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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대기 측정시스템’ 여수산단 환경개선 성과'-전남보건환경연구원, 실시간 모니터링…배출기준 초과시설 개선명령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여수산단 등 악취 관리지역 악취·대기오염 모니터링과 배출원 추적으로 사업장 환경감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유해대기 측정시스템’이 환경 개선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대기 측정시스템’은 고성능 첨단 분석 장비를 탑재한 차량이다. 악취 또는 대기 오염물질 100여 종을 이동하면서 모니터링하는 환경감시 시스템이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국비 9억 7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12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올 4월 시연회 개최 및 시범운영 후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유해대기 측정차량은 주 1~2회 주기적으로 여수산단 등 오염 우려지역과 전남 악취 관리지역을 순회하며 악취 또는 대기오염 배출원 추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분석·평가한 오염정보는 관련 행정기관에 제공, 사업장 환경감시 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전남도와 여수시, 전남보건환경연구원, 3개 기관 합동으로 추진한 ‘여수산단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합동점검’에선 유해대기 측정차량을 활용한 사업장 내부 오염지역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악취 또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선택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배출기준 초과 시설에 개선명령을 내리는 등 효과적 환경 개선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3일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전남 100년을 이끌 미래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해 투명한 환경 개선대책을 이행, 도민 피부에 와닿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해달라”고 당부했다. 악취 관리지역은 주민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배출 허용기준이 초과한 지역의 악취 배출원 적정 관리와 생활 민원 해소를 위해 전국적으로 12개 시·도 44개 지역이 지정됐다. 전남의 경우 2013년 여수화양농공단지, 2019년 여수국가산단과 삼일자원비축산단이 지정됐다. 이에따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동부지원에 악취관리과를 신설, 유해대기 측정시스템을 운영해 악취 민원 해결과 환경오염 개선에 나서고 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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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전라남도 동부지역 본부장, 여수 부시장 취임-여수 중심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 성공에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 박현식 본부장(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이 7월1일 여수 부시장으로 취임하였다. 박현식 부시장은 2014년 8월에 출범한 동부권역 7개 시군(현) 전라남도 동부지역 본부장 겸 환경산림국장(여수,순천,광양,곡성,구례,고흥,보성)으로 주요 업무는 전남의 환경·산림업무 총괄을 비롯해 동부권 도민 소통, 도정 홍보, 도 민원업무 처리 등 전남도청의 실질적인 제2청사 역할을 임무 수행을 하고 있었다. 박본부장은 동부지역본부 재직 시 기후변화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대한민국 2050탄소중립 전략에 맞춰 전남도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26년까지 제3차 전남도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여수, 나주, 광양 등 남부권 대형사업장 87개소에 도입된 대기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해 자동측정기기(TMS) 부착을 의무화하고 연간배출량 단계적축소, 전기.수소자동차 확대보급 등 대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박본부장이 1일 여수부시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향후 지역사회발전에 막강한 변화와 지역 뿐만 아니라 여수를 중심으로 한 기후위기 온실가스감축 정상보고회의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남해안.남중권 유치성공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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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국가산단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중 국가산단 내 중소기업 대상 광양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산단 내 중소기업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기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분산적 지원이라는 한계가 있어, 효과 제고를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광역 단위 대기 개선지원 시범사업’이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사업장이 밀집된 국가산단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사업장 여건에 적합한 기술·재정적 맞춤형 지원을 병행한다. 해당 사업은 국가산단(금호동·태인동) 내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사업장별 소요비용의 90% 지원과 자부담 10%로 시행한다. 우선지원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이다. 단,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시설, 3년 이내에 설치한 시설,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 부담을 줄이고, 노후한 방지시설 교체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국가산단 내 많은 사업장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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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제조 고급 인력 양성” 본격 스타트-스마트화 기술 데모장비‧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2년간 99억 원 투입 ▲ 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에서 여수국가산단의 스마트화를 이끌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본부, 전남도, 여수시, 전남여수산학융합원,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한영대학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협약을 체결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에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여수산단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본부, 전남도, 여수시가 지원하고 교육수행은 전남여수산학융합원,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한영대학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2022년까지 2년간 국비 80억, 지방비 8억, 민간부담금 등 총 9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재직자 및 구직자를 포함한 총 1,500여명의 디지털 및 그린뉴딜 선도인력을 양성하고, 330여 명을 취업에 연계할 계획이다. 