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사)ECO-PLUS21의정대상’ -강문성도의원, 민병대도의원, 김행기시의원, 정경철시의원좌측부터 강문성도의원, 민병대도의원, 류중구ECO-PLUS21상임고문, 김행기시의원, 정경철시의원 재능기부환경모니터링봉사단체 (사)ECO-PLUS21 총회(18일)에서 강문성도의원, 민병대도의원, 김행기시의원, 정경철시의원이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의정대상은 (사)ECO-PLUS21이 2019년 환경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여수지역환경을 위해 노력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강문성도의원은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여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생활권 숲 조성을 위하여 활동한 공을 인정받았다. 민병대도의원은 해양환경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전라남도 해양관경 관리 및 보전 조례’ 간담회를 열고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 정책을 펼친 공을 인정받았다. 김행기 시의원은 여수산단 특별위원장으로 서완석의장과 함께 대기오염물질배출 측정치를 조작한 기업 대표들에게 사과문에 친필 싸인을 받아내고 여수산단 실태파악 등 종합대책마련에 힘써온 공을 인정받았다. 정경철시의원은 평소 환경정화활동을 솔선수범하고 있으며 여수시의원들과 함께 여수산단 실태파악 활동과 지역환경 문제에 적극 활동한 공을 인정받았다. 송영선기자
-
여수시의회를 찾아간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산단기업 대표들- '친필 서명한 사과문 제출'하고,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 10일 롯데케미칼, 11일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방문- 시의회...무너진 시민신뢰 회복이 급선무, 개선대책 이행.피해보상.사회공헌사업 등 강조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으로 공분을 샀던 여수산단 기업 대표들이 여수시의회를 방문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친환경 사업장 구축 대책 등을 밝혔다.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에 따르면 10일 롯데케미칼 임병연 대표이사에 이어 11일 한화케미칼 이구영 대표이사와 금호석유화학 문동준 대표이사가 시의회를 차례로 방문했다. 각 기업 대표이사들은 서완석 의장과 이찬기 부의장, 고희권 의회운영위원장, 박성미 기획행정위원장, 백인숙 환경복지위원장, 주종섭 해양도시건설위원장, 김행기 여수산단특별위원장, 산단특위 위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친필 서명한 사과문을 제출하고,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다. 이어 재발방지 대책 이행, 주민 피해보상, 사회공헌사업 이행 등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이날 기업들의 도의적 책임을 강조하고, 무너진 시민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약속한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주민 피해보상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 지역물품 구매, 지역업체 이용 등 회사규모에 맞는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감시센터 설립·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도 권고했다. 기업 대표들은 이에 대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통해 친환경 사업장을 구축하고, 개선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며 민관협력 거버넌스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관련 기업 대표가 시의회를 찾아와 개선대책 이행 약속을 한 것은 여수산단 조성 50년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로써 시의회 여수산단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의 활동성과로 꼽힌다. 시의회는 지난 4월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사건 발표 이후 산단특위를 중심으로 관계자 사과와 종합대책마련 등을 강도 높게 주문해왔다. LG화학은 발표 직후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관련 생산시설 폐쇄를 결정했고, 지난 9월에는 GS칼텍스 허세홍 대표이사가 시의회를 방문해 사과하고 개선대책을 약속한바 있다. 서완석 의장은 “여수산단 내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으로 시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배신감에 분노하고 불신을 갖고 있다”며 “시민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대책 이행과 주민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역학조사와 환경위해성평가 등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감시단 활동에도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행기 산단특위 위원장은 “각 기업들의 대표이사들이 직접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한 만큼 이를 충실하고 진정성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라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한화케미칼 최향란기자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비 기획단속...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적극 추진-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 기획단속-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 활용하여 집중 감시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훈)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비 기획단속』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시행되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계절관리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배출사업장 관리에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하여 관내 주요 산단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대비 기획단속을 추진하고 한국환경공단과 대기오염도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건은 자체 수사 후 관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동안 미세먼지 발생억제 및 피해저감을 위한 집중 대응체계" 라며, "제도의 현장적용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솔선수범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규완기자
-
