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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지역 주도 성장, 정부 과감히 지원해야”-여수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국제학술대회서 시․도지사 당선인과 논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2일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여수에서 열린 ‘2022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패널토론에서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해선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2022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는 환태평양 시대를 맞아 전남도가 민선8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심지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수에서 개최돼 전국적 관심을 끌었다. 행사에는 김병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이 참석해 개막식을 축하했다. 개막식에 이어 이번 학술대회의 백미로 민선8기 시․도지사 당선인이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 패널토론이 열렸다. 토론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시․도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 지사와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 이철우 경북지사가 패널로 참석했고, 김병준 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 참석자들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방안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 선언’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문제는 단순한 지역 성장의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시대적 요청을 대통령이 꿰뚫어 본 것”이라며 “지역주도 성장의 근간이 마련되도록 중앙권한의 포괄적 지방 이양과 함께 수도권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재정분권 확대 등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산업과 인재 육성방안에 대해선 “신산업 육성은 지역의 가능성을 경쟁력으로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인재양성은 어느 지역도 낙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여 년간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화한 상황에 대해선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지원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부처 간 협의․조정을 넘어 예산지원까지 수반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인 부총리급 ‘(가칭)국가균형지방자치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24일까지 여수에서 40여 개국 1천200여 명의 유수 행정학회와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코비드 대전환 시대 행정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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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1호 2021년 10월 18일(월)▲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1년10월18일(월)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기후변화와 섬 주제 '2021 국제 섬 포럼 in Yeosu'…20일 개막 > https://bit.ly/3aJXY1M ▶여수시,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https://bit.ly/3jcThCb ▶블루아트페스타, 예술의 섬 장도에서 열리는 '섬미술제' > https://bit.ly/3AQtrda ▶2021 여수시민의 날 기념식 '각계각층 시민대표 99명과 함께' > https://bit.ly/3vsPC8j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화려한 막 올라 > https://bit.ly/3BQGddf ▶행복드림 미래전략연구소 개소식 개최 > https://bit.ly/3n6gS8M ▶김회재 의원 "오세훈표 민간재개발에 부동산 시장 불안 확대" > https://bit.ly/3n3pwF9 ▶주철현 의원, "농협, 무기질비료 원가이하 계통구매 공정거래법위반 소지" > https://bit.ly/3BWnLji ▶여수시 미평동새마을협의회, 죽림천 살리기 청결 활동 나서 > https://bit.ly/3vlTm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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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오세훈표 민간재개발에 부동산 시장 불안 확대"-서울시, 4월 27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당 지역 아파트 80%가 허가구역 지정 이전 대비 실거래가 상승 -압구정 한양 8차 24.2억, 현대 2차 15억, 현대 8차 11.7억↑ -목동 신시가지1단지 3.6억, 신시가지5단지 2.2억↑ 등 억단위 상승 다수 -“오세훈표 민간재개발에 압구정 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 4억원 상승”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 서울시가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허가구역 지정 이전 대비 수 억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시장표 민간재개발·재건축이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허가구역 지정 이후 해당 지역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아파트는 41채로 나타났다. 이중 허가구역 지정 전후 실거래가 비교가 가능한 아파트 38채를 분석한 결과, 30채(78.9%)의 실거래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도 상승했다. 보합은 2채, 하락 거래는 6채에 불과했다. 특히 38채 거래 아파트는 허가구역 지정 전보다 실거래가가 평균 4억 393만원이나 올랐다. 허가구역 지정 후 10억원이 넘는 가격상승을 보인 곳도 있었다. 압구정 한양 8차(전용면적 210.1㎡) 아파트는 올해 9월 23일 72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허가구역 지정 직전 거래인 47억 8천만원(2020년 7월) 대비 24억 2천만원이 급등한 수준이다. 압구정 현대 2차(전용면적 160.28㎡) 아파트는 올해 9월 2일 58억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인 2020년 12월 43억원보다 15억원이나 급등했다. 압구정 현대 8차(전용면적 163.67㎡) 아파트의 허가구역 지정 직전 실거래가는 2021년 1월 37억원이었으나, 8월 30일 48억 7천만원에 거래되며 11억 7천만원이 뛰어올랐다. 이외에도 목동 신시가지 1단지(전용면적 154.44㎡) 아파트는 3억 6천만원, 신시가지 2단지(전용면적 65.25㎡) 1억 2천 5백만원 등 억단위로 상승한 아파트도 다수 나타났다. 오세훈 시장표 민간개발이 서울시 부동산의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지표는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4·7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서울의 종합 주택(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2월 0.51%의 상승폭을 기록했던 서울 집값은 2.4 대책으로 3월 상승폭이 0.38%, 4월 0.35%로 줄어들었지만 재보궐 직후인 5월 0.40%로 반등했다. 이후 9월 현재 0.72%로 확대된 상태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재건축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노원구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재보궐 직후인 4월 2주차 전주대비 0.08%p 확대된 0.17%를 기록한 이후 27주 연속 0.1%대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민간재개발 등 오세훈 시장표 민간정비 활성화가 서울시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오세훈 시장의 투기 조장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