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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서민 1,000원 여객선' 8월 본격 시행-8개 항로, 106개 구간 생활항로 대상 -7월 28일 시범운영 시작, 8월 본격 시행 ▲ 여수시는 도서민 해상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106개 구간 생활항로 대상 여객선 이용 도서민을 대상으로 1,000원 요금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신기~여천구간을 운행하는 한림페리9호)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도서민 해상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여객선 이용 도서민을 대상으로 1,000원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서민 1,000원 여객선 요금제는 오는 7월 28일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1,000원 요금제 시행 대상은 생활항로(여객선 운임이 8,340원 미만)구간인 신기~여천, 거문도~초도, 백야~상‧하화도, 개도~낭도 등 총 106개 구간으로, 지난해 이 항로 여객선을 이용한 도서민은 8만 2천223명에 달한다. 현재 도서민 여객선 운임은 해양수산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집행지침’에 따라 8,340원 미만은 50%, 30,000원 미만은 5,000원, 30,000원~50,000원은 6,000원, 50,000원 초과는 7,000원을 부담한다. 여수시는 도서민들이 육지 대중교통 수준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항로뿐만이 아니라 전 구간 1,000원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전라남도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앞으로도 도서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해상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에서는 지난 6월 도서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여객선의 항로 안정화와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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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거문 여객선 기관 고장 운행중단, 대체수송 추진-정밀검사 및 수리 최소 1주 이상 소요될 것, 거문도 주민들 불편 예상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희송)은 9월 17일 오후에 여수에서 거문도로 운항 중이던 여객선 줄리아아쿠아호가 갑작스런 기관고장으로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대체수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줄리아아쿠아호는 9.18일 관계기관 및 선사 합동 점검결과 좌측 주기관 냉각수가 엔진 내부로 유입되어 정밀검사 및 수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최소 1주 이상 수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선사인 오션호프해운(주)에 즉시 대체선을 투입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하였으며, 타 선사의 예비선을 용선할 수 있도록 협상을 적극적으로 중재할 예정이다. 또한, 대체선이 투입되기 전까지 도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녹동~거문간 여객선과 연계한 여수~녹동간 셔틀버스를 2회 운행하고, 손죽~광도 항로 ‘섬사랑호’를 초도까지 연장 운항, 녹동~거문간 ‘평화페리11호’를 휴항 없이 운항할 예정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여수~거문항로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선 투입 및 줄리아아쿠아호의 조속한 수리로 항로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밀검사 및 수리가 최소 1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거문도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송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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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거문 여객선 일시 운항 중단-‘줄리아아쿠아호’ 선령 만료 2020.4.1.부터 운항 중단-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거문항로 조속히 대체 여객선 투입 최선 다하겠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희송)은 여수~거문항로를 운항하는 ‘줄리아아쿠아호’의 선령이 만료되어 2020.4.1.부터 운항이 중단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항로 운영선사에서 대체여객선을 확보하지 못하여 여객선 운항이 일시 중단될 상황임에 따라 이를 위한 대체수송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여객선 운항 중단 기간 중 도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녹동~거문간 여객선과 연계한 여수~녹동간 셔틀버스가 2회 운행될 예정이며, 손죽~광도 항로 ‘섬사랑호’가 초도까지 연장 운항할 예정으로 여수~거문 항로 이용 도서민의 사전 정보 확인 및 이용을 당부했다. 여수가 생활권인 거문도 주민들은 여수에서 관공서나 병원 등 중요한 업무를 보려면 2박을 할 수 밖에 없는 등 불편을 겪게 됐다. 주민들은 “여객선이 선령이 만료되면서 대체 선박을 투입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결국 운항이 중단됐다”며 “운항 중단으로 육지와 단절돼 생계가 달린 농수산물 운송은 물론 노약자나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불편은 누가 책임질거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여수~거문항로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속히 대체 여객선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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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정부 어촌뉴딜 300 사업대상 대폭 확대 촉구-20일 본회의서 박성미 의원 발의 사업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정부 지원 받지 못하는 소규모 항포구 많은 지역 특성상 사업대상 확대 더욱 절실한 실정-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00곳 선정한 후 3조 원 규모 예산 투입 계획 >>박성미.여수시의원 여수시의회는 정부가 어촌 활성화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과 관련해 사업 규모가 현재보다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제197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박성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뉴딜 300 사업 확대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건의문의 핵심은 어촌뉴딜 300 사업의 확대를 통해 어촌을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특히 전남지역은 전국 바다면적의 37%, 전국 도서 수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어촌에 사업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어촌뉴딜 300 사업 공모에서 2019년 26곳, 2020년 37곳이 선정됐다. 여수지역 사업대상지는 2019년 3곳, 2020년 5곳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항포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사업대상 확대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의문에는 사업대상을 300곳에서 600곳으로 확대해 해상교통시설을 현대화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할 것, 수산혁신 2030.