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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국내 수산물 위판‧출하 전 방사능 검사 결과 신속 공개 ‘촉구’-해수부 산지 위판장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소비자 모른채 수산물 구매 ‘허점’ -해수부 홈페이지 방사능 검사 결과 당일 정보도 없어…당초 정책 취지에 ‘어긋나’ -주철현 의원, 안전한 수산물 구매 위해 방사능 검사결과 실시간 국민께 공개 ‘촉구’ 해수부가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고 수산물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산지위판장 방사능 검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검사결과가 신속히 공개되지 않은 채. 소비자들의 수산물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부실 운영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해수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고 수산물 소비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43개 산지위판장에서 방사능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어획된 수산물이 산지 위판장에서 방사능 검사를 받고 적합 결과가 나온 수산물을 위판해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알려 소비자들이 시장 및 마트에서 안전하게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주철현 의원은 해수부 국감 질의를 통해 산지위판장 방사능 검사는 그 취지와 다르게 검사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정보도 모른 채 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43개 산지위판장에서 민간검사기관이 방사능 검사를 자정부터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통보받아 수산물을 위판하고 있지만, 그 검사 결과가 해수부 홈페이지에 뒤늦게 게재되는 등 수산물 안전을 확인하고 구매하려는 국민들의 불만과 혼선이 많아 왔다. 주철현 의원은 산지위판장에서 새벽 방사능 검사 결과의 신속성도 지키지 않고 있고, 적합 판정을 받아 안전이 확인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필증’ 스티커도 부착하지 않는 등 해수부가 수산물의 안전을 지키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눈가리고 아옹식의 정책에 대해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해 수산물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센터’를 산지 위판장과 어항 주변에 건립할 것과, 지자체와 연계해 대형 홍보 전광판을 거리에 설치하고 재래시장, 소비자 도매시장, 대형마트 입구에 전광판을 만들어 당일 위판한 국내 수산물의 품목별‧종류별 방사능 검사 결과를 실시간 알 수 있도록 해수부에 공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을 주문했다. 앙울러 어획 수산물의 위판 전 방사능 검사처럼 양식 수산물의 출하 전에도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한 양식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안전필증을 부착하게 해 양식 수산물의 안전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원도 당부했다. 이에 해수부 장관은 적극 공감의 뜻을 밝히고 국내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수부 차원의 검사장비와 인력 대폭 확대 등 내년 필요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해수부 국감을 통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불안과 실의에 빠져 있는 국민과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한 수산물을 관리하고 수산물 소비도 촉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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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소년들 아침밥 먹고 건강한 하루 시작하세요”-중‧고등‧대학교 7개교서 영양의 날 기념 ‘청소년 아침밥 먹기 캠페인’ 펼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영양의 날(10월 14일)을 맞아 청소년 등굣길 아침밥 먹기 합동 캠페인을 펼친다. 12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중‧고등‧대학교 7개교에서 여수시와 교직원 및 학생회가 합동으로 3,85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아침식사 대용식품 그래놀라바와 우유를 제공하고 관련 설문조사와 함께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균형 있는 영양섭취와 건강하고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체활동과 비만예방, 금연, 금주, 마음건강, 만성질환 등의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올바른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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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순사건 창작오페라 ‘1948년 침묵’ 공연 개최-18~19일 오후 7시 30분 GS칼텍스 예울마루 대극장 여순사건 75년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오페라 ‘1948년 침묵’이 GS칼텍스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오는 18일 막을 올린다. 여수시가 주최하고, 여수심포니오케스트라가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지난 2018년 첫 무대를 시작으로 올해 네 번째 공연이다. ‘바다에 핀 동백’이라는 주제로 지난 70여 년 동안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아 평화와 인권의 존엄한 가치를 재조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2주년을 맞아 여순사건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콘텐츠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 각본에 탁계석 한국예술비평가협회장, 작곡에 박영란 수원대학교 교수, 연출에 유희문 연출가 등 국내외 내로라하는 거장들이 만난다. 또 이전 공연과는 달리 진혼무, 정가 등 다채로운 무대구성을 통해 사건 발발 당시 시대적 아픔을 그려내는 한편, 특별법 제정 이후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을 한눈에 담아내 관객의 몰입도를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공연은 오는 18일과 19일 오후 7시 30분에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좌석권 교환은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입장권은 여천 청음악기와 여천 비엔나레코드, 여서동 가을서점, 여천동 크리스찬 백화점 등 4개소에서 무료로 배부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전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정성껏 준비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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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생활 밀착형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민원 법률상담 등 지역 취약계층 불편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불편 사항 해소와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1일 오전 10시부터 여수시 돌산읍 두문포 마을에서 해양경찰 봉사단,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돌산읍사무소, 여수수협, 여수시 이·미용 자원봉사팀, 한국해양구조협회 여수지부, 여수중앙병원 의료봉사팀 등 총 70여 명이 참여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은 해양경찰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정편의 제공과 봉사활동을 위해 7개 민·관 단체가 참여해 각종 민원·법률 상담을 비롯한 이·미용 봉사, 사진 촬영(증명사진 등), 해안 및 수중정화활동, 의료봉사, 어선 통신기 점검 및 선저(배 밑바닥)검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이 이뤄졌다. 