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6 (수)

  • 흐림속초21.9℃
  • 흐림26.9℃
  • 흐림철원26.4℃
  • 흐림동두천26.2℃
  • 흐림파주25.3℃
  • 흐림대관령18.2℃
  • 구름많음백령도22.7℃
  • 흐림북강릉21.9℃
  • 흐림강릉24.5℃
  • 흐림동해19.8℃
  • 흐림서울27.5℃
  • 흐림인천24.9℃
  • 흐림원주24.3℃
  • 비울릉도20.6℃
  • 흐림수원26.1℃
  • 흐림영월20.9℃
  • 흐림충주22.6℃
  • 흐림서산22.7℃
  • 흐림울진19.9℃
  • 흐림청주23.7℃
  • 흐림대전22.9℃
  • 흐림추풍령18.7℃
  • 비안동20.3℃
  • 흐림상주20.0℃
  • 비포항21.4℃
  • 흐림군산23.0℃
  • 비대구19.5℃
  • 흐림전주23.5℃
  • 비울산20.8℃
  • 비창원19.9℃
  • 비광주21.9℃
  • 비부산21.1℃
  • 흐림통영22.0℃
  • 비목포22.5℃
  • 비여수20.2℃
  • 흐림흑산도19.0℃
  • 흐림완도21.6℃
  • 흐림고창22.1℃
  • 흐림순천20.2℃
  • 흐림홍성(예)24.3℃
  • 비제주23.5℃
  • 흐림고산22.7℃
  • 흐림성산22.8℃
  • 비서귀포22.6℃
  • 흐림진주19.3℃
  • 흐림강화23.5℃
  • 흐림양평
  • 흐림이천24.3℃
  • 흐림인제26.1℃
  • 흐림홍천26.5℃
  • 흐림태백18.6℃
  • 흐림정선군19.9℃
  • 흐림제천21.2℃
  • 흐림보은21.0℃
  • 흐림천안21.9℃
  • 구름많음보령22.7℃
  • 흐림부여23.1℃
  • 흐림금산21.5℃
  • 흐림부안23.2℃
  • 흐림임실21.8℃
  • 흐림정읍21.6℃
  • 흐림남원20.5℃
  • 흐림장수20.7℃
  • 흐림고창군22.2℃
  • 흐림영광군22.8℃
  • 흐림김해시21.4℃
  • 흐림순창군21.3℃
  • 흐림북창원19.7℃
  • 흐림양산시21.3℃
  • 흐림보성군20.7℃
  • 흐림강진군21.7℃
  • 흐림장흥21.6℃
  • 흐림해남21.8℃
  • 흐림고흥21.2℃
  • 흐림의령군19.5℃
  • 흐림함양군19.5℃
  • 흐림광양시20.6℃
  • 흐림진도군22.6℃
  • 흐림봉화19.9℃
  • 흐림영주20.4℃
  • 흐림문경20.8℃
  • 흐림청송군19.4℃
  • 흐림영덕20.5℃
  • 흐림의성21.5℃
  • 흐림구미20.4℃
  • 흐림영천20.4℃
  • 흐림경주시20.3℃
  • 흐림거창19.1℃
  • 흐림합천18.8℃
  • 흐림밀양19.2℃
  • 흐림산청19.5℃
  • 흐림거제21.9℃
  • 흐림남해19.6℃
<법률칼럼>-부양의무에 관한 모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법률칼럼>-부양의무에 관한 모든 것

부양의무에 관한 모든 것

부양의무에 관한 모든 것

 

1-1법률한변호사님프로필사진.jpg

한정윤 /변호사

 

노령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자녀들로부터도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생계까지 위협을 받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

사례 1 :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부양청구를 할 수 있을까?
甲과 乙은 혼인하였는데, 甲의 장인ㆍ장모는 생활능력이 없습니다. 甲은 사업을 크게 하여 자신의 부모와 자녀들을 풍족하게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乙은 전업주부이면서 경제권이 없습니다. 장인ㆍ장모는 사위 甲에게 부양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이란 며느리와 시부모관계, 사위와 장인ㆍ장모관계, 계친자관계(계부와 처의 자녀 사이, 계모와 부의 자녀 사이)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위와 장인ㆍ장모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인정되므로, 장인ㆍ장모는 사위 甲을 상대로 부양청구를 할 수 있다.

사례 2 : 아들이 사망한 경우 별거하는 며느리에게 부양청구를 할 수 있을까?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甲의 母 丙을 모시고 한 집에 살던 중 甲이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乙과 丙은 서로 왕래를 끊고 별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丙은 경제적 능력이 없고 고령과 지병으로 요부양상태에 있습니다. 시어머니 丙은 재혼하지 않고 별거하는 며느리 乙을 상대로 부양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직계혈족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인척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부양의무는 일단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친족간의 부양의무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사안의 경우, 乙은 그의 남편인 甲이 사망한 이후 재혼하지 않았으므로 시어머니 丙과는 여전히 인척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乙과 丙은 서로 별거하고 있으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丙은 며느리 乙을 상대로 부양을 청구할 수 없다.

사례 3 : 양육을 내팽개친 채 수년 간 외도한 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을까?.
甲은 본처와의 사이에 乙을 두었습니다. 甲은 내연녀와 사이에 딸을 낳고 그들과 함께 동거를 해왔습니다. 그간 甲은 본처와 乙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20년 후 甲은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지병이 악화되자 아들 乙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乙에게 甲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을까요?


우리 법원은, “친족관계의 부양의무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부양의 도덕적 의무를 가족법상의 의무로 규정한 것으로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노부모가 과거에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나 부양권리자가 그 도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존부가 달라질 것은 아니고 이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하면서 참작함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부양의무를 인정하였다.
사안의 경우 甲과 乙은 직계혈족이므로 乙에게 甲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甲이 과거에 乙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것’이지 이로 인해 부양의무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