기획/특집 - 2020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여수의 가장 시급한 시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기획 특집으로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여수의 가장 시급한 시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여수국가산단 내 기업(협력업체 포함)은 지역사회 공동발전과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지역인재 우선채용 방안과 현재 채용되어 근무하는 지역근로자의 근로보장 등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가? 이하 순서는 질문서에 대한 답변지 도착 순서로 배치되었음을 밝힌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위원장 답변 : 답변서서 도착 10월17일 “다원화된 기억-지역 소통채널 일원화가 우선이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산단이 지역사회와 만든 다원화된 소통채널에 길들여져 왔다. 그렇다 보니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산단 기업들의 다원화된 지역사회와 소통채널을 일원화해야 한다. 가칭 산단상생위원회, 여기에서 상생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해, 서로 만족하는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과제 중 하나는 꼭 지역민 우선 채용이 포함돼야 한다. 시장 재직시 시민 우선채용을 위해 ‘시민 가점제’를 몇몇 기업으로 부터 이끌어 냈고, 2018년 신입사원 채용시 성과도 냈다. 이제는 기업들이 지역을 생각한다면 통 크게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 그래야 지역민들도 기업들이 지역을 더 생각한다고 느낄 것이다. 여수산단 노동자의 형태를 보면 대기업 노동자와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로 나눠진다. 요즘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노동 불안정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노동의 문화도 법과 제도를 통해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칭 상생위원회에서 협의해 여수만의 노동문화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수만의 공식 상생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먼저다. ///*최도자국회의원 답변 : 답변서 도착 10월17일 -지자체가 인센티브 기업에 주고, 중앙정부는 지자체 지원하는 방식 고민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우수인재들이 계속해서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우리 젊은이들이 타지에서 며느리, 사위까지 데리고 와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수국가산단의 기업들의 지역인재 우선채용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로서 민간 기업에 지역인재 우선채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인재 우선채용을 하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은 가능할 것이다.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기업에 주고, 중앙정부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 ///*주승용국회부의장(여수을국회의원) : 답변서 도착 10월17일 여수국가산단이 조성된 지 어느덧 50년이 되었다. 그 동안 여수국가산단은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긍정적 측면과, 산단 조성과 조업활동으로 발생한 각종 유해물질로 인해 지역 환경 생태계가 교란되고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부정적인 측면도 부각되었다. 특히 이번 유해물질 배출 수치 조작사건으로 시민들의 요구는 다양하고 강력해지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여수국가산단은 지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지역과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는 지역청년 우선고용, 지역협력업체에 일감을 우선 배정, 지역 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지역청년 우선고용에서는 지역고교 출신 우대정책(가산점부여), 지역대학출신 일정비율 배정 (여수시와 협약서 체결)등의 방법으로 지역 출신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여수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는 산단 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협력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본다. 이번 남해화학 사례에서 보듯이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보장과 적정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저가 입찰이 아닌 적정가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법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강화수 전 청와대행정관 : 답변서 도착 10월18일 - 문재인 정부 지역균형발전 일환 지역인재 채용- 가점제를 넘어 할당제로 제도화 필요- 지역 인재 역량강화 필요, 테크니션 스쿨만으로는 부족- 파견근로자의 직업안정성 제고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인재 채용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서술) 지역인재 우대는 경영진의 의지로도 충분히 가능. 양질의 여수산단 내 기업에 지역인재들의 취업으로 인구유출을 막음과 동시에 지역으로 인재가 유입되어, 인구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임 수년전부터 여수산단 내 기업들이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상생발전 협약에 동참하고 있으며, 신입사원 공채 시 여수시민 채용 가점을 적용하는 회사도 늘고 있으나, 그동안 여수시민이 받은 환경오염, 생존권 위협, 집단이주 등의 피해에 비하면 이 정도로는 한참 부족함 이제는 지역인재 가점제를 넘어 지역인재 할당제에 대해 여수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봄. 이미 문재인정부는 혁신도시내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 30%할당제를 지시한 바 있음. 한편, 전남도와 여수시에서는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따라 지방세 감면, 부과금 감면 등의 혜택도 고려해봐야 할 것임 지역인재 할당제를 위해서는 여수 지역 인재들의 역량 강화도 수반되어야 함. 여수산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여수테크니션 스쿨이 아주 좋은 사례임. 테크니션 스쿨 1~9기 수료생의 취업률은 94.7%에 달하며 10기 수료생 49명 가운데 65%에 달하는 32명이 여수산단 내 대기업에 취업을 했음. 제2, 제3의 테크니션 스쿨을 만들어야 하고, 보다 고급인재를 키워낼 수 있도록 현재 둔덕소재 전남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양성도 추진해야 함.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과의 취업아카데미도 참고할 만 함 최근 남해화학 실직사태와 같이 여수산단의 사내하청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봄. 수수료 명목의 중간 착취현상이 심각하고, 남해화학의 예처럼 명의상 사용자와 실질상 사용자가 달라, 노동자의 노동권 실현의 장애요소가 되고, 노동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파견법을 폐지하고, 직업안정법상 파견허용 규정도 삭제해 직접고용문화를 정착하고, 사용자에게는 책임을 노동자에게는 권리를 주는 개혁안이 필요함 ///*정기명 더불어민주당 갑 위원장 :답변서 도착 10월 18일 현재는 산단 내 몇 개의 공장들만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나, 여수시와 산단 공장들이 협약을 체결하여 산단 내 전 기업들이 한영대 석유화학공정과 화공플랜트과 환경화학공학과등의 졸업생과 지역내 고졸 출신 학생들을 현재보다 높은 비율로 채용하여야 한다. 