특히,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관광 조리과 학생들은 마을 주민 100여 명에게 직접 만든 제과제빵 400여 개를 제공하는 등 나눔 사랑을 실천했으며, 몸이 불편하신 주민들은 중앙병원 의료봉사단 직원들이 진료와 더불어 건강 상태도 살폈다. 또한, 봉사단들은 마을 선착장과 해안가 및 수중에 방치된 해양쓰레기 수거를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과 함께 마을 주변 환경정화에도 도움을 주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민·관 단체에 감사드린다” 며, “다양한 행정편의와 봉사활동으로 지역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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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 시 정부와 교육업무 간담회 열어-운동부 지원, 진학 프로그램, 테크니션스쿨 운영 등에 의견 제시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10일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시 정부와 교육업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민덕희)의 요청으로 열려 환경복지위원 8명과 시 정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시 정부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위원들에게 지난해 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진학 프로그램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시 정부는 지난해 지역 인재육성, 장애학생 활동보조 지원, 학교 환경 개선 등 44개 사업에 10,480백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진학 프로그램을 2022년 8개에서 올해 10개로 늘렸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설명을 듣고 교육지원 사업 추진 성과를 앞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해당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진학 지원 분야에서는 대학생 선배와의 멘토링 기회 확대, 지속적인 운동부 학생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교육지원 업무 체계와 관련해 평생교육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요청했다. 상암초 졸업생의 여도중학교 입학 및 여수1학교군의 남녀공학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테크니션스쿨 운영 방향을 전환해 산단 기업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취약계층 취업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 예산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역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예시로 수준 높은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민의 학교 시설 이용 방안 마련을 들었다. 민덕희 위원장은 “시 정부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더욱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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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여수 벼룩시장’ 시민과 함께 성황리 마무리-판매자 250여명 참여…착한가격업소 홍보부스 운영·체험 부스 운영다채 여수시가 지난 7일 거북선 공원 잔디광장에서 마련한 10월 벼룩시장이 많은 시민과 함께 재활용 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성황리 마무리됐다. 이날 행사는 120개팀(246명)의 시민들이 판매자로 참여한 가운데 중고의류, 도서, 장난감 등이 판매·구매됐다. 특히 이달 벼룩시장은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홍보 부스도 운영돼 더욱 뜻깊은 행사로 치러졌다. 참여자들은 중고거래뿐 아니라 시에서 마련한 캘리그라피, 전통놀이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부스를 즐기며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벼룩시장이 단순히 중고물품이 거래되는 장터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 벼룩시장’은 자원순환 촉진 등을 위해 매년 6회 운영되고 있으며 다음 벼룩시장은 11월 11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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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 정책 아이디어 공모-미래비전 슬로건․정책사업 2개 분야…전 국민 11월 8일까지 신청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을 시민과 함께 만들고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바다와 육지가 공존하는 여수시의 미래 발전방향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미래비전 슬로건 ▲여수를 둘러싼 5개 만의 특화된 정책사업 등 2개 분야로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공모참여 희망자는 오는 11월 8일까지 여수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여수시는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 목적성, 인식성, 창의성 등 엄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작을 선정하며, 각 분야별로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에게는 표창과 시상금도 수여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기획예산담당관(☎061-659-3429) 또는 연구용역 수행사인 글로벌앤로컬브레인파크(070-4849-1122)로 문의하면 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국민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코자 한다”며 “여수에 관심 있고 애정을 가지신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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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글로벌 MICE메카를 꿈꾼다-MICE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추진 -‘예울마루&장도’ 전라남도 유일 대한민국 대표 유니크베뉴 선정...