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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도의원, “체계적인 낚시관리로 낚시인과 어업인의 상생 도모하자”-국회와 정부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하고 낚시 면허제를 도입해야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촉구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 전라남도의회는 21일 제352회 본회의에서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하고 낚시 면허제를 도입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일 의원이 제시한 해양수산개발원과 수산자원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낚시인의 어획량은 연근해 어업생산량 93만 톤의 약 12.5%에 달한다. 또한 낚시인들은 어업인 어획량의 60%에 달하는 양의 쭈꾸미를 잡고 있으며, 감성돔은 어업인보다 2배 더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다량으로 포획한 어류를 위판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약 10만 톤의 밑밥과 5만 톤의 낚시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종량제 봉투 비용만 8억 6000만원에서 9억 1200만원에 이르렀다. 또한 2006년에서 2016년까지 낚시 어선 안전사고는 16배 급증했다. 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은 “어업인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는데 낚시인은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고, 낚시 쓰레기와 안전사고 증가로 환경오염과 인명피해도 심각하다”며 “낚시 면허 도입으로 낚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낚시인과 어업인이 상생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광일 의원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자 전라남도 수산자원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남 교육 발전뿐 아니라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패각 재활용 확대와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도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권익 신장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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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수·광양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병대 의원 선출-여수·광양항이 경쟁력 있는 미래 거점항으로 구축되도록 다각적인 대책 마련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 >김길용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3) 전라남도의회 여수·광양항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10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 부위원장에는 김길용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3)을 선출했다. 여수·광양항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출입 물동량을 관리하는 대한민국 1위 관문항인 여수·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만들고 2023년 개항 100주년을 맞는 여수항과 지역을 연계한 재개발 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발굴을 도모하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여수·광양항은 현재 컨테이너 화물, 여객, 정유, 석유화학, LNG, 자동차, 특수화물 등 거의 모든 화물을 처리하는 국내 최대 종합 항만이지만 석유·화학품목을 제외한 컨테이너와 자동차, 철재 품목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민병대 위원장은 “여수·광양항이 특정산업에 편중된 물동량을 탈피하고 기존 화물 위주의 물류 중심 항만에서 화물과 여객이 모이는 지역 거점 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 개발, 컨테이너크레인 확충 등 물동량 처리능력을 제고하고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벨트로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 등 여객 인프라 확충을 통해 활성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30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여수·광양항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여수출신 민병대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여수 출신 이광일 · 최병용 ․ 강문성 의원, 순천 출신 서동욱 · 신민호 의원, 광양 출신 이용재 · 김태균 · 김길용 의원, 보성출신 이동현 의원 등 10인으로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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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민 목소리 시정에 담다” 시민과의 열린 대화 성료-27개 읍면동 3,000여 명 참여, 시민 불편사항 등 318건 의견 청취 -주민과의 소통 노력, 다양한 계층 참여 높은 평가 ▲ 권오봉 여수시장이 지난 26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동 온택트 시민과의 열린 대화’에서 이광일 도의원, 권석환‧고용진 시의원과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난 2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총 27회에 걸쳐 2021년도 온택트 시민과의 열린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현장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전남 최초로 ZOOM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도입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2월 22일 남면을 시작으로 지난 26일 국동까지 27개 읍면동 주민 3,000여 명을 만났다. ▲ 지난 9일 ‘시전동 온택트 시민과의 열린 대화’에 참여한 주민이 자녀들과 함께 권오봉 시장의 인사말을 청취하고 있다. 읍면동별 90명~100명의 주민들은 자택, 직장 등 각자의 공간에서 화상으로 참여하고, 권 시장을 비롯한 지역구 도‧시의원, 시 간부공무원들은 시정현안 및 건의사항에 대해 실시간으로 답변했다. 올해 시민과의 대화는 268명의 시민들이 318건의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마을 안길 정비, 주차 개선 방안,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부터 도로 개설, 도시 균형개발, 도시계획 등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건의가 주를 이뤘다. 