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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폐회…”안정적 관광 SOC 여건 필요”-23일 폐회… 총 37건 안건 처리 -여수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등 ▲(좌) 강재헌·정신출·문갑태·구민호·김철민 의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 2024년 첫 회기인 제234회 임시회가 지난 23일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진행됐으며, 총 3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안건별로는 조례안 29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기타 안건 5건 등이었다. 이번 회기를 통과한 29건의 조례 중 의원이 제정·개정을 발의한 조례는 총 19건(제정 11, 개정 8)으로 집계됐다. ▲여수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여수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여수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등이다. 이날 진행된 5분 발언에서는 강재헌 부의장이 ‘안정적 관광 SOC 위한 여수-제주 뱃길 유지 대책 필요’를, 정신출 의원이 ‘역량 중심 학생 맞춤형 교육인 IB 교육과정 도입’을, 문갑태 의원이 ‘GS칼텍스 서울Kixx배구단 여수 경기 적극 유치’를, 구민호 의원이 ‘만성리 검은모래 해변 노래비 설치 및 버스킹 공연장 설치 통한 관광 활성화’를, 김철민 의원이 ‘여수시 교육대전환 위한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 개편방안’을 제안했다. 강재헌 부의장은 폐회사에서 “다가오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준비하는 시 정부는 안정적인 관광 SOC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주변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미래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선도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김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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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2024년 첫 회기 제234회 임시회 개회-오는 23일까지 개회 -올해 시정부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진행 ▲(좌)박영평·민덕희·이미경·진명숙·이석주 의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지난 16일 2024년 첫 회기인 제23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3일까지 8일간 진행되는 이번 회기에서 시의회는 올해 시정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동의안 등 38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6일과 23일에는 본회의가 개최되며, 19일에는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20일부터 22일까지는 시정부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상임위별로 보고받게 된다. 안건으로는 △여수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수시 마린스쿨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등으로 상임위별 회의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김영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주요 시책과 현안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철저히 살피고,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박영평 의원이 ‘여수산단 근로자의 여수시 거주 대책 방안촉구를, 민덕희 의원이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위한 여수시 자전거 활성화 정책’ 제안을, 이미경 의원이 여순사건실무위원회와 명예회복위원회 사실조사 결정 촉구를, 진명숙 의원이 ‘충무공 이순신의 도시 여수’의 위상위한 노력 강화를, 이석주 의원이 공영주차장 무료 시간 2시간 필수 주장을 하는 등 여수시 발전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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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적극행정 실행계획 확정…‘시민체감 행정’ 본격화-27일 적극행정위 10개 중점과제 선정…시민소통 ․ 지원제도 강화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7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20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해 ‘시민체감 적극행정’이 본격화됐다. 시는 시민설문조사를 통해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시민투표제 도입 등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적극행정 10대 중점과제는 ▲여수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정 ▲행정효율성 제고위한 시책일몰제 도입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조기 공급 ▲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주말돌봄 ▲어르신 무료버스 도입 등이다. 시는 선정된 사업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매 분기마다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자체 인센티브 발굴‧제공, 기관장 표창 등 보상지원체계를 강화해 적극행정 활성화 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제도정비에도 힘쓴다. 지난 1월에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지원을 의무화하고 퇴직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오는 6월에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 김종기 부시장은 “올해는 민선8기 공약 이행 원년으로 행정 전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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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행계획 구상전라남도가 2020년 7월 일몰제를 앞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우선해제 시설과 집행가능 시설 등 구체적 실행 가능 계획 마련에 나섰다. 1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놓고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2020년 7월 1일부터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된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시군별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단계적 집행계획을 변경해 수립하고, 2020년 7월 일몰제에 앞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 실행가능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난개발 방지, 연계 도로망 등 요소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우선 해제시설로 추진하고, 재정적·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토지은행제도 등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활용할 계획이다. 실제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우선순위를 정해 매입에 들어가고 매입이 불가능한 곳 등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4개소 1.2㎢를 진행하고 있다. 또 장기미집행 재정비 용역을 7개 시군에서, 토지보상을 3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나주시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등 시군마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집행이 어려워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보전녹지지역, 경관지구,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으로 지정해 개발을 방지하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시군에서 현재 계획된 예산에 지방채 발행도 추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보전 필요성이 큰 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에 대해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김희원 전라남도 건설도시과장은 “일몰제 시행이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이나 불합리한 시설은 시군별로 관리계획(재정비)을 수립해 해제하고,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재원 확보 등을 통해 일몰제로 자동 실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