지역근로자의 근로보장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정년보장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임금 인상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권세도 더불어민주당국민통합위원회 : 답변서 10월 19일 여수시가 대표적인 기업 GS칼텍스 등을 필두로 300여개의 기업들과 함께 한 지 5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우린 기대와 달리 지난 50년의 시간동안 속아서 살았다. 대기오염 속에서 생명권도 지키지 못하고 일자리도 우리 차지가 되지 못했다.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며 그로 인한 인구유출은 전남 제1의 도시 아성마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지금부터라도 여수 국가산단 내 기업들과 지역사회 공동발전을 위해 함께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민 근로자에 대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지역 중고교출신과 대졸자 취업시 가산점을 적용해야 한다. 전남대(여수캠퍼스)에도 총장추천 방식의 의무할당제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 산단기업에 필요한 화학공학과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전남대 의무할당제는 여수캠퍼스에 화학공학과 등 관련 공대학과를 설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인재 할당제는 산단기업 대표의 의지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본다.또한 여수 관내에서 중학교와 고교 졸업자는 산단내 기업 취업시 가산점+를 적용시키면 지역인재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근로자의 근로보장은 비정규직의 안정된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 보다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한다,다만 비정규직들의 안정적인 삶과 환경이 만들어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고 관련법 범위 내에서 지원방안을 계속 찾아나가야 한다.이러한 것들이 진정 여수국가산단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일 아니겠는가? ///*이용주 여수 갑 국회의원 : 답변서도착 10월 19일 우리 여수국가산업단지는 70년대에 세워진 이후 50년의 세월을 이겨내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현재 대기업 등 3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고용인원은 2만 3천명이 넘어 서고, 가동률은 9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GS칼텍스를 비롯한, LG화학, 한화케미탈 등 대기업들이 5조원을 투자해 석유화학공장을 확장하겠다는데, 35만평의 공장부지가 없어, 더 이상의 투자는 멈췄고, 이로 인한 인력채용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율촌산단의 조기 조성 등을 통해, 여수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이후 공장 확장으로 인한 인력 채용도 확대되어 지역의 인재들이 적극 채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인재를 적극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 가산점을 적용하여, 세금감면 및 기업자금 지원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면, 이들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여수지역 인재 채용에 앞장설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최향란기자
-
법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 조작 대기업 임직원들 유죄 선고-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유죄 인정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조작한 대기업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6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GS칼텍스 임원 김모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 팀장(46)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고 김모 팀장(50)과 김모 담당(31)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 정모 담당(31)에게는 벌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피고의 공소사실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라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기록과 법령에 의거할 경우 환경업무의 관리감독과 단속 권한까지 가진 환경부나 전라남도가 피고의 행위로 인해 기관들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방해받은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환시법 위반의 경우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범행을 한 정도가 중하고 장기간에 걸쳐 위반 횟수도 많은 점으로 미뤄?넉넉히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이들은 같은 업체의 직원, 측정대행 업체 측과 공모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측정대행업체로부터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와 미측정 기록부를 발급받아 측정값을 허위로 입력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시간 광주지법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열린 LG화학 관계자 11명에 대한 재판에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LG화학 임원 이모씨(5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불구속 기소된 전 임원 이모씨(58)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불구속 기소된 이모 팀장(50) 등 9명에게는 800만~7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됐다.LG화학 전현직 임직원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측정대행업체로부터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와 미측정 기록부를 발급받아 측정값을 허위로 입력하도록 한 혐의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다"며 "나머지 배출량 측정값 입력 행위에 따른 배출량 산정 업무, 환경종합계획 수립 업무, 도지사 지도점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5일 대기오염 물질 측정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측정 대행업체 관계자들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지난 4월 17일 여수국가산단 입주 대기업 대기오염물질 측정 조작사건 이후 심한 배신감을 느꼈던 여수시민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여수환경교실 여수국가산단 모니터링 최향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
-
