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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도의원 "해상 여객사업 인허가권 지자체에 이양해야"-이광일 의원 건의안 대표 발의 국회·해수부 전달 -노후선령 선박 교체 등 위한 관련법 개정도 건의 > 이광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 전남도의회가 섬 주민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해상여객사업 인허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돼야 한다며 이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광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은 1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섬 주민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해상여객사업 면허 권한의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해양수산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해상여객사업 면허 권한을 이양하여 섬 주민 교통수요를 충족하고, 결항률을 높이는 노후 선박 교체를 위한 관련법을 개정하여 섬 주민 교통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일 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지난해 10월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인정받고 전남도에서 섬주민이 도내 1,320개 노선의 여객선을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교통여건이 개선됐다”면서 “섬 주민은 이제 정부가 1000원 여객선 사업의 전국적 확대와 함께 기상악화와 고장으로 선박이 결항되지 않도록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여수 거문도는 섬 주민 1일 생활권 형성을 위해 투입된 영세규모 선사의 28년 된 노후 선박이 잦은 고장으로 결항이 잦아지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 거문도는 올해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평균 34.2%의 결항률을 보였고, 4월에는 결항률이 최대 46%에 달했다. 이 의원은 해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 새로운 선사와 함께 2000톤급 고속 카페리선을 운항하기로 합의하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여객선이 취항하면 운항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시키고 결항률도 5% 미만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됐지만, 여수해수청은 접안시설 확보에 따른 예산 문제로 사업 승인을 거절했다. 이에 이 의원은 “주민들이 새로운 여객선 투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새로운 선사에서 접안시설 확보에 따른 비용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청이 주민 설득과 대안 제시도 없이 사업승인을 거절한 것은 명백한 소극행정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처럼 면허 권한을 시·도지사가 가져야 한다”며 “이 법 제4조에 따르면 농어촌이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을 운행하려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시·도지사에게 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지자체가 해상여객사업 면허 권한을 가지고 섬 주민의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해당 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돼 국회와 해양수산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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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치명적 독성물질 피마자박 방치로 항만 내외 위험 노출"-해수부 명령에도 피마자박 광양항 2만톤, 울산항 1만톤 보관 -청산가리 1천배 리산 함유…항만 주변 학교‧마을 위험에 노출 >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극소량만으로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 독성물질을 함유한 피마자박이 광양항과 울산항에 여전히 대량 보관돼 항만 주변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4대 항만(부산.인천.울산.광양) 중 올해 9월 기준 수입 피마자박 반입 현황을 보면 광양항은 7만4,495톤, 울산항은 1만7,401톤이다. 피마자박은 독성물질인 리신 함유량이 청산가리의 1,000배에 달해 대기 중 노출되면 0.001g 정도의 소량으로도 성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해양수산부는 피마자박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자 지난 7월 26일 전국 지방해양수산청, 4대 항만공사 등에 항만야적장 내 산적보관 중인 피마자박은 7월 말일까지, 항만 창고에 산적보관 중인 피마자박은 8월 말일까지 반출 조치토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기준 광양항은 2만3천여톤 울산항은 1만5백여톤이 해수부 행정명령 이후에도 항만 내 여전히 보관 중이다. 