3차 감정평가 비교기준 잘못됐다" > https://bit.ly/3kSJD8R ▶고용진 여수시의원, ‘섬 정책 컨트롤타워’ 설립 제안 > https://bit.ly/3Fp0iII ▶여수시 문수동 복지기동대, 4개 기관 합동 주거환경 개선 나서 > https://bit.ly/3Fy48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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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여수시의원, ‘섬 정책 컨트롤타워’ 설립 제안-'여수시 섬 진흥센터' 설립, 상근인력 배치 등도 요청 > 고용진 여수시의원 여수시의 섬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 ‘여수시 섬 진흥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고용진 여수시의원은 지난 16일 제215회 정례회 10분발언에서 “여수를 특화할 수 있는 섬 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위해서는 섬 정책만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고 의원은 이날 센터의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를 밝혔다. 인력 부분에서는 전남도의 ‘섬 발전 지원센터’처럼 상근인력을 배치해 효율적인 섬 지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가 섬 주민 교육을 기반으로 주민 결속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소속 연구단체인 ‘섬 자원 활용정책 연구회’ 활동 결과를 토대로 △여수-고흥 간 ‘백리섬섬길’을 지역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할 것 △섬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할 것 △주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소득창출방안을 마련할 것 △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 등을 제안했다. 섬이 가진 특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도 촉구했는데 낭도·사도는 공룡발자국 화석지를 이용한 생태관광코스로, 개도는 다리박물관 홍보 랜드마크로 개발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섬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야간 여객선 운영, 여객선 공영제 시행, 해상택시 운영 등이, 주민 편의증진 방안으로는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의약품 드론 배송시스템 구축 등이 언급됐다. 섬별 낙후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섬 거주수당제 도입을 검토하자는 제안도 했다. 고 의원은 “섬 자원의 중요성과 가치는 최근 급속히 재조명되고 이를 통해 섬의 가치가 재발견되고 있다”며 “우리 여수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섬을 개발하는 방향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여수시의회 섬 자원 활용정책 연구회는 고용진(대표의원), 서완석, 고희권, 박성미, 문갑태, 정경철, 이미경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활동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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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 여수시의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동참-COP33 관련 전담조직 신설·산단기업 참여 등도 제안 > 문갑태 여수시의원 문갑태 여수시의원이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요청에 동참하고 나섰다. COP 유치와 관련해서는 COP33 유치 전담조직 신설 등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지난 16일 제215회 정례회 10분발언에서 “재난지원금의 소비촉진 효과는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검증되고 있다”며 “하루속히 재정건전성을 살려 제2차 재난지원금이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광양시의 경우 지난해 20만 원에 이어 최근 25만 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여수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경제활동 정상화가 먼저’라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여수지역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고, 지난 4일에는 여수시의회 의장단과 간담회를 하며 시의회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이제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정부의 능력과 역할에 따라 시민 삶이 달라지고 있다”며 “이제는 시정부와 시의회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날 남해안남중권의 COP33 유치를 위해 △COP33 전담조직 신설 △COP33 유치에 여수산단 기업 참여 △환경행정 변화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담조직의 경우 환경·생태·문화 등을 아우르는 민간전문가를 영입하고 5년간 COP33 유치에만 몰두하도록 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고, 산단기업이 COP 유치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수시의 환경행정과 관련해서는 “이제부터라도 개발보다는 보전을 우선하는 환경행정, 지속가능한 환경행정, 탄소배출 저감 시민실천을 담보하는 환경행정을 구축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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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7호 2021년 10월 26일(화)▲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1년10월26일(화)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한국화학연구원 지역조직 여수에 들어서…탄소중립 견인차로 '우뚝' > https://bit.ly/2ZmiN1n ▶여수독도체험관에서 "독도를 만나요" > https://bit.ly/3m94ENl ▶정경철 시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 > https://bit.ly/3B9owV7 ▶문갑태 시의원, '야생동물 충돌 저감 조례' 제정 > https://bit.ly/3meEybP ▶여수시, 월내소각장 정기유지보수기간 '생활폐기물 중점 관리' > https://bit.ly/3CjkISk ▶여수시, 미평공원 산책로 우회로 12월 24일까지 연장 > https://bit.ly/2Zi3Htg ▶여수시 미평동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물김치 기탁 > https://bit.ly/2XPVXhS ▶여수시 가족플러스센터, ㈜영동이엔씨, 외국인주민 위해 공기살균기 기증 > https://bit.ly/3pDKnSw ▶여수해수청, 하반기 사설항로표지 지도점검 추진 > https://bit.ly/3jEc3CV ▶여수YWCA, LG화학과 함께하는 '날아라 희망공' > https://bit.ly/3nLn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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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 시의원, '야생동물 충돌 저감 조례' 제정-시 관리 건물 투명방음벽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등 설치 > 문갑태 여수시의원 여수시의회가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야생조류가 투명방음벽 등에 충돌해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문갑태, 백인숙, 정경철, 고용진 의원이 발의해 지난 14일 제21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는 먼저 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을 규정했다. 