기획특집-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묻는다!‘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 현안과제’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묻는다!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여수의 가장 시급한 시안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질문내용 : 1.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 이후 수사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가? 2. 여수시민이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어떤 노력과 방책을 공약으로 준비하겠는가? 이하 순서는 질문서에 대한 답변지 도착 순서로 배치되었음을 밝힌다. *주승용국회부의장(여수을, 국회의원) : 답변서 도착 9월27일 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은 여수산단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단이 해당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저는 이번 유해물질 불법유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로부터 입찰 받아 업체를 선정하는 업자 간의 소위 ‘갑을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수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부의장으로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해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여수시민들은 최소 4년 동안 여수산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에 맞는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상식이라고 이낙연 총리에게 건의했고, 총리께서도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조사방식 등을 협의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역학조사와 유해성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기명 (더불어민주당 을지역위원장) : 답변서 도착 9월27일 1. - 대기오염물질 조작사건 이후 여수시민들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에 대한 극도의 분노와 불신에 쌓여있다. - 사고 이후 주민들과 시민사회, 시의회, 거버넌스에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기관과 조작한 회사들의 답변은 여전히 미흡하다. - 여수국가산단이 대기오염물질 은폐조작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회사차원의 진심어린 시민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실천하고 환경과 안전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2.① 국가산단의 환경관리감독권를 기초단체로 재위임 ② 시민참여형 국가산단 환경안전 감시 체계 구축 ? 민간환경감시센타 설치 및 상시운영제도 마련 ③ 국가산단 환경개선 특별법 제정 및 처벌조항 강화를 포함한 관련법 개정④ 국가산단 환경세 신설 등 국세 및 지방세 세율조정⑤ 광양만권 환경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조기시행 *권세도 더불어민주당국민통합위원회 : 답변서 도착 9월28일 여수국가산단환경오염 측정치 조작사건은 불법을 저지른 기업도 문제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수시민을 기만하고 무시한 여수국가산단 환경오염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사건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여수국가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위한 민, 관 거버넌스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범시민 대책본부의 구성으로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친환경 기업경영을 법제화해야 한다. 또 각 업체의 발암물질은 어떤 것인가, 배출실태는 어떤가를 밝혀야 한다. 여수산단기업의 법인세 일정액(5%)을 지방세로 전환해 여수시가 충분히 자원을 확보해 전반적인 환경문제와 지역민의 건강권회복을 위해 전문가 및 범시민대책구성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명, 건강권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그리고 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 우리는 산단 내 6개 산을 허무는 무지한 행동을 하였다. 인공산림과 함께 인공 도시숲을 만들어 산단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도시 바람길 숲 조성으로 공기의 질을 개선하겠다. *강화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행정관) :답변서 도착 9월30일 1. 오염물질 배출 조작사건과 관련하여 35명이 기소되었지만, 수사상황을 지켜봐야 하겠고, 이 문제가 단지 공장장 등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본사차원에서 인지 및 개입여부를 수사해야할 것이고, 본사 대표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지역사회의 대응은 단기적이고, 파편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행과 같이 피측정자인 공단 입주업체가 측정업체를 선정하는 구조에서는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공단 입주업체의 입맛에 맞는 측정값을 내어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권, 시민사회, 주민이 단기적 보상보다는 정책대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2. 국가산업단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해당지역의 주민이나 지자체는 결정권한이 전혀 없고, 희생과 기여만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국가에게, 이윤은 주주에게, 오염피해는 주민에게”가는 구조에서 “세금은 지방에게, 이윤은 모두에게, 오염피해는 기업이“ 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무분별한 산업단지 확장을 자제하고, 지역주민의 판단과 요구가 반영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부가세등의 국세 일정비율이 징수교부금 형태로 여수시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낙후시설은 구조고도화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사고 후 복구처리 강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오염원인을 주민이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원인과 인과관계를 사업주측에서 입증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오염유발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징역형 병과규정을 두어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최도자국회의원 : 답변서 도착 9월30일 1.먼저 이번 사건으로 우리 여수시민들과 산단 기업들이 오랫동안 지속해온 신뢰관계에 크게 금이 간 것을 매우 유감스럽다. 이는 비단 우리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은 신뢰인데 유수의 대기업들이 이를 저버렸다. 지탄받아 마땅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현재 검찰조사중임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할 부분이다. 이와 별도로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자와 측정업자가 결탁할 소지가 없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됐다. 