사업을 총괄 주관하는 전남여수산학융합원은 석유화학공정 플랜트 데모장비 및 스마트공정제어 실습실을 구축해 재직자 직무교육과 구직자 채용 우대형 과정 및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와 한영대학교는 스마트 산단 맞춤형 실무 인재를 양성하며, KCL은 이동식 대기오염 측정차량을 이용한 안전관리 및 환경분석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박진만 전남여수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장은 “산단 내 중소기업은 스마트제조혁신에 필요한 전문인력 수급을 통해 스마트 ICT 기반 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청년 일자리 창출 증대 및 취업 연계를 통해 여수산단의 산업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시 김병완 기획경제국장은 “이번 사업이 산단 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어야 하고 지역 대학생 등 청년들의 취업목표 인원도 330명이 아니라, 교육수료생 전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사업기간인 2년 이후에도 구축된 장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여수산단의 환경변화와 안전성 강화 등 산단 스마트화 및 혁신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인지 향후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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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민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 협업-영산강환경청․한국환경공단 등과 대불산단 맞춤형 대기질 개선협약 >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전라남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일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암군, 한국환경공단과 ‘지역 맞춤형 대기질 개선 업무 협약’을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의 결과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 26㎍/㎥에서 2020년 19㎍/㎥로 줄었고, 전남 역시 2016년 24㎍/㎥에서 2020년 15㎍/㎥로 개선됐다. 전남도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 모니터링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에 나설 방침이다. >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이를 위해 3개 유관기관과 최근 조선 경기 개선과 환경규제 강화 속 선박 도장시설이 집중된 대불산단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측정망을 활용한 모니터링 인프라 기반 확충과 지역 특성 맞춤형 지원 등 대기질 개선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암군, 한국환경공단은 대불산단 사업장 맞춤형 환경 컨설팅,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기술 지원, 유해대기 측정자료 모니터링과 정보제공, 유해 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합동 점검, 비산배출 저감 사업 공동 발굴·추진 등에 협력키로 했다. 또한 신규 협력사항 발굴 및 정보공유를 위한 정례협의회를 분기마다 갖고 대불산단 대기질 개선 효과 모니터링 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 송상락 전남도행정부지사 김상호 전남도 환경관리과장은 “대기질이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가시적인 저감이 요구된다”며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와 선제 대응으로 대불산단 대기질의 뚜렷한 개선 효과를 견인, 산단 근로자와 인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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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정부건의를 위한 정책논리 초석 마련-‘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필요성 연구용역 완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을), 19년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조작사건 이후 민·관 협력 거버넌스 권고안 의제 반영 제안 ▲ 이현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 전라남도의회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필요성 연구’가 지난 3월에 최종 완료됨에 따라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이번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필요성 연구’는 도의회 이현창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례)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지난해부터 4개월 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지방환경청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현황 ▶영산강·섬진강 수리수문 및 생태계 현황 ▶섬진강유역 환경청 신설 필요성 등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에 대한 당위성을 담았다. 보고서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산업폐기물 등 위험물질 증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관리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섬진강 수계는 현재 3개 광역단체의 행정관리구역에 속하나, 수자원은 광주, 전남의 생활, 공업용수의 절대적 가치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지키고 보전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과 사전협의를 조정하기 위한 총괄 지방청 신설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섬진강은 우리나라 4대강에 속하는 하천으로 전남(광주포함), 전북 및 경남을 포함하며 이 지역에 각종 용수를 공급하는 발전전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수도 수원으로서 그 기능과 환경적 가치는 영산강과 근본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방청이 아닌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며, 그마저도 섬진강댐은 새만금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2020년 7월 22일 제17차 민.