어촌뉴딜 300 등 지속가능한 어촌 살리기 사업을 확대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어촌뉴딜 300 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목표로 어촌 기반시설 현대화와 지역 특화개발 등을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00곳을 선정한 후 3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선착장, 방파제, 여객편의 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낙후된 어항과 포구는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를 높이고, 열악한 정주여건은 고령화·공동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2021년도 한 번 남은 어촌뉴딜 사업은 도서민의 간절한 숙원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업과 어촌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여수시민의 뜻을 담아 어촌뉴딜 300 사업의 대폭적인 확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각 정당, 관련부처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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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장,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대정부 건의- 3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 참석 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장은 3일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회 임시회에 참석해‘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등 2건의 안건을 제출했다. 17개 시․도의회의장단은 지난 10월 정부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 분야의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함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용재 의장은“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24년 만에 내려놓게 되었으나, 정부가 발표한 피해대책은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한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불금 확대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해양영토 수호와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 대중교통화 촉구 건의안의 제안 설명을 통해“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도서지역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상교통수단에 대한 연안여객운송 정책은 다른 대중교통 체계에 비해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지원정책이나 맞춤형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를 위한 4건의‘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제대로 된 국회 심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논의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 지방의회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한 9개 안건에 대해 17개 시·도의회의장이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용재 의장은“제9차 임시회에서 채택된 9개 안건을 전국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정부에 건의해 지방정부가 행정을 펼치는데 제도적․재정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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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50% 국비 지원전라남도는 해운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섬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하나로, 도서민이 사용하는 가스(LPG) 및 일반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를 전액 지방비로 지원해왔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1억 원이 투입됐다. 이 사업을 통해 연간 170여 섬, 5만 2천 명이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육지보다 열악한 섬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해운법이 개정돼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고, 올해 전라남도는 국비 2억 3천만 원을 확보해 6월 12일부터 생활연료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을 가스(LPG), 유류, 연탄, 목재펠릿 등 4가지 품목까지 확대하게 됐다. 이로써 지방비 부담은 일부 덜게 됐으며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일반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상동 전라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일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도 국비로 지원받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섬 주민 생활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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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미 시의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주민 ‘재산권 침해’ 해결 촉구최근 여수시 남면 주민들이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해제를 촉구하고 나서자, 여수시의회에서도 도서민의 재산권 보장과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여수시가 적극 중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성미 시의원은 지난 20일 191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38년간 지속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섬을 나가고 있는 현실을 환기시켰다. 1981년에 지정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여수시를 포함한 고흥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등 5개 시‧군에 걸쳐 있으며, 전국 21개 국립공원 중 가장 큰 규모의 공원이다. 박 의원은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났다”고 강조하며 “이런 규제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10년 뒤 과연 몇 명이나 지역을 지키며 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남면의 경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1만7000여 명이 거주했으나 현재는 3100여 명의 주민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국립공원 지정으로 돌산, 남면, 삼산면 지역 주민들은 건물 신축은커녕 집 주변에 자생한 나무 한 그루도 마음대로 벨 수 없으며, 길 하나 제대로 내기 어려워 수확철에는 모든 농작물을 지게로 옮겨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박성미 의원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으로 도서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권을 보장하여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된 더불어 사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공원 지정 해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수시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여건과 시의 입장을 명문화하여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는 이러한 사안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에만 떠맡기지만 말고, 천혜자원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용역을 추진하는 등 합리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남도의회에서도 국립공원 내 거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을 20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