하역과정에서 노동자들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만이 아니라 항만 주변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 피마자박이 보관중인 광양배후단지 내 창고를 기준으로 직선거리 800m에 초등학교가 있고, 200m 거리에는 마을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는 위험물질의 반입과 보관에 있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주철현 의원은 “피마자박의 반입에 대한 문제점과 위험성에 관한 보도가 작년 3월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권한이 없다면서 계약관계나 규정을 따질 때가 아닌 것 같다”며 “하역노동자들의 안전과 항만 주변 마을과 학교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4대 항만공사가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련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해양수산부는 조속히 항만공사 측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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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청소년 해양교육" 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 '개원'-안전海 해양안전교육‧바다로 생존수영 상시운영, 수심 5M 스쿠버다이빙풀 갖춰 ▲ 3일 권오봉 여수시장을 비롯한 주철현‧김회재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이 여수시청소년 해양교육원 개원을 축하하며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미래 해양인재를 양성하고 해양 관련 재난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청소년에 특성화, 전문화된 해양교육원을 3일 개원했다. ▲ 3일 권오봉 여수시장을 비롯한 주철현‧김회재 국회의원 등이 여수시청소년 해양교육원 개원을 축하하며 조타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권오봉 여수시장을 비롯한 주철현‧김회재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과 개원축하 조타기 퍼포먼스로 청소년 해양교육원 개원을 축하했다. 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은 국‧도비 119억 등 총 180억 원을 들여 여수세계박람회장 내에 연면적 6,270m2,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됐다. 1층은 수영장, 스쿠버다이빙풀, 2층은 해양환경 탐험관, 해양안전교육관, 해양레포츠 체험관, 4D하프서클 영상관, VR 해양레포츠 체험관, 3층, 4층은 다목적 강당과 최대 152명이 숙박할 수 있는 27실 규모의 생활관이 있다. 여수시는 지난 6월 한국해양소년단연맹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2024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운영을 맡는다. ▲ 3일 권오봉 여수시장을 비롯한 주철현‧김회재 국회의원, 도‧시의원, 관계자 등이 여수시청소년 해양교육원 개원을 축하하며 힘찬 출발을 응원하고 있다. 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6개 분야 24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해양인재 양성에 나선다. 생존수영, 선박사고 훈련 등 ‘해양안전교육’과 프리다이빙, 스킨스쿠버, 카약 등 ‘해양레저스포츠’를 제공한다. 해양영토교육과 환경지킴이 활동을 포함한 ‘해양환경‧과학’ 교육과, 해양진로 직업 교육 등 ‘해양교육 연구개발’, 이순신정신 교육‧탐방 등을 할 수 있는 ‘해양관광’과 해양 안전‧해양레저스포츠지도자 등 ‘해양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오늘 개원과 함께 12월에 착공하는 국립해양기상과학관과 해수부 용역에 건립부지가 반영된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이 박람회장 사후활용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면서 “청소년해양교육원이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우리 여수 바다와 섬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교육과 홍보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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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국회의원, 수산물 온라인‧직거래 새 유통환경 법안 발의-직거래 종합정보시스템‥직거래 촉진센터 등 정부 지원 마련 -중간 유통단계 획기적 개선‥지역수산물 온라인‧직거래 촉진 >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새로운 온라인‧직거래 유통환경이 담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할 뿐 아니라, 향후 수산물 유통과정 전반에 획기적 개선을 담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개정안에 수산발전기금을 이용한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수협중앙회의 직거래 촉진센터 설치 운영, 해수부의 직거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역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 했다. 민원이 많았던 위판장 개설자와 중도매인 등이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 등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유통이 금지된 불법 부산물의 범위를 ‘수산업법 등 수산관계법령에 위반해 포획‧채취한 수산물 전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직거래’와 ‘지역수산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수산물유통이력의 추적관리를 위해 해수부장관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요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현 수산물유통법은 수산물 온라인‧직거래 거래 증가에 비해 대형 유통사업자나 일부 생산자만 참여하는 유통구조의 근본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주철현 의원이 지난 6월 개최한 ‘코로나19 수산물 온라인‧직거래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비대면 접촉 방식의 수산물 거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도 정비의 시급성이 지적됐었다. 