관 협력 거버넌스 회의 김회재(더불어민주당·여수을) 국회의원은 섬진강유역환경청 설치를 2019년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조작사건 이후, 환경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 의제로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7월22일 제17차 거버넌스 회의에서 권고안에 삽입하기로 확정했다. 이후 박현식(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은 지난해 8월4일 환경부 혁신행정담당실을 방문해 섬진강유역환경청 설치를 건의했다. 특히 지난해 섬진강유역의 심각한 수해 같은 재난상황이 빈번한 현실에서 선제적인 대처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한계가 있고 섬진강 상류에 섬진강댐 등 7개 댐이 건설되어 유하량이 감소해 염해피해와 생태계 변화까지 초래되는 등 관리 부족에 따른 섬진강 유역을 통합 관리하는 단독 지방청 신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커져 왔었다. 이현창 위원장은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위한 정부건의 정책논리의 초석이 마련되었다.”며 “지역주민의 바람에 따라 호남·경남 등 섬진강유역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줄인 섬진강이 미래 후손들에게 소중한 자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위한 정부건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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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의 ‘2050 탄소중립 천명’ 전라남도의 적극 대책은 무엇인가!-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0) 달성을 목표 -기후변화 적응대책('22~'26) 아열대 과수 육성계획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동서화합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 2050 탄소중립을 천명한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를 만나 전라남도의 강력한 실천 의지와 탄소없는 건강한 미래, 청정 전남의 비전을 물었다. 이하 내용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질문 :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전남도는 이에 발맞춰 ‘2050 탄소중립’을 천명하며 강력한 실천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무엇인가? 김영록 도지사 : 전남도는 지난 3월 3일 ‘2050 탄소중립’을 천명하고 강력한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0) 달성을 목표로 ‘탄소중립 실현 로드맵’을 정확하게 세우고 UN 권고보다 10년 앞당겨 달성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탄소 없는 건강한 미래, 청정 전남’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소비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2050 화력발전 없는 전남’을 추진하겠다. 2024년까지 대기오염물질 40%를 줄이는 ‘대기총량관리제’, ‘친환경차 보급’, ‘탄소제로 건물’ 등으로 온실가스 7천 4백만 톤을 감축하겠다. 5억 그루 이상 나무 심기, 2,500개의 테마형 도시 숲 조성 등 온실가스 2천만 톤을 흡수하는 4대 전략별 102개 사업을 마련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실행해나갈 것이다. 질문: 지역민들도 함께 노력하고 협조해야 할텐데 어떤 노력을 권장하고 있나? 김 도지사 : 지역민을 대상으로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는 홍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탄소 발자국을 지우는 캠페인을 펼치고 탄소배출을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돌려드리는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해 자발적인 참여도 이끌고 있다. 도민과 함께 노력하는 전남도는 세계적인 기후위기 속, 온실가스 다배출 지역이 아닌 청정지역으로 탈바꿈하는 획기적 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질문 : 지구 온난화로 인해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 김 도지사 : 기후변화는 더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우리 생존과 직결된 시급한 현재의 숙제다. 전남도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주택 2,400여 동과 농경지 10,000ha, 공공시설 12만 개 등 2,000억 원 가까운 피해를 보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지난 100년간 평균온도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인 1.2℃보다 높은 1.8℃가 높아졌으며 연평균 강수량도 160mm 많아졌다. 전남은 부산, 울산과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빠른 2050년, 아열대 기후대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질문 : 아열대로 변하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전남도의 대책은 무엇인가? 김 도지사 : 전남도는 2012년부터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세워 도민 건강, 농수산, 물관리, 재난, 생태계, 연안, 에너지 등 7개 부문의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농도(農道) 전남’에 걸맞게 농업 분야는 철저한 대비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2019년 아열대 과수 육성계획을 세웠으며 권역별로 아열대 특화작목을 선정하고, 아열대 작물 육성을 위한 단지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내년부터는 농가의 초기 시설투자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사업비 보조 비율도 높이고, 지원 단가도 인상하는 등 농민들이 아열대 기후에 잘 적응해 농사를 짓도록 힘껏 돕겠다. 지난해 농촌진흥청 주관 ‘아열대작물 실증센터’를 장성에 유치하고 아열대 작물을 심고 가꾸기 알맞은 곳을 찾고 표준화된 재배법을 보급해 미래 농가소득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전남도는 올해 세운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22~'26)과 아열대 과수 육성계획, ‘2050 탄소중립’ 선언 등을 빈틈없이 실행해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질문 :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가 COP28 유치를 위해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은 무엇인가? 김 도지사 : 현재,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남중권 12개 시·군이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뛰고 있다. SNS 홍보단을 운영하여 유치 지지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TV·라디오·인터넷(포털)·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COP28 유치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을 한 데 모으고자 한다. 전남도는 관련 용역을 추진하여 탄탄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등 지역의 강점을 살린 참신한 유치전략을 내세우고 전라남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위해 다른 지자체와의 협조와 지지를 받았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정책 협약('18. 