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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가을철 성수기 낚시어선 특별단속에 나서-낚시 성수기 안전저해 행위 선제적 안전관리로 해양 사고 예방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가을철 낚시어선 성수기 이용객 증가로 안전저해 행위 등 해양 사고 가능성이 높아 낚시어선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31일까지 총 34일간 낚시어선의 영업 구역 안전사고 예방 순찰과 함께 고질적인 안전 위반 행위 낚시어선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안전 질서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음주운항 등) ▲신고 없이 입출항 및 승객 허위 신고 행위 ▲영해외측 불법영업 행위 등이다.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사고 102건 중 가을철 성수기(9 ~ 11월) 사고가 31건으로 전체 사고 대비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제적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가을철 특별단속에 나선 것이다. 또한, 관내 총 443척의 낚시어선이 영업활동 중에 있고 지난 1일 주꾸미 금어기 해제 등으로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경은 경비함정 및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항공기를 동원하여 선제적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입체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밀집 해역에 경비함정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 위반행위 선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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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어업질서 확립 ‘불법어업 집중단속’ 나선다-금어기 위반․무허가 삼중자망 등 단속…어업지도선․고속단정 불시 검문 수시(시장 정기명)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어업지도선 2척을 수시로 우심해역에 투입해 불법어업을 감시하는 한편, 새벽시간에 고속단정을 이용해 불시 검문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어기 어종 포획, 무허가 어선 불법 삼중자망 활동 등 불법어업 행위는 물론 불법어구 적재와 어구 사용량 초과 및 미표시, 무허가 종묘생산 등 전반적인 수산관계 법령 위반 행위다. 여수시는 불법 어업행위 적발 시 검찰에 사건 송치, 어업허가 및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선들의 조업현장에서 금어기 어종에 대한 해상 홍보방송을 송출하는 등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어촌계 등 어업인들의 자율적 어업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불법행위 근절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어업인 및 낚시객들은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어종별 금어기 기간은 ▲주꾸미 5월1일~8월31일 ▲말쥐치 5월1일~7월31일 ▲참문어 5월24일~7월8일 ▲낙지 6월21일~7월20일 ▲꽃게 6월21일~8월20일 ▲개서대 7월1일~8월31일 ▲문치가자미(도다리) 12월1일~1월31일이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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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외국인 선원의 안전한 조업을 위한 제안-선진국에 맞는 외국인 어선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 최근 들어 외국인 선원의 산재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사망사고도 있다. 어선은 예기치 않은 날씨나, 부주의로 중대사고가 발생되곤 한다. 그곳에는 어김없이 외국인 선원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어선원 다수는 외국인이다. 양식장에도 거의 다수가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많다 보니 외국인 관련 사건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 어선 산재사건의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사고를 당한 외국인 선원들 중에 한국에 입국한 지 아직6개월이 안 된 외국인이 많다. 어업에 아직 숙달되기 전 부주의해 큰 인재사고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베트남 선원은 얼굴에 큰 부상을 당했다. 입국하고 바로 일하다가 그물에 얼굴이 부디 치면서 코가 부러졌다. 두 차례의 수술을 할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 둘째, 외국인 선원이 이직 후 새로운 어선에 대한 경험 없이 무리하게 작업하다 중상을 입은 경우가 있다. 제주도 마라도 앞바다에서 조업 중 실종된 외국인의 경우 선원으로 일한 지 2년 이상이었지만 안강망으로 옮기면서 투입되자마자 그물에 걸려 익사하는 참변이 일어났다. 전문지식이나 경험없이 무리하게 현장에 투입되어 중대사고가 발생된 것이다. 셋째, 무면허 선박운행이 사고를 부르기도 한다. 선원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선반운행 면허증이 거의 없다. 무면허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성수기에 과도한 조업으로 사고가 발생되기도 한다. 외국인 선원은 수면시간 부족으로 기계 조작을 잘못하여 익사하거나 중증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외국인 선원들의 사고는 곧 한국인 사업주의 피해로 다가온다. 성수기에 조업 못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 선원들의 안전한 조업은 외국인 선원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동시에 사업주의 경영권을 지켜주는 것이다. 외국인 선원의 사건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해 본다. 첫째 무엇보다 더 조업에 투입되기 전에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고기 잡는 데 무슨 기술이 필요하냐!’, ‘배울게 뭐가 있어’, ‘그냥 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베테랑 한국 선원들이 있지만 사전교육이나 조업 전 워밍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입국한 선원 외국인들이 어선원으로 일해본적이 있는 사람은 5%도 안 된다. 거의 대부분은 경험이 전무하다. 그들이 아무런 사전 교육 없이 바다로 투입되다보니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적어도 3~4주 정도는 사전교육 및 단축조업이 필요하다. 둘째,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지만 지나친 조업시간은 사고를 불러온다. 성수기라 어쩔 수 없는 경우라 하지만 외국인 20대 청년들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중노동이다. 그래서 졸다가 바다에 익사하는 경우가 있다. 