토론회에서 주 의원은 “수산물생산자의 직거래 유통을 지원하는 어업공동체 운영이 활발한 미국이나, 정부 차원에서 수산물 유통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대규모 거래 플랫폼 구축을 시도하는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의 대응과 대조적이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법률을 통해 수산물의 선도 관리, 안전성 검사 등에 관한 지원이 강화되고, 유통과정의 추적관리가 가능하게 되면서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유통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선한 수산물을 제때 제값으로 공급하고 싶다는 어민들의 의지와 수산물도 직접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구매하고 싶다는 소비자 양측이 모두 반기는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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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전남 고수온 피해 긴급 대책 마련 '분주'-6일 화정면 일대 고수온 피해 현장 방문…"지금이 골든타임" -고수온·적조 등 수산업 피해 긴급 대책 필요…정부지원 촉구 -해수부 고수온 긴급 추가예산 적극검토…전남지역 8억원 지원 >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 갑)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 갑)이 지속되는 폭염으로 전남에서 발생하는 고수온 양식어류 폐사에 대한 긴급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6일, 고수온 집단폐사가 발행한 여수시 화정면 일대 해상 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양식어가 고충을 청취했다. 주 의원은 현장 활동 결과를 토대로 해수부에 전남 지역 해안에서 발생하는 고수온 피해 긴급 대책 수립을 촉구했고, 해수부도 고수온 대응 긴급예산을 적극 검토하여 전남지역에 8억 원의 추가예산을 확정했다. 해수부가 긴급투입 검토 중인 예산은 고수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산소공급기, 차광막 등 고수온 대응 장비구입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해수부는 올 여름 고수온 대응을 위해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이중에서 12억 5000만원이 전남지역 10개 시군에 지원됐다. 하지만 폭염과 고수온에 따른 양식어가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 우럭이 폐사돼 가두리에 가득 떠 있는 모습 실제 여수 가막만은 최근 수온이 29도까지 오르고, 지난 주말동안만 우럭 137만마리와 전복 4000마리가 폐사하는 등 고수온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주철현 의원은 “출하가 가능할 정도로 큰 우럭이 폐사돼 가두리에 가득 떠 있는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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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4일부터 참문어 금어기 운영-합동수산조정위원회에서 7월 8일까지 46일간 지정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 "어민들의 마음 고생 다소 해소되어 다행" >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 전라남도는 오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46일간 참문어 포획·채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참문어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신설함에 따라 전남도 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 금어 기간을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참문어는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주로 서식한다. 지역에 따라 돌문어, 왜문어라 불린다. 산란은 주로 5∼8월에 하며, 주 산란기는 6월이다. 전남 지역 참문어 생산량은 기후변화와 남획 등으로 감소세다. 지난 2010년 4천871톤이었던 것이 2013년 3천500톤, 2016년 2천348톤, 2018년 3천224톤, 2020년 2천787톤으로 줄었다. 전남도는 전남해역에 적합한 참문어 금어기 지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관련 시군 및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나, 여수·고흥 등 동부권과 완도 서부권 어업인의 희망 기간이 달라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 11일 도 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와 지역별 어업인 대표의 의견을 청취, 24일부터 7월 8일까지로 정했다. 또한 참문어의 자원 관리와 번식·보호를 위해 연구조사를 해 산란기를 명확히 밝혀 그 결과에 따라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지역별 이해 관계자의 많은 진통과 고심 끝에 어렵게 지정된 만큼 금어기를 철저히 지켜달라”며 “전남의 금어 기간이 해수부와 달라 어업 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우려되므로 지속적인 지도·홍보를 하고, 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 뿐 아니라 낚시인들에게도 200g 이하 어린 문어 안 잡기 캠페인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은 여수, 고흥 등 동부권과 완도 서부권 어업인의 희망 기간이 달라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었는데 여수 문어단지 자율관리 공동체에서 이야기했던 6월달 산란일 인정과 7월 8일까지 46일간 금어기 소식에 대해 어민들의 마음 고생이 심하였는데 다행이라며 말했다. 유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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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삼산면 유촌항, 어촌뉴딜 리빙랩 대상지 선정-전문가 상주해 현안 문제 해결…어촌뉴딜 성공 모델 창출 -해수부 여수시 유촌항, 태안군 마검포항, 울산 북구 우가항 3곳 선정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해양수산부 ‘2021년 어촌뉴딜300 리빙랩(Living Lab) 시범사업’에 삼산면 유촌항이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리빙랩 기관이 전문가 등과 지역사회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사업 지연 요소에 적극 개입하고 어촌사회가 직면한 문제도 함께 해결하면서 어촌혁신 모델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은 삼산면 동도항 사업계획도)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해양수산부 ‘2021년 어촌뉴딜300 리빙랩(Living Lab) 시범사업’에 삼산면 유촌항이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리빙랩 시범사업은 리빙랩 기관이 전문가 등과 지역사회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일정기간 상주하면서 주민과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특히 갈등관리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 지연 요소에 적극 개입하고 어촌사회가 직면한 문제도 함께 해결하면서 어촌혁신 모델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삼산면 유촌항은 특화경관 조성에 따른 자부담과 어업인 휴게소 부지매입 등이 현안문제로 제시된 만큼 리빙랩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올해 전국 60개 어촌뉴딜 사업지 중 여수시 유촌항, 태안군 마검포항, 울산 북구 우가항 등 3곳을 리빙랩 사업지로 최종 선정했다. 