모두 투명방음벽에 시각적인 효과를 주어 충돌을 방지하는 방법들이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주에게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에서도 야생조류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충돌 저감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문갑태 의원은 “매년 투명창에 충돌해 부상을 입거나 죽는 조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야생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충돌 저감대책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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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철 시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시·소속기관 공무원 대상…괴롭힘 예방·지원규정 마련 > 정경철 여수시의원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여수시와 소속기관 직원의 인격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조례는 ‘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여수시의회 정경철, 서완석, 백인숙, 고용진, 문갑태, 강현태 의원이 발의해 지난 14일 제21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 적용대상은 여수시와 시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조례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부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들도 포함됐다. 예방교육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상담인력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는 즉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을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하도록 했다. 사실조사에 직원들이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불이익 처분 금지 규정도 마련됐다.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하게 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경철 의원은 “폭언이나 폭행, 집단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예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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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여수시의원, 신종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 제정-비상대책반·역학조사반 구성 등 감염병 대응사항 규정 > 고용진 여수시의원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제정됐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고용진, 서완석, 문갑태, 정경철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최근 제21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는 먼저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는데 여기에는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방법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강화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계획 시행을 위해서는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유행 시 꼭 필요한 절차인 역학조사에 관한 내용도 규정됐다. 역학조사를 위해 조사반을 설치하되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역학조사단도 구성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시장과 의료인, 시민의 책무도 규정됐다. 시장은 감염병 예방 시책과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하며, 의료인과 시민은 감염병 감시·예방·관리 등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조례에는 이밖에도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감염병 환자 관리, 방역조치 등 감염병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조치사항이 담겼다. 고용진 의원은 “2015년 메르스와 최근 코로나 등 감염병은 우리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에서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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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3호 2021년 10월 20일(수)▲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1년10월20일(수)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김회재 의원 "COP28 양보 매우 유감, 전남과 경남도민 염원 저버린 것" > https://bit.ly/3C08HRR ▶'2021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여수에서 팡파르 > https://bit.ly/2Z7eoPn ▶여순사건 기념관, 여순사건 73주기 맞춰 오동도에 문 열어 > https://bit.ly/3E0p01k ▶주철현 의원 "농지취득자격증명, 외국인에게 매년 700건, 82ha 발급" > https://bit.ly/3lRQFvj ▶문갑태 여수시의원 "신규 마을버스부터 공영화하자" > https://bit.ly/3jhZAEI ▶권석환 여수시의원 "지방소멸 직면, 강력한 저출산정책 필요" > https://bit.ly/3vu2xaf ▶송하진 여수시의원, 여수-고흥-남해 생활권역 통합 제안 > https://bit.ly/3lUMrD3 ▶여수시, 위드 코로나 맞아 민․관이 '관광활성화'에 머리 맞대 > https://bit.ly/3pjvVyE ▶여수시새마을회, '해양쓰레기 수거' 실시 > https://bit.ly/3DWe6d3 ▶여수교육지원청, "교육회복의 힘, 전학공의 열정에서 찾아요" > https://bit.ly/3G011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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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 여수시의원 "신규 마을버스부터 공영화하자"-관련조례 제정, 도시관리공단 마을버스 운영 등 제안 > 문갑태 여수시의원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마을버스부터 공영화를 실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민간기업 영역과 중복되지 않는 신규 마을버스 노선을 공영제로 운영해 효과를 분석해보자는 구상이다. 문갑태 여수시의원은 지난 14일 제213회 임시회에서 준공영제의 경우 노선운영이나 서비스 질, 만족도, 재정운영 등에서 개선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회사에 손실보상금을 주고 노선편성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다. 여수시는 매년 120억 원 상당의 예산으로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지자체가 손실을 보상하지만 법적 근거 취약 등의 사유로 공적개입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이 준공영제의 문제점으로 언급된다. 실제 문 의원과 정경철 의원, 여수시민협이 지난달 2일 개최한 마을버스 공영화 토론회에서는 준공영제의 문제점으로 △표준운송원가 과대계상 △표준단가 항목의 전용으로 비용절감 효과 상쇄 △임원 인건비 과다지급 등이 언급됐다. 토론회에서는 국가지원금이 나오는 마을버스의 경우 신규 노선을 공영모델로 운영해 공영화 검증을 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당장은 재정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버스 운영체제를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전남도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자는 구체적 대안도 나왔다. 문 의원은 “공영화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은 민간기업과의 상충”이라며 “화성시는 기존 노선은 준공영제로 하고 운영이 어려운 노선은 시가 사들여 공영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을버스 공영화를 위해 우선 마을버스 공영화 지원조례를 제정할 것과 도시관리공단이 마을버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조항을 변경할 것 등을 제안했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