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5 (일)

  • 구름많음속초27.2℃
  • 구름많음27.9℃
  • 구름많음철원26.0℃
  • 구름많음동두천26.7℃
  • 구름조금파주25.5℃
  • 구름많음대관령24.0℃
  • 구름조금백령도21.9℃
  • 구름많음북강릉26.8℃
  • 구름많음강릉28.8℃
  • 흐림동해22.7℃
  • 구름많음서울27.3℃
  • 맑음인천24.6℃
  • 구름많음원주26.0℃
  • 구름많음울릉도22.7℃
  • 구름많음수원25.2℃
  • 구름많음영월25.8℃
  • 흐림충주25.7℃
  • 흐림서산25.7℃
  • 구름많음울진22.9℃
  • 흐림청주27.0℃
  • 흐림대전26.0℃
  • 흐림추풍령24.0℃
  • 구름많음안동26.0℃
  • 흐림상주25.7℃
  • 구름많음포항27.4℃
  • 흐림군산26.3℃
  • 구름많음대구26.9℃
  • 흐림전주24.9℃
  • 흐림울산24.5℃
  • 흐림창원25.3℃
  • 구름많음광주25.6℃
  • 흐림부산23.8℃
  • 흐림통영23.2℃
  • 흐림목포23.5℃
  • 구름많음여수23.6℃
  • 구름많음흑산도22.7℃
  • 흐림완도20.9℃
  • 흐림고창25.1℃
  • 흐림순천24.6℃
  • 구름많음홍성(예)25.6℃
  • 흐림제주21.1℃
  • 흐림고산20.6℃
  • 흐림성산23.6℃
  • 흐림서귀포23.9℃
  • 흐림진주25.6℃
  • 구름많음강화24.2℃
  • 구름많음양평26.3℃
  • 구름많음이천25.3℃
  • 구름많음인제26.5℃
  • 구름많음홍천26.7℃
  • 흐림태백23.5℃
  • 구름많음정선군26.5℃
  • 구름많음제천25.7℃
  • 흐림보은27.4℃
  • 흐림천안25.5℃
  • 흐림보령23.3℃
  • 흐림부여26.1℃
  • 흐림금산25.4℃
  • 흐림25.4℃
  • 흐림부안23.7℃
  • 흐림임실24.1℃
  • 흐림정읍25.2℃
  • 흐림남원25.0℃
  • 흐림장수23.0℃
  • 흐림고창군23.9℃
  • 흐림영광군24.8℃
  • 흐림김해시26.0℃
  • 흐림순창군24.6℃
  • 구름많음북창원25.9℃
  • 흐림양산시27.2℃
  • 흐림보성군24.7℃
  • 흐림강진군23.3℃
  • 흐림장흥23.2℃
  • 흐림해남22.4℃
  • 구름많음고흥23.2℃
  • 흐림의령군25.9℃
  • 흐림함양군25.1℃
  • 흐림광양시25.5℃
  • 흐림진도군23.2℃
  • 구름많음봉화25.1℃
  • 구름많음영주25.0℃
  • 흐림문경26.0℃
  • 흐림청송군24.8℃
  • 구름조금영덕25.1℃
  • 구름많음의성27.1℃
  • 흐림구미25.8℃
  • 구름많음영천26.6℃
  • 흐림경주시27.2℃
  • 흐림거창24.2℃
  • 흐림합천25.1℃
  • 구름많음밀양26.3℃
  • 흐림산청24.4℃
  • 흐림거제24.3℃
  • 구름많음남해25.0℃
<논평>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종결하고, 여야는 더 이상의 정쟁을 중단하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논평>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종결하고, 여야는 더 이상의 정쟁을 중단하라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압수수색을 집행 중이던 검사와 조국 법무부장관이 통화한 사실을 두고 일부 야당에서 ‘해임건의’와 ‘탄핵소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검사 간의 통화는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도 매우 부적절 했다.
그러나 통화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살펴보면 조국 법무부장관의 통화가 수사의 방해나 외압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를 두고 대정부 질문이 중단됐고, 이후 조국 법무부장관이 그 자리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해임건의’, ‘탄핵소추’ 문제까지 거론되는 등 새로운 정쟁에 빠지고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일부 위법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만한 일로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헌법상 정해진 탄핵 절차에 비추어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헌법에 규정된 탄핵 제도를 희화화할 우려가 있을 뿐이다.

또한, 어제 오늘 이 사건을 두고 청와대, 국무총리, 여야 의원들까지 가세해 새로운 논란들이 발생하고, 고소·고발이 시작되는 등 국론 분열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전후해 시작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한 달이 넘도록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으로 정치권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검찰도 이를 빌미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제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종결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생명 위협하는이용주의원님-1.png

 
2019. 9. 27.
국회의원 이 용 주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