총 4년간 3단계로 추진되며, 1차년도는 ‘탐색단계’로 현안문제를 진단‧분석하고, 2~3년차는 ‘실행 단계’로 사업의 실행과 관리‧운영조직 출범, 예비운영이 이뤄지며, 4년차는 ‘평가 단계’로 사업성과 도출 및 백서 발간을 통해 모델을 정립하게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리빙랩은 최근 스마트시티‧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의 기법으로 쓰이는 만큼, 실질적인 어촌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선정된 삼산면 동도항(유촌항‧죽촌항)은 76억 원을 투입해 대합실 조성, 선착장 매립, 방파제 확폭 및 연장이 이뤄지고, 어선수리 및 어구보관창고, 어류 공동작업장 등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된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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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상임선대본부장 여수 방문, 여수 미래와 현안 논의-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남해안.남중권 합당하다-제234차 생활 속 저탄소 실천운동 릴레이 퍼포먼스 진행-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 찾아 헌화, 특별법 3월 처리 가능 >cop28유치를 기원하는 234차 생활속 저탄소 실천운동 릴레이 퍼포먼스 >좌로부터 오영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제주). 김회재 국회의원(여수 을).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위원장. 이낙연 본부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 소병철 국회의원 (순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본부장이 18일 여수를 방문하여 여순사건 위령비 헌화를 하고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cop28개최지 등 여수 주요 시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지역 국회의원인 주철현, 김회재 의원을 비롯한 도.시의원, 권오봉 여수시장, 전창권 시의장, cop28유치위, 여수지역발전협의회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여수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이낙연 본부장 이낙연 상임선대본부장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국내 개최지 선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2008년부터 cop유치를 추진해온 남해안.남중권의 시민단체 중심의 활동을 잘 알고 있다. 영호남 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남해안.남중권 여수가 합당하다”고 강력한 지지를 선언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2023년 여수항 개항 100주년 기념 새로운 미래비전에 대하여 해수부에 여수항 재개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여 여수세계박람회장이 공공개발 될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다. >cop28남해안.남중권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cop28남해안.남중권 유치위 류즁구 자문위원장 김회재 국회의원의 전라선 고속철도화 SRT 수서발 고속철운행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이 되겠다는 발언도 했다. >2020년 5월 22일 ‘찾아가는 cop28, 생활속 저탄소실천운동 릴레이퍼포먼스’ 73차진행을 했던 이낙연 본부장 >2020년6월05일 환경의날 국회 대회의실. 여수 권오봉 시장이 당시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과 현재 환경부 장관이 한정애 장관과 함께한 cop28남해안남중권유치기원 생활속 저탄소실천운동릴레이 퍼포먼스 >2020년 12월10일 국회. 한정애 환경부장관 제220차 cop28남해안.남중권 유치 기원. 생활속 저탄소실천운동릴레이퍼포먼스 간담회가 끝나고 이낙연 상임선대본부장과 참석자들은 COP28남해안.남중권 유치를 기원하는 제234차 생활 속 저탄소 실천운동 릴레이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수시 만덕동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헌화한 뒤 "여순사건 특별법 3월에 처리가 가능하다.여야 간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조정이 끝났고 법안 처리 순서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는 전망을 밝혔다. 최향란기자. 사진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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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여수 바다 지켜준 헌법재판소 결정 환영"-주철현 국회의원 "정부는 해상경계선 명문화로 국민혼란·분쟁해소 도모해야" -김회재 국회의원 "남해안권이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발전하길" 좌)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 / 우)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여수 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헌법재판소의 전남·여수 바다에 대한 경상남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을 ‘전남·여수의 바다를 지켜준 결정이다’며 환영했다. 