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서면 건의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 후 건의자에게 처리계획을 회신하고,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시민불편 등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지난 23일 ‘충무동 온택트 시민과의 열린 대화’에 참여한 대학생이 자택에서 노트북으로 권오봉 시장의 시정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참여 시민들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민과 소통하려는 여수시의 노력이 돋보였다”면서, 저녁 7시 개최로 직장인, 청년,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좋았다고 평가했다. 지역가수를 초청한 온택트 라이브 뮤직타임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가수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주고, 지쳐 있는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면서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권오봉 시장은 “처음 시도하는 온택트 시민과의 대화에 저녁시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계층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시민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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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8대한민국 유치 기원, 198개국 국기 신호연 날리기 시연회 개최-196개 회원국과 EU,교황청 2개국 총 198개국 이순신 전술 신호연으로 하늘에 띄워-류중구 공동위원장, COP28대한민국 유치 염원 널리 알리는 계기-이광일 의원, 여수 중심으로 남해안.남중권 유치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강용명 회장, 198개국 신호연 이순신 장군 전술비연 깊은 뜻과 COP28대한민국 유치 기원 >198개국 신호연을 하늘에 띄우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이하. cop28) 대한민국 유치를 기원하는 이순신 전술 신호연 날리기 시연회(23일)가 중앙동 이순신광장에서 개최되었다.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위원회는 cop28 대한민국유치를 기원하는 행사로 196개 회원국과EU,교황청 2개국 총 198개국의 국기를 신호연으로 만들어 날리는 장관을 시연했다. >시연회에 참가한 이광일 도의원(좌) 류중구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위 공동위원장(우) COP28남해안.남중권 유치위 류중구 공동위원장은 “이번 198개국 나라 국기를 날리는 신호연은 이순신전술신호연보존회가 이순신장군이 전투상황에서 작전지시 신호체계로 썼던 전술용 신호연을 재연시켰다. COP28대한민국 유치 염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시연회에 참가한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은 “지난 13년 동안 남해안.남중권 시민들은 COP28 대한민국 유치를 기원하는 홍보활동을 해왔다. 오늘의 이 신호연이 높이 날아 대한민국 유치 특히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남중권에 유치될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염원과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했다. >이순신전술신호연보존회 강용명 회장 이번 신호연 제작을 한 이순신전술신호연보존회 강용명 회장은 “이번 198개국 신호연을 만들면서 이순신 장군의 전술비연의 깊은 뜻을 새기고 동시에 온 국민이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COP28대한민국 유치를 성사시키는 범시민운동이 되길 기원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시연회에는 COP28관계자와 중앙동 조민수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때마침 이순신광장에 있었던 여수시민들과 관광객 등 70여명이 함께하며 198개국 신호연이 하늘을 나는 장관을 함께 했다. 최향란 기자. 사진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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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전남도의원, 전남도국제교육원 외국어 교육 요람 자리매김 지역경제 활성화도 한 몫>전라남도의회 이광일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 전남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전남도국제교육원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감, 소통, 체험 중심의 외국어교육 기관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2020년 전남도교육청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 1일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 개원한 전라남도국제교육원은 「공감·소통·체험 중심의 외국어 교육과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교육, 국제교육 교류·협력을 통한 열린 세계관을 갖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설립운영 돼 왔다. 실제로 전남도국제교육원은 구 여수 제3청사를 여수시와 협약을 체결해 침체되어 온 돌산 우두리 지역의 상권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제교육원은 현재 3년째 운영해 오면서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반 조성을 위해 힘을 기울였고, 지난해에는 교직원 연수 및 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했고, 인프라가 구축된 국제문화체험센터를 활용해 다문화교육 체험 등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축소 운영되고 있는 올해 JLP 중등영어교사 6개월 심화연수와 중등 1급 정교사 영어 자격연수를 직접 운영했고 원어민을 활용한 쌍방향 원격연수 프로그램과 영어캠프, 이중언어캠프, 다문화 진로캠프 등 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설립 이후 국제교육원의 연수생은 2018년도에는 2만3200명, 2019년도에는 대폭 증가해 4만9500명으로 여수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도내에서 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교육기관 및 미국, 영국 등의 해외 기관에서도 방문하여 연간 약 5000여명이 여수 숙박시설과 식당 등을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국제교육원은 여수시민들을 대상으로 영어회화와 중국어회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돌산지역 초등학생과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그림책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여수 중학생과 일본 사가현‧고치현 중학생의 국제영어캠프를 운영했고 미국 페어팩스교육청 센터빌 고등학생들의 여수 관내 교육체험과 홈스테이 등으로 교육국제화특구 활성화와 함께 여수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그동안 원어민보조교사를 대상으로 여수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던 전남국제교육원은 2021년부터는 연수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원어민과 함께 하는 여수탐방체험을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월 2회 이상 돌산지역 숙박과 식당을 직원들이 이용하도록 추진해 지역사회 상생 발전에도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전남국제교육원 고미영 원장은 "전남국제교육원은 전남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과 함께 다문화, 다인종에 대한 열린 마음을 지닌 세계시민 역량을 기르는데 힘쓰는 동시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사회 상권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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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 기후위기 대응 전라남도의회가 앞장서겠다!