지속 발굴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으로 급증하는 MICE수요 수용태세 확립 및 시장선점 여수의 MICE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여수시가 대한민국 최고 MICE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실제로 여수시는 올해 18회를 맞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MICE산업도시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초상기도와 인지도, 마케팅활동, 브랜드선호도 등에 대한 온라인 소비자 설문조사와 내부 인증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무엇보다 인지도 있는 경주시, 수도권 도시인 고양시와 수원시 등을 제치고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입증됐다는 평가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급성장하는 여수의 MICE산업 ' 6일 시에 따르면, 올해 여수시의 인센티브 신청인원은 개최예정 행사를 포함해 총 22,572명 참가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이전의 2019년 19,430명에 비해 약 116%가 상승했고, 코로나19기간인 2021년 9293명에 비하면 약 242%가 상승했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은 물론이고,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무서운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3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예정된 대규모 행사가 즐비하다. 10월 대한토목학회(3,000명)와 11월 한국전기화학회(1,900명), 12월 한국의료질향상학회(2,000명) 등 3건이 예정돼 있고, CJ제일제당 기업행사가 지난해에 이어 오는 10월과 11월 두 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코로나19확산으로 MICE산업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엔데믹을 대비해 온라인 설명회 등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유치 마케팅 활동을 펼쳐왔다. 올해 3월 장도아트카페에서 해외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외온라인 마이스유치 설명회를 개최, 약 120여개의 해외여행사와 PCO업체, 홍보매체,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가 참여한 가운데 성료했다. 또한, 4월에는 수원시와 전주시 등과 말레이시아와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의 주요 핵심 해외바이어를 초청, 여수의 주요시설과 관광지를 소개하는 등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예울마루-장도, 한국을 대표하는 유니크베뉴로 선정...전남 유일' 여수의 MICE산업 전망이 밝은 이유는 또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니크 베뉴’를 보유함으로써 차별화된 MICE 개최지로서의 매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올해 4월, 여수박람회장의 스카이타워와 예울마루&장도 등 2개소가 전라남도 유니크베뉴에 선정됐으며, 7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주관한 코리아 유니크베뉴*에 전라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예울마루&장도가 선정됐다. 코리아유니크베뉴는 한국을 대표하는 매력과 특색을 가지고(Korea) 오래 기억될 독특한 장소적 경험을 제공하는(Unique) 마이스 행사가 가능한 공간과 시설(Venue)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올해 공모에서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최종 15개소를 신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코리아유니크베뉴는 기존에 선정된 37개소와 올해 새로이 지정된 15개소 등 총 52개소로 늘어났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MICE개최 장소로 해외에 홍보된다. 특히, 이번에 코리아유니크베뉴의 자격을 부여받은 GS칼텍스 예울마루&장도는 해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강화된 마케팅 지원뿐만 아니라 행사 규모별 맞춤 지원과 시설 개선,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의 혜택을 3년간 제공받게 됐다. 'MICE 산업 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최근 여수시는 여수마이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육성 기본방향과 단계별 실행방안, 도시브랜딩 구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지난 2013년부터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 이후 10년이 지난 올해까지, 마이스산업 도시로서 국가 대표브랜드 대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위상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다. 시는 용역을 통해 ‘남해안 거점 휴양형 마이스(MICE)도시 여수’를 비전으로 5대 전략과 실행과제들을 발굴했다. 5대 전략은 ▲기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수MICE육성·발전 거버넌스 구축 및 수용태세 확립 ▲여수MICE산업 생태계 조성 및 특화기업 육성 ▲MICE산업 이해 및 역량강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 ▲차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수 특화MICE기획 및 유치 ▲지역콘텐츠 개발과 여수브랜딩 및 홍보 마케팅 강화 등이다. 특히, 급격히 늘어나는 MICE수요를 수용하고 글로벌 MICE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여수광양항만공사(YGPA)와 긴밀한 협의 하에 추진할 방침이다.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등 글로벌 MICE메카에 도전하는 여수시 여수시는 글로벌 MICE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쏟고 있다. 특히, 핵심 실행과제이자 가장 시급한 문제인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시컨벤션센터는 지역 기반 및 국제적 수준의 전시회와 회의, 문화예술행사, 이벤트 등의 개최를 통해 무역상거래를 증진시키고, 정보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서 지역경제를 비롯한 교육 및 문화 활동 활성화, 국제적 도시로의 성장 및 이미지 구축을 도모하는 기능을 하는 공익적 성격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이다. 일반적으로 무역 및 상거래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다양한 정보 교류와 주민 및 시민의 교육, 문화활동을 촉진, 국제도시로서의 브랜드 제고, 지역과 국가의 산업, 무역, 문화 발전 등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MICE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컨벤션센터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적으로 MICE인프라가 경쟁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시장선점을 위해서라도 시급한 현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전남도와 여수광양항만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 향후에는 글로벌 MICE메카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관광과 MICE산업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워케이션[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시범 운영도 추진한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관광재단에서 진행한 ‘전남 블루 워케이션 시군 공모’에 지난 8월 신청했다. 앞서 시는 유관기관(전라남도관광재단과 서울경제진흥원 등)과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워케이션 공유오피스 장소를 여수세계박람회장에 조성해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워케이션 시범사업은 새로운 여행트랜드와 기업의 근로자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수 관광업과 마이스산업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가 남해안권 중심 국제회의도시로 도약하고 글로벌 MICE메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만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코리아유니크베뉴와 관광, 교통, 숙박 등 우리시가 갖추고 있는 풍부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마이스산업의 중흥과 함께 여수를 글로벌 MICE의 메카로 키워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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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특정국 의존 50% 이상 주요 수입품목 1176개…中이 그 중 절반”-희토류·영구자석 중국 영향력 절대적…반도체 업황 반등시 의존도↑ -핵심광물 공급다변화 실효성 불투명…“尹, 실사구시 외교 필요”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주요 수입 품목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이차전지 핵심 품목의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중국 수출통제시 타격이 우려된다. 