과로로 기계를 잘못 조작하여 중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비수기에 금어기가 있는 것처럼 성수기에도 “선원조업시간종량제”가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선원과 한국인 선원 간의 최소한의 의사소통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외국인 선원이 한국어 시험을 보고 오지만 거의 한국어를 못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어선은항상 위험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돼야 한다. 안 되다보니 큰소리에 말하고 욕설만 오가 서로 오해하고 불신하다가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나면 대처하지 못해 큰 피해의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다. 마지막으로 사건 사고를 당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조업에 급한 한국인 사업주가 치료 중인 외국인 선원에게 복귀를 다그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빠른 복귀를 원하는 것 같다. 그러나 회복 전 상태에서 복귀해서 더 큰 인재가 발생되기도 한다. 더 이상 외국인 선원은 바다의 조업을 도와주는 보조자가 아니다. 어업의대부분을 외국인이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 선원의 안전이 곧 한국인 사업주의 번영임을 인식하고 보다 더 체계적인 외국인 선원들의안전 조치와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선진국에 맞는 외국인 어선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수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황보희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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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린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한 특별점검 실시-금어기·금지체장 포획, 불법 유통·판매·소지 위반, 업종별 혼획율 초과어획 등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영진)은 살오징어 금어기 도래에 따라 어린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하여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3주간 유관기관(지자체, FIRA)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살오징어 생산량 급감 동향에 따라 어린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살오징어 ①금어기·금지체장 포획, ②불법 유통·판매·소지 위반, ③업종별 혼획율 초과어획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육·해상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준법조업 문화확산을 위한 지역 어업인 간담회 개최 등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살오징어의 포획 금지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체장(외투장) 15cm 이하의 어린 살오징어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 및 정치망어업은 4. 1~30 김영진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육·해상 현장 단속과 함께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어린 오징어 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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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정치망어업' 감척대상 포함 '어업인 선택권 확대'-'정부 직권감척' 아닌, 어업인 선택의 폭 부여 '자율감척' 만 허용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 면허어업인 정치망어업도 어선 감척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법안이 성사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망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졌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허가어업인 정치성 구획어업(낭장망 등)은 어업구조개선(감척)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정치성 구획어업과 어구‧어법이 매우 유사한 정치망어업은 면허어업이라는 이유로 어선 감척에서 제외되어 왔다. 주철현 의원은 최근 어족자원 보호, 어업·어종별 금어기 설정, 어구의 규제 강화 등으로 연안에서 조업하는 정치망어업의 환경이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어업활동을 영위하기보다 포기하기를 원하는 정치망 어업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망어업을 감척대상 사업에 포함시켜 어업활동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성이 어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면허어업인 정치망어업을 강제로 어업권을 박탈하는 “정부 직권 감척”은 사유재산 침해 등의 논란이 있어, 허가어업과 달리 “자율 감척 대상”으로만 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철현 의원은 “정치망어업이 어업구조개선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 것이 예상된다”며 “국회 농해수 위원으로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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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2호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1년7월29일(목)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안심콜로 출입기록 "걱정 뚝" > https://bit.ly/374MMLt ▶최병용 도의원, '여수 화양면, 호우피해지역 현장 찾아 대비책 논의' > https://bit.ly/3BNPfbn ▶여수시 안도 이야포 미군폭격사건 추모제 가져 > https://bit.ly/3zDHuTo ▶여수시, 마이스 전용 홈페이지 'YEOSU MICE' 8월 오픈 > https://bit.ly/2UQN5ah ▶여수시 중앙동 자생단체, 코로나19 대응 방역 실시 > https://bit.ly/3l8Darm ▶여수해경, 금어기 어종 꽃게 불법조업 어선적발 > https://bit.ly/3xaD7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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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금어기 어종 꽃게 불법조업 어선적발-금어기·금지체장 준수는 수산자원보호의 첫걸음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8일 여수 앞바다에서 금어기 어종인 꽃게를 불법으로 잡은 A선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금어기 어종인 꽃게를 포획하고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순찰팀을 급파, 불법조업을 마치고 입항한 A선을 확인결과 어창 내 불법 포획한 꽃게 10kg를 확인하고, 선장을 상대로 불법조업경위 등을 파악하고 관련법령에 의해 적발하였다. 꽃게는 금어기(6.21~8.20)를 제외하면 1년 내내 어획이 가능하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알배기 어미와 어린물고기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인 금어기와 금지되는 크기(무게)인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다. 