측정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측정업체는 계약체결을 위해 배출업체에 매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결탁할 위험이 차단된다. 조속히 이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2.국회에서 건강권과 생명권과 가장 밀접한 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식품위생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 공공산후조리원을 활성화, 보험계약자의 권익 향상,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어르신 간병비의 건강보험 보장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성과를 만들어 왔다. 또한 권역별 재활병원을 여수에 유치한 것도 보람 있다. 여수의 어르신들께 많은 혜택이 돌아 갈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한 정부로부터 여수 산단 내 안전체험교육장도 받아냈다. 여수 산단의 잦은 사고를 감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이제 설계를 시작할 정도로 걸음마 단계이다. 재활병원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루라도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용주의원(여수갑, 국회의원) : 답변서 도착 9월30일 1.- 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순천지청은 5개 대기업체(GS칼텍스, LG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전현직 임직원 30명과 2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5명 등 총 35명을 기소했습니다. -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 3,096건의 측정치가 조작된 사건임을 감안할 때, 대표이사나 실질적인 오너들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기소된 것을 보면 ‘꼬리 자르기’나, ‘봐주기 수사’ 아니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 더군다나 이 사건 발생 이후,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또다시 오염물질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한 업체(롯데케미칼, LG화학)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 수사나 기업의 재발방지 대책이 여수시민의 기대만큼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먼저,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오염물질 배출 조작 기업들의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여수시민들이 용납할 수준의 사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 그리고 여수시민을 상대로 건강영향평가(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대기오염 영향 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인 건강권의 침해가 있었을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업체를 상대로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 또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법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고, 여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충원시 여수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여수갑위원장) :답변서 도착 9월30일 1.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은 4월 17일 환경부 발표 후 크게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지역 48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수사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감독관청의 강력한 행정처분 또한 보이지 않아 걱정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5개월 동안의 활동은 돋보인다. 이낙연 총리 면담과정에서 정부에 제시한 7개 사항의 요구안에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단 조성 후 50년 동안 감독관청에 위임했던 시민들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리 손으로 지키기 위한 시민감독권을 더 강화하도록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앞으로의 시간은 기업의 시간이 될 것이다. 2.민선6기 여수시장 때 처음으로 ‘시민환경모니터단’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 이처럼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길에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감독관청과 기업에만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민간과 전문가집단이 참여하는 공공환경감시센터의 설립을 제안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민간영역에서 자발적 활동이 더 필요하고, 이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시민들 활동을 유도할 것이다.이와 함께 산단 공해의 도심유입을 막기 위한 녹지축 조성도 더 필요하다. 먼저 폐선철도공원의 차단기능의 보완도 필요하다. 녹지축이 없는 주삼·해산·소라·대포·신풍 등에도 계획을 수립해 이 지역 주민들이 가시적·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건 국회의원의 몫이다. 최향란기자
-
여수산단 대기업 또 오염물질 초과배출-법이 우습나? 여수시민이 우습나? >주거경계지역에서 환경모니터링을 하는 지역학교 동아리팀 지난 4월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 4곳과 짜고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낮게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직후에도 일부 대기업들이 오염물질의 허용 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먼지와 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해 논란이 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대기업 공장들이 측정값 조작 적발 직후에도 또다시 배출기준을 위반해 개선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대기업들이 배출기준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 번 집고 넘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월 2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환경부는 대기오염 배출기준을 위반한 여수산단의 대기업들에 경고나 개선명령, 가벼운 초과부과금 정도의 조치만 취했다. 2014~2018년 환경부가 LG화학, GS칼텍스,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등 배출기준 위반 대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초과부과금은 총 1400만원에 불과했다.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여수산단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적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년~2019년 9월 현재) 여수산단에 위치한 기업 공장들이 오염물질 배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1건에 달했다. 