5.) 시작으로 서울시장('19. 11.), 경기지사('20. 1.), 충남지사('21. 4.), 광주시장('21. 4.), 경북지사('21. 4.) 등 17개 시·도 가운데 7개 시·도가 남해안남중권 유치에 뜻을 모아주었다. COP28 유치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동서화합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질문 : 전남도와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추진하고 있다. 김 도지사 : 지난해 전남도와 여수시는 업무협약을 했고 행정안전부에 국제행사 개최계획서를 제출했다.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심사대상에 선정되어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인데 오는 7월에 국제행사 최종 승인 발표 될 예정이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 개최한 세계해양도시 여수에서 세계 최초로 섬을 가진 나라들이 모여 미래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도모하고 그에 따른 청사진을 그려낼 것이다. 7월 국제행사 승인이 되면 성공 개최 분위기를 위한 ‘국제 섬 포럼’을 열고, 범시민유치위원회 구성해 지지 성명을 이끌어내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것이다. 세계 최초로 제정한 섬의 날(8. 8.)과 함께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지속가능한 섬’ 등을 공감하고 논의하는 세계인의 축제로 키우겠다. 전남도는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섬 정책의 선구적 역할을 해왔다.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생활 기반이 잘 갖춰진 살고 싶은 섬을 만들고, 세계적인 섬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섬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나가겠다. 질문 : 김영록 전남지사께서 지난 4월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향후 전남도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김 도지사 :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즉시 철회 촉구와 강행 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을 천명했다. 전남도는 정부와 협력해 섬·해양·갯벌 등 청정 해양환경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함께 특히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해 130회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올해 200회로 강화하겠다. 도 내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조사를 월 50회에서 60회로, 검사 시간을 1,800초에서 10,000초로 확대하겠다. 전남도 자체 해수 방사능 조사도 6월부터 여수, 고흥, 보성 등 3개 양식장에서 할 계획이다. 부산·울산·경남·제주 등 한일해협 연안 시·도와 함께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해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전남도는 전문기관과 학계, 전문가, 어업인 등과 같이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 자문위’를 꾸려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시 전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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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서한문 국회 전달-7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심사소위 11명 위원에게 직접 전달 ▲ 여수시는 7일 21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11명의 위원실을 직접 방문해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시장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7일 21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11명의 위원실을 직접 방문해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시장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한문에는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피해 등 높은 사회적 비용 보전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지만 각종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등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조원에 달해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침해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력발전 2원, 원자력발전 1원에 비해 화력발전은 0.3원의 낮은 표준세율 적용으로 과세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여수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분에 대한 세율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수시 윤경희 세정과장은 “석탄화력발전 소재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은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이에 대한 피해복구 예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관련 지자체와 공동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어기구(당진), 김태흠(보령·서천) 등 총 5명의 국회의원이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세 세율을 1kWh당 0.3원에서 1~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다.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9개 시장‧군수와 함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회 행정안전위, 국무총리실 등에 전달하고, 화력발전 소재 10개 자치단체와 함께 긴밀한 공동대응을 펼치고 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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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오존 취약시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추진-오존 취약시기(5~8월) 대비 HAPs 비산배출사업장 및 도료 판매업체 특별점검 -영세사업장 신청시 비산배출제도 이행관련 기술지원 병행 추진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오존(O3) 발생이 집중되는 시기(5~8월)에 오존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및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존(O3)이란 무색·무미의 자극성 있는 기체로서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되며, 오존 농도가 높아질 경우 만성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등 