아울러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함께 노력해 준 여수와 전남의 수산인, 공직자들을 칭찬하고, 2015년 경남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후에도 일관되게 기존의 경계를 지키며 법집행을 해준 해수부.해경.어업관리단.검찰과 법원 등 국가기관에도 사의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계기로 남해안이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지리정보원의 해상 경계선을 인정한 2015년 대법원 판결 등 사법부가 해상경계에 관해 일관되게 판결해 온 만큼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여수와 전남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이 보존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 전남-경남 간 해상경계 지도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남-경남 간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하고, 기왕의 경계선이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공유수면(바다)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 규정이 부존재함을 지적하면서, 공유수면의 경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법령상 규정이 존재하면 그에 따르고,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불문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확인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1일 헌재 판결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해상경계에 대한 명문 규정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며 “정부는 해상 관할 경계에 관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하루속히 제정해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소통관에서, 여수를 중심으로 한 전남지역 수산단체들이 참여한 전남 해상경계 보존(유지) 대책위원회와 함께, ‘100년 넘게 지켜온 해상경계 바꿀 순 없습니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연 바 있고, 지난해 9월에는, 자치단체 간 끊이지 않는 해상경계 분쟁 해결을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2월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서 심사 중에 있다. 또한 김회재 의원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역 어업인들이 마음 편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들과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 여수가 제2의 수산 부흥기를 맞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이 속하게 될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하고~)을 준용하고, 공유수면 경계 설정에 관하여 준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습에 따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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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남면 장지항, 어촌뉴딜 3대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10~20억 원의 추가사업비 인센티브 등 지원, 매력적인 비렁길 종착지 ‘활력 기대’ - 유휴자원(폐교 등)을 활용한 어업 외 소득창출 방안을 마련해 마을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해양수산부 ‘2021년 어촌뉴딜300 선도 사업’에 남면 장지항이 전국 3대 선도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총사업비 78억 원에 10~20억 원의 추가사업비를 받게 되며, 해수부에서 코디네이터를 위촉해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등 전문가 자문으로 성공모델을 창출한다. (사진은 남면 장지항 사업계획도)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해양수산부 ‘2021년 어촌뉴딜300 선도 사업’에 남면 장지항이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현장 평가와 종합 평가를 거쳐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사업규모 및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 18일 올해 전국 60개 어촌뉴딜 사업지 중 여수시 장지항, 거제시 여차항, 삼척시 초곡항 3개소를 선도사업지로 최종 선정했다.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장지항은 앞으로 총사업비 78억 원에 10~20억 원의 추가사업비를 받게 되며, 해수부에서 코디네이터를 위촉해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등 전문가 자문으로 성공모델을 창출한다. 남면 장지항은 78억을 들여 방파제·선착장 확장, 마을공동작업장이 신축되고, 어업인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 건강관리실, 어부밥상, 루프탑 카페가 들어설 계획이다. 또한 폐교를 리모델링한 바다캠핑장과 어부장터가 조성돼 먹거리, 볼거리 및 체류공간 조성으로 어촌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남면 장지항이 2021년 어촌뉴딜300 선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만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더 매력적인 비렁길 종착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유휴자원(폐교 등)을 활용한 어업 외 소득창출 방안을 마련해 마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하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