앞서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4곳이 여수산단 지역에 위치한 일부 기업들과 공모해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업체들은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상습적으로 조작하거나, 실제로 오염도 측정을 하지 않고도 ‘가짜 성적서’를 발행해 논란이 됐다. 현재 검찰은 환경부 발표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뒤 측정대행업체 임직원과 5개 대기업 전·현직 임원 35명을 기소한 상태다. 한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저농도에서도 장기적 섭취나 노출로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엄격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여수시기후환경과 관계자는 “현재 여수시 기후환경과는 여수국가산단 경계지역에 유해대기물질 측정소 설치 건의를 위해 10월초 환경부 방문 예정이다” 고 밝혔다. 김영주기자
-
호루라기 - 이번에는 '진짜 사과'를 하는지 두고 보겠다!-여수시민은 공단에서 돈이나 뜯어내는 밥버러지가 아니다 올해 2019년 4월 여수국가산단 5대 기업의 대기오염배출 조작 사건의 대기업 대표들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여수산단 오00000 환경담당 관계자는 ‘50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준 공단에게 고마운 줄을 모른다며 여수시민과 여수NGO는 버러지다’ 고 치부하는 악담을 했습니다.자신을 여수시민이라 말하는 어떤 이는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을 자꾸 이야기하면 여수관광에 악영향이 미친다. 제발 그만 좀 해라’ 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버러지고 누가 여수미항의 관광을 해치고 있나요? 여수시민들이 50여 년 동안 여수산단에 취직하여 월급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단 기업들이 그냥 공짜 돈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을 했고 노동의 댓가를 받았으니 밥 먹여준 여수산단에게 무조건 납작업드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수시민은 공단에서 돈이나 뜯어내려는 밥버러지가 아닙니다. 태풍이나 큰비바람이 칠 때면 일부러 공장가동을 중단시키고 매연을 내품는다는 의혹이 공공연하게 떠돌아다닙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찌 여수국가산단을 믿고 두 손 놓고 있겠습니까?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 대기업 대표들이 어떤 자세로 사과하고 시정하는지 여수시민 모두 두 눈 크게 뜨고 꼭 지켜봅시다! 나는 버러지가 아니다. 여수시민 김00
-
여수산단 오염배출 조작 대기업 대표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용주의원 신청, GS칼텍스, LG화학 , 한화케미칼 , 금호석유화학 , 롯데케미칼 등 증인 채택 -여수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번 사건 좌시할 수 없다-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이 지역사회에 큰 충격 준만큼, 소홀하게 다룰 수 없다고 판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2일 시작되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신청한 GS칼텍스 허세홍 대표이사와 엘지화학 신학철 대표이사, 한화케미칼 김창범 대표이사, 금호석유화학 문동준 사장, 롯데케미칼 임병연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20일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들 업체들의 여수공장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및 사장단을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게 된 배경은 그만큼 이번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준만큼, 소홀하게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인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7월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4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에 이용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에 연루된 기업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실태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이용주 의원은 “여수가 지역구인 의원으로서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을 좌시할 수 없다”며, “공장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책과 방안에 대해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연루된 기업들의 결정권자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방지에 대한 확답을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수시민의 건강권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한 만큼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 대책이 잘 마련되고 있는지 대표들을 상대로 추궁 하겠다”며, “여수시민들께서 꼭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최향란기자
-
여천n사, 화학공장 가스 콤프레샤 멈춰 공장가동 중단되는 사고 발생-신뢰 무너진 여수국가산단, 지역민들과 관계개선에 악영향 미칠 전망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사 공장에서 오일 스위치 오작동에 의해 가스 콤프레샤가 멈추며 일부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21일 오후 3시40분쯤 일어났다. 이날 사고로 인명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 조작사건이 일어난 후 아직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일어난 사고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공장가동 중단 사고가 일어났던 이 회사 제1공장은 지난해 독성가스 유출사고가 발생했던 공장으로 BD공정(부타티엔공정)에서 열교환기 크리링작업 중 부타티엔(C4 혼합가스)등이 누출되는 사고를 발생한 적이 있는 공장이다. >대포2리에서 찍은 사진 여수국가산업단지 화학공장은 50여년 동안 수시로 크고 작은 폭발과 가스누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늘 고조되어 있는 상태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노후설비 전수조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없다는 여론도 있다. 1차 대기오염조작사건 5개 기업, 2차 19개 기업이 적발 되었지만 적발기업 공개 요구가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있어 수많은 의혹이 난무하는 가운데 21일 모 공장 중단 사고는 여수국가산단과 지역민들과의 관계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공장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라며 "곧 공장 재가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향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