-김한종 의장, 180차 생활속저탄소실천운동 릴레이퍼포먼스 참여-남해안 10개 지자체 공동유치, 기후변화 대응 위해 국제사회간 공동연대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대변 >전라남도의회 김한종 의장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이하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위해 10개 시.군이 대대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김한종 의장이 180차 생활속저탄소실천운동 릴레이퍼포먼스에 참여했다. 김한종 의장은 전라남도의회를 찾은 cop28유치위 홍보분과(김영주 분과위원장)와 함께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cop28의 중요성과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담화를 나눴다. 김한종 의장은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일대는 바다, 산, 내륙의 지형을 두루 갖추고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다양한 기후적 특성을 보여줄 수 있다.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 10개 지자체가 합심하여 공동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간 공동연대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뜻깊은 메시지를 남길 것이다”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이광일 도의원은 “남해안 남중권에서 cop28이 개최된다면 국토 균형발전 및 동서화합에 기여하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198개 국가가 참가하는 큰 행사다. 대도시 중심으로 편중된 각종 인프라가 지방으로 확대되어 지역의 균형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어필했다.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중심으로). 최무경 도의원(좌). 이광일 도의원(우) 최무경 도의원은 “기후변화 관련 최대 국제회의인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는 참가국 규모와 총회의 파급력 등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절대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다. 개최도시가 갖는 상징성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 개최도시 선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주 cop28유치위 홍보분과위원장은 “한국에서 COP28이 개최된다면 지난 97년 일본에 이어 동북아시아에서 두 번째다. 현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전라남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최향란기자. 사진 유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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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도 여객선 현대화 대체 선박 조기투입 촉구 간담회-이광일 전남도의원, 삼산면 선박 유치위원회 구성 주민들이 원하는 선박 유치할 수 있을 것 전남 여수 거문도 주민들이 21일 여수~거문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현대화와 대체 선박 조기 투입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좌장을 맡은 이광일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의 진행으로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여수 돌산 남면 삼산)의 주제 발표에 이어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여수 거문도는 여객선사 1곳이 여객선 1척을 운항하고 있지만 낡은 데다 결항이 잦았다고 말한다. 그나마 운항하던 여객선 선령이 최근 만료됐지만 대체 선박이 투입되지 않아 장기간 운항이 중단을 주민들 발이 묶이고 물품 배송에도 차질이 빚어져 큰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의 관건은 주민이 원하는 여객선 규모와 선사 운영의 주체를 정하는 사안으로 좁혀졌다. 나웅진 삼산면 지역발전협의회장은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고 어떤 방안이 도출되더라도 조합에 힘을 실어달라”면서 “최근 두 개 선사가 응모에서 탈락했는데 이로 인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조합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이어 “여객선 두 척 가운데 한 척은 쾌속선으로 하고 다른 한 척은 일반 여객선으로 하는 보완 방안도 있다”면서 “여수시와 해수청과 주민들과 3자 협의체를 구성토록 그런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조합 결성을 시사했다. 또 다른 주민은 “거문도 주민의 6년 숙원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하소연 했고, 다른 주민은 “1960년대 보다 더 악화된 상황에서 주민들이 배를 이용해왔다. 천혜 자원의 거문도가 3려통합으로 가장 피해를 봤다”며 숙원 해결을 적극 요구했다. 다른 의견은 “주민 어족자원 및 관광 산업을 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고 궁극적인 사안은 파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 3m이상 파고때도 다닐 수 있는 배가 필요하다. 하루속히 화물 실을 수 있고 차량도 이동할 수 있는 것 답은 나와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 전남도와 여수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또 한 주민은 “의견 수렴 과정 있기전에 모든 것이 이뤄졌더라면 아쉬움이 있다. 관내 여객선은 영구적이어야 한다. 어느 틀에 매여서 출항하는 것은 고질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잘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문 항로는 해마다 주민과 관광객 등 13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행사 대표는 “선사 수익은 주민만으로는 40%이고, 60%를 관광객으로 채워줘야 선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면서 “항로를 다른 지역 관광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대표는 또 “주민만 보고는 어떤 선사가 들어오지 않는다. 40노트 제원의 여객선일 경우에는 600억 원이 소요돼야 한다.