인체 위해성이 크므로 저감을 위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특별점검은 점검기간(5~8월) 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사업장 5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세부적으로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신고사업장 30개소 및 도료 판매업체 2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비산배출시설 신고사업장의 경우 VOCs 주요배출원인 페인트 등 도료를 사용하는 도장시설 신고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환경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첨단장비(이동식 측정차량 등)를 이용하여 특별점검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비산배출시설 사업장의 경우 작년부터 강화된 시설관리기준*을 중점으로 업종별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며, 도료 판매업체의 경우 도료 중 VOCs 함유기준 준수 여부, 도료 용기 표기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오존 취약시기(5~8월)에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에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기술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기술지원은 변경신고 등 작성방법, 시설관리기준 안내, 사업장 HAPs 농도 측정 등 제도 이행을 위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해주는 제도이며, 지원을 받고자하는 사업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지원을 문의·신청하면 된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오존 취약시기인 5~8월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및 기술지원을 추진하여 오존 발생에 따른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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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강정희 의원 도정질문…여수산단환경·경도레지던스 등 현안 질의-여수산단 주변환경실태·주민건강역학조사 실시해야 -노동권익센터 중부출장소,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추진 약속받아 >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 (더불어민주당·여수6) 전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이 27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여수산단 환경문제와 경도지구 레지던스 등 현안 질의와 정책 제안에 나섰다. 강위원장은 “여수국가산단 일부 기업들이 측정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을 조작한 사건 이후, 민관협력거버넌스가 권고한 산단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와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대해 위반기업들이 수용을 거부했는데 전남도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한 “측정기록 조작사건 이후 전남도가 굴뚝 오염도 전수조사 실시를 약속했는데, 조사대상 235개 사업장 4천 500여 개 굴뚝 가운데 39개 사업장 389개 굴뚝 조사에 그쳤고 총 8건의 가벼운 위반만 처벌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개별기업들이 져야 하는데 기업들의 불법행위 내용은 수사자료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굴뚝 전수조사는 인력 한계를 이유로 지지부진하다.”며 전남도의 관리감독 소홀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도지사는 “측정기록을 조작한 기업의 책임이 크고, 대기업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며, “기업 측에서 거부를 한다든지 방법이 없을 때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강위원장은 여수 경도개발이 세계적인 해양관광단지 조성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위원장은 “경도개발은 연육교와 진입로 건설에 1,195억 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역민의 우려를 명심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단체에서 범대위를 구성했는데 전남도가 중심이 돼서 관련 기관, 전문과 시민사회와 함께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할 의향이 있으시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영록 도지사는 “관치 개발이 돼서는 오히려 세계적인 관광지 개발에 지장이 될 수도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시민사회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강위원장은 전남 중부권에 노동권익센터 출장소를 추가 설치하고,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나주, 화순, 영광, 담양의 경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할이기 때문에 상담이나 법률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주 정도에 노동권익센터 중부출장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본다.”며 김영록 도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김영록 도지사는 “내년도에 노동권익센터 중부출장소를 적극 추진”하고, 이동노동자 쉼터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노동권익센터 중부출장소가 설치돼 전남 중부권 노동자들의 노동상담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여수시에 이어 다른 시 지역에도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속속 개소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강위원장은 “전라남도가 이미 자치경찰위원 7명을 추천(도지사 1명, 도교육감 1명, 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도 추천위원회 2명)받아 검증작업을 거쳐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전남도가 위촉한 자치경찰 위원 중에 이전에 경찰 업무를 하다가 불법행위로 옷을 벗은 위원이 전남도의 위원으로 추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냐.”고 질문했다. 이어 “7명의 자치경찰 추천위원 중 여성은 1명에 불과해 자치경찰법에서 제시한 특정 성비 비율 10분의 4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못하고, 형평성을 잃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보호 등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의 특성을 감안할 때 60대 남성 위주의 자치경찰위원에 대해 도민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도지사는 “중앙부처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 게 좋을지 잘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하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