금어기 및 금지체장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하며, 이를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포획 채취가 금지되는 어종을 평소 잘 봐두었다가, 금어기에 잡히거나 금지체장보다 작은 어종은 다시 놓아주어야한다.”며, “금어기 및 금지체장 준수는 수산자원보호의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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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4일부터 참문어 금어기 운영-합동수산조정위원회에서 7월 8일까지 46일간 지정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 "어민들의 마음 고생 다소 해소되어 다행" >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 전라남도는 오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46일간 참문어 포획·채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참문어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신설함에 따라 전남도 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 금어 기간을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참문어는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주로 서식한다. 지역에 따라 돌문어, 왜문어라 불린다. 산란은 주로 5∼8월에 하며, 주 산란기는 6월이다. 전남 지역 참문어 생산량은 기후변화와 남획 등으로 감소세다. 지난 2010년 4천871톤이었던 것이 2013년 3천500톤, 2016년 2천348톤, 2018년 3천224톤, 2020년 2천787톤으로 줄었다. 전남도는 전남해역에 적합한 참문어 금어기 지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관련 시군 및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나, 여수·고흥 등 동부권과 완도 서부권 어업인의 희망 기간이 달라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 11일 도 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와 지역별 어업인 대표의 의견을 청취, 24일부터 7월 8일까지로 정했다. 또한 참문어의 자원 관리와 번식·보호를 위해 연구조사를 해 산란기를 명확히 밝혀 그 결과에 따라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지역별 이해 관계자의 많은 진통과 고심 끝에 어렵게 지정된 만큼 금어기를 철저히 지켜달라”며 “전남의 금어 기간이 해수부와 달라 어업 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우려되므로 지속적인 지도·홍보를 하고, 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 뿐 아니라 낚시인들에게도 200g 이하 어린 문어 안 잡기 캠페인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은 여수, 고흥 등 동부권과 완도 서부권 어업인의 희망 기간이 달라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었는데 여수 문어단지 자율관리 공동체에서 이야기했던 6월달 산란일 인정과 7월 8일까지 46일간 금어기 소식에 대해 어민들의 마음 고생이 심하였는데 다행이라며 말했다. 유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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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고흥,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대도약”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2일 “고흥이 대한민국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대도약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고흥군청에서 ‘고흥 군민과 대화’를 갖고 “고흥은 나로우주센터와 국립청소년우주체험센터, 천문과학관 등 체류·테마형 시설이 집적화돼 있고,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 발사에 성공하는 등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해 서울대 경제학부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고흥군이 국민건강지수 전국 1위로 나타나는 등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녔고, 고흥~여수 간 연륙·연도교 등 남해안 신성장동력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어우야담’의 저자 유몽인을 비롯, 김연수·송순섭 명창, 목일신 시인, 김일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배출했고, 전국 최대 규모 팔영산 편백림, 국내 최초 복층 교량인 거금대교 등 문화관광 자원도 단연 으뜸이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특히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기능 고도화,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무인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국가종합성능시험장 구축 등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돕겠다”며 “스마트 팜 혁신밸리를 유치해 농업 소득을 높이고, 미역·김 등 해양산업 경쟁력 확보, 멋·맛·흥이 가득한 ‘휴토피아’ 실현 등 1인당 군민소득 3천만 원 돌파의 비전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우주 항공과 풍부한 물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흥에도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며 “1단계인 1조3천억 원 규모의 광주~고흥 간과 2단계인 고흥~나로도 간 고속도로 건설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이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전용목욕장 건립 예산 중 도비 5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해 흔쾌히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주민들이 건의한 포두면 작은도서관 건립, 나로 우주센터로 가는 2차선 국도의 4차선 확장에 대해서는 “생활 SOC 사업으로 건립을 지원하고, 제4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 반영에 주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장어 주산지로 34가구가 거주하는 도화면 죽도 연륙교 건설 건의와 관련해선 “지방도 기점을 변경해야 하고, 5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며, 완도, 신안 등 타 지역도 유사 사례가 많은 만큼 중장기 계획에 반영, 섬 주민들의 애환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참문어 체중 및 포획·채취 금어기 설정과 관련해서는 “포획 금지 체중 등이 빠른 시일 내 설정되도록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군민과 대화 후 고흥만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 현장을 방문, 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