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민들 여론을 확인한 여수시 섬자원개발과 김태횡 과장은 “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일 도의원은 “우리가 본격 나서고 주민들과 힘을 모으면 충분히 건실한 선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삼산면 선박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면 얼마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선박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배운다는 자세로 문제를 함께 풀고 열심히 뛰면 여수시도 여수지방해양수산청도 선사도 해양수산부도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안정적으로 조속히 취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성미 시의원은 “여수 관내에 고속선은 단 한 척으로 대체 선박이 없어 항로단절이 우려되며 차량을 적재하는 고속 카페리가 없어 병원이나 시장 보기 등 일상생활이 항상 불편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10월 7일부터 대중교통법에 여객선이 포함되므로 삼산면에서도 고속카페리 유치를 목표로 지역주민들과 노력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여수시 연구용역과 여수해수청에 건의문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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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성 도의원, 전라남도의회 COP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COP 전남 유치’ 반드시 이룰 것 강문성 전라남도의회의원 전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2)이 17일 전라남도의회 ‘유엔(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유엔(UN)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치 특별위원회’는 16일 간담회를 열어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2)을 위원장으로, 광양 출신 김길용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특별위원회에는 여수 출신 강정희, 최병용, 민병대, 이광일, 최무경 의원, 순천 출신 오하근 의원, 구례 출신 이현창 의원, 고흥 출신 이현창 의원 등 모두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5월 17일 제3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엔(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특별위원회 운영에 들어갔다.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이하 COP)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장기적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한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매년 당사국들이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올해 제26차 COP 개최국인 영국이 코로나19 펜데믹 영향으로 행사 개최를 내년으로 넘김에 따라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제28차 COP 개최는 순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강문성 위원장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신음하고 있는 오늘날의 지구는 기후 비상사태라 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며, “우리나라가 환경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인 COP 총회가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남중권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앞으로 특별위원회는 2019년 12월에 출범한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위원회’을 중심으로 전남도, 경남도 등과 대내외 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국회와 경남도의회 등과 교류를 가속화 해 영호남 연대활동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편, 강문성 위원장은 ‘2022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와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해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도의회 차원의 유치 건의서를 발송하는 등 행사유치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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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100년 지켜온 ‘전남-경남 해상경계’ 사수-현재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선이 도 경계선’-100년 지켜온 전남도민과 어민들 삶의 터전 현행대로 지켜져야 한다 >이광일 전남도의회 의원 전남도와 경남도 사이의 해상 경계선 획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변론이 지난 9일 개최됐다.해당 사건은 청구인 경남도와 남해군, 피청구인 전남도와 여수시 사이의 해상 경계가 어떻게 획정되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날 변론에서는 현장검증 결과 등을 상정하고, 경남도와 전남도 사이에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해상경계선의 확정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업에 미치는 현황, 공유수면에 위치한 도서들의 현황 등에 대해 양측 주장을 들었다.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 분쟁은 9년전인 2011년 7월 ‘바다의 경계는 없다’고 주장하며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선적 멸치잡이어선(기선권현망)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해상 경계에 대한 관련법은 오래전 이미 명시된 것이다.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은 1948년 제정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과 ‘지방행정기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대통령령’에는 ‘1948년 8월 15일 당시 관할구역 경계가 기준이 되며, 해상경계 또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방 당시 존재했던 지방행정 구역이 법률에 따라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후 해상경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04년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단체간 원천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2015년 대법원도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표시되어있는 현재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선이 도 경계선’이라고 확인된 것으로 경남도의 이번 권항쟁의 심판 제기는 이를 불복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남 어업인들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상의 도 경계선을 해상경계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어업 활동을 해왔다. 