정부는 핵심광물 보유량을 늘리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지만, 수입량의 90% 이상을 의존하는 품목이 다수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의 치우친 외교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무역보복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상반기 특정국 의존도 품목 수입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입액 1000만달러 이상 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절반(50%) 이상인 품목은 총 1176개로 집계됐다. 이중 584개 품목은 중국으로부터 수입 중이다.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603개 품목에서도 중국은 330개로 절반을 넘겼고, 90% 이상인 '절대 의존 품목' 역시 301개 중 중국 수입 품목이 161개에 달했다. 특히 우리나라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핵심산업의 원재료가 중국의 공급에 좌우되고 있었다. 반도체 생산의 핵심인 희토류금속(이튜륨, 스칸듐 포함)은 올 상반기 1570만달러를 수입했는데, 이중 79.4%를 중국으로부터 들여왔다. 중국이 8월부터 수출 제한조치에 나서며 우려를 자아냈던 갈륨과 게르마늄의 중국 수출 의존도도 87.6%에 달했다.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8%, 게르마늄 생산량의 68%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 수출통제시 대안 마련이 마땅치도 않은 품목이다. ▲네온(86.2%) ▲크세논(69.9%) ▲플루오르화수소(65.7%) ▲이산화규소(61.6%)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했다. 또한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93.3%) ▲산화리튬·수산화리튬(82.3%)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96.7%) ▲니켈코발트망간수산화물(96.6%) 등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었고, ‘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과 ‘코발트산 리튬’은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 ▲산화코발트(69.4%)와 ▲이차전지 제조용 격리막(61.3%)의 중국 의존도도 높다. 전기차 전기모터 성능을 좌우하는 영구자석 역시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최근 5년간 희토류 영구자석(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중국 의존도는 2018년 94%, 필리핀 4%로 나타났다. 2019년과 2020년 중국 수입비중은 93%, 2021년 90%, 2022년 89%로 비율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수입량이 4000여 톤에서 7000여 톤으로 50% 넘게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셈이다. 올 상반기 중국 의존도는 85.8%로 집계됐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간 패권다툼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급망 다변화 노력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적으로도 중국과 갈등을 최소화해 원자재 공급 통제 등 무역분쟁 소지를 줄이는 실리외교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이념 전쟁’의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우리 산업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며 "외교 기조를 실사구시 정신으로 바꾸고, 경제와 산업을 챙기는 실익을 추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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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 민간 설치‧운영”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현행법, ”해역관리청만 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어 해양폐기물 저장‧처리시설 ‘부족’ -해양오염물질 민간 수거 97%, 공공기관은 저장시설 용량부족으로 처리 거부 ‘실정’ -주철현 의원,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 민간 설치‧운영으로 안정적 저장 및 효율적 처리 ‘기여’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민간도 가능하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역관리청만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해양오염물질의 대부분인 97%를 수거하는 민간업체의 수거 오염물질 수집‧처리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저장시설에서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은 해양환경공단에 위탁돼 설치․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양오염물질 발생량에 비해 공단의 저장시설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민간 유창청소업체가 수거한 해양오염물질 수용을 거부하는 있었다 이에 따라 민간유창청소업체는 원거리에 있는 민간폐기물 처리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비용증가와 에너지 과소비 등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민간업체가 수거한 해양오염물질 수용을 거부하는 행태가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포기한 행태이며,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긴급처리에 영향을 주면서 해양오염 방제 지연 등 항만 재난 대응의 총체적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특히, 「항만법」에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이 항만 지원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항만과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물질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장‧처리”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항만법 시행규칙 제2조 항만지원시설에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을 포함하도록 요구해 제도개선을 이루기도 했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 8일 대표발의하여 ▲해역관리청이 아닌 민간업체도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과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른 절차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을 통해 해양오염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환경관리법」 국회 통과로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의 민간의 설치‧운영이 보장됨에 따라 해양오염물질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안정적인 저장과 민간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처리도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