이를 토대로 전남도와 여수시는 전남 해역에서 어업면허 처분, 해수부장관이 승인한 합법적인 육성수면 지정,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 권한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경남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경남 ‘세존도(남해)’ 혹은 ‘갈도(통영)’ 기준 등거리 중간선을 새로운 경계선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전남 어민들의 화를 돋우고 있는 셈이다.전남 어민들은 현행 도 경계선을 해상경계선으로 재확인돼야 하고, 100년을 지켜온 전남도민과 어민들 삶의 터전을 현행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법원의 일관된 ‘해상경계는 있다’는 판결에도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전남 바다를 빼앗아 가려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와 여수의 해양 수산 관련 단체들이 경남도의 이번 권한쟁의 심판 변론에 앞서 상경투쟁을 벌이며 200만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사)여수수산인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전남협회. (사)전남멸치권현망협회 등 31개 단체가 참여한 ‘전남 해상경계 보존(유지) 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기도 했다. 본인도 다음날 주철현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전남 해상 경계 지키기에 나섰다.이 자리에서 “법원의 일관된 ‘해상경계는 있다’ 판결에도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전남 바다를 빼앗아 가려 하고 있다”며 간곡히 호소했다. 어민들도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 사수’를 외치며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는 어민들이 새로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경계선 유지를 통해 영세한 어업권을 지키려는 노력인 만큼 경상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는 각하해야 마땅하다. 특히 헌재는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행정 권한 행사 및 어업인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해양경계선 기준 획정’은 유지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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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넘게 지켜온 해상경계 바꿀 순 없습니다!-전남 해상경계 보존(유지) 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주 철 현. 전남도의원 이광일, 헌법재판소에 경상남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각하되기를 강력히 촉구-2011년 헌재•2015년 대법원, ‘현 도 경계선이 해상 경계선’ 전남도민과 여수 어민들은 물론 어업인들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경상남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각하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하 내용은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삶의 터전인 전남 바다를 지키기 위해, 전남 어업인들을 대표해 여수지역 어업인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원의 일관된 ‘해상경계는 있다’ 판결에도 경상남도가 2015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2015헌라7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을 청구해 전남 바다를 빼앗아 가려 하고 있습니다. 5년을 끌어온 헌법재판소의 최종 공개 변론이 오는 9일 예정돼 있어, 200만 전남도민의 이름으로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 사수’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100년 넘게 지켜온 전남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은 1948년 제정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과 ‘지방행정기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대통령령’에는 ‘1948년 8월 15일 당시 관할구역 경계가 기준이 되며, 해상경계 또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방 당시 존재했던 지방행정 구역이 법률에 따라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해상경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11년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단체간 원천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2015년 대법원도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표시되어있는 현재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선이 도 경계선’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전라남도 어업인들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상의 도 경계선을 해상경계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어업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전남 해역에서 어업면허 처분, 해수부장관이 승인한 합법적인 육성수면 지정,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세존도(남해)’ 혹은 ‘갈도(통영)’기준 등거리 중간선을 새로운 경계선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전남 어민들과 분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우리 전남도민과 여수 어민들은 물론 어업인들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경상남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각하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현행 도 경계선을 해상경계선으로 재확인해 주십시오. ● 100년을 지켜온 전남도민과 어민들 삶의 터전을 현행대로 지켜주십시오. 전남 해상경계 보존(유지) 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주 철 현. 전남도의원 이광일 참여단체 : (사)여수수산인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전남연합회, (사)전남멸치권현망협회, (사)전남여수낚시어선협회, 여수수협, 거문도수협, 전남동부수협,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정치망수협, 제3‧4구잠수기수협, 근해유망수협, 여수수협어촌계장협의회, 여수근해안강망협회, 여수근해유자망협회, 여수쌍끌이협회, 여수낭장망협회, 여수전복협회, 여수문어단지협회, 여수새우조망협회, 여수연근해자망협회, 여수어류종묘협회, 여수중형기선저인망협회, 여수연안들망협회, 여수연승협회, 여수연안선망협회, 여수연안자망협회, 여수홍합협회, 잠수기자율관리공동체, 여수연안통발협회, 여수낙지통발협회, 여수연안복합새우조망협회 (31개단체) 최향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