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특별 좌담회> -여수박람회장 민간매각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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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좌담회> -여수박람회장 민간매각에 대한 논란

-박람회재단에 민간 매각공고 투자유치 서둘러라 의견 보냈다는 여수시
-국가 전략 유치 여수세계박람회, 남중권발전 허브역할 공간 조성하자는 시민단체

-박람회재단에 민간 매각공고 투자유치 서둘러라 의견 보냈다는 여수시
-국가 전략 유치 여수세계박람회, 남중권발전 허브역할 공간 조성하자는 시민단체

 

박람회4.jpg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된 지 7년이 지났다.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인류공동유산 해양사상을 고취시켰다. 여수시민들이 세계평화에 이바지하였음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여수박람회장 민간매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여수세계박람회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박람회장 활용에 대한 고민을 논의해본다.

 

이하 내용은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임영찬 집행위원장, 동서포럼 이상훈 사무처장, 여수일보사 최향란 편집국장이 함께 한 좌담회다.

 

: 지난 13일 여수세계박람회장의 민간 매각 및 호텔건설을 반대하는 성명서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는 시민들의 힘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치범시민추진위원회, 여수EXPO시민포럼, 사후활용추진위원회로 이어지다가 박람회 개최 후에는 지금의 여수선언실천위원회로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유치운동에는 전남동부와 경남서부 시민사회지도자들도 참여했는데 역시 박람회 후 동서포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여수박람회정신과 유산을 계승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3월 말경에 매각소문이 있었고 최근 여수시장의 여수박람회장 민간매각 움직임이 사실로 보여지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해수부, 전남도, 여수시, 박람회재단에 공문으로 보냈는데 이에 동조하는 31개 시민사회단체가 이틀 만에 결집해 여수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

박람회가 끝나고 여수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지를 매각해 박람회 개최에 들어간 정부 선투자금 37백억여원을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에 따라 박람회재단은 리조트·숙박시설, 워터파크, 복합상업시설 등 5개 구역으로 나눠 매각공고를 7차례나 했는데 전부 유찰되었다.

최근 어떤 민간투자자가 1조원대 규모의 투자하겠다고 여수시에 의향을 밝히고, 여수시는 박람회재단에 속히 매각공고를 해서 투자유치를 하라고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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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임영찬 집행위원장 (좌)

 

: 민간인에게 매각하려면 여수시도 투자 유치에 대한 명분이 있을 텐데...

 

: 권오봉 여수시장 얘기는 박람회장이 활성화 안 되어있으니 민간자본에 부지를 매각해 기재부에 선투자금을 우선 상환하고 그 민간 투자자가 호텔도 짓고 해서 박람회장을 활성화하도록 하자는 것이고 마침 투자의향을 가진 민자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재단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매각공고를 서둘러라 하는 의견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수박람회장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땅이 아니다. 살아있는 바다와 연안이라는 주제로 전 인류가 당면한 기후변화대응의 해법을 찾아 제시하는 그야말로 유엔 주관의 행사를 치루고, 여수선언이라는 국제선언을 가진 보물과 같은 핫 플레이스다.

그래서 여수지역은 물론 뜻있는 전문가들은 여수박람회 정신과 유산을 계승해 대한민국이 21세기 신해양시대를 여는 거점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려면 주제에 걸 맞는 공공시설이나 기관들이 들어와 박람회장이 여수는 물론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에 유의미하게 쓰이는 공간으로 만들어야한다는 것이 그간 여수지역사회가 많은 논의와 토론 끝에 내린 일종의 합의이다.

그래서 정부에 끊임없이 이 요구를 해왔고 마침내 작년 김영춘 해수부장관을 설득해 2025년까지 매각 대신 제대로 된 활용계획을 세울 시간을 벌었는데, 느닷없이 현 시장이 민간매각을 재단에 재촉해 처음엔 참으로 황당하다. 이대로 있다가 정말 매각이 되어버리면 큰일이겠다 싶어 공문을 보내고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서둘렀던 것이다.

 

: 하지만 박람회장은 오래전부터 사후활용을 위해 민간매각이 추진돼 오지 않았나?

 

: 2007년 노무현대통령 때 유치할 당시, 기본계획에는 공적활용과 민간매각이 적절히 섞여 지속가능한 활용계획이었다. 불행히도 개최시기 대통령인 이명박이 민간매각으로 전환하고 이어 박근혜가 강하게 추진하면서 박람회의 본래 목적과 가치가 훼손되고 만 것이다.

보물단지를 애물단지로 만든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다. 사후활용 아닌 사후청산정책이 문제다. 누구나 알게 되었듯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치적 지우기의 졸렬한 정책이었다.

정부 선투자금 37백억원은 그야말로 국가행사인 여수박람회를 치루기 위한 투자금이지 부채가 아닌데도 마치 여수가 정부에 빚진 것처럼 왜곡해 압박하면서 민간 매각 일변도를 고수했다.

하지만 공적 용도로 설계된 부지와 시설인지라 민간자본의 입장에선 매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7차례나 유찰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민간개발도 공적개발도 안 되고 어정쩡하게 시간만 흘러 이 지역에 이른 것이다.

 

: 그렇다면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은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하나?

 

: 현재 기후변화대응은 온 인류의 과제이다. 지구멸망을 다투는 문제이다 그래서 문재인정부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국가기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대응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바로 이 문제를 주제로 104개국 10여개 유엔기구가 참여한 여수세계박람회의 유산인 여수선언을 박람회장에 실현시켜야한다. 예컨대 2022년에 아시아권에서 열릴 차례인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를 여수박람회장에 유치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다.

이것은 이윤추구가 최우선인 민간자본이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나아가, 수도권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외된 남해안권을 되살리기 위한 국가 전략으로 유치하고 치룬 여수세계박람회이니만큼 남중권발전의 허브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해야한다.

이 역시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자본이 감당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과 재원을 나눠 추진할 정책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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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포럼 이상훈 사무처장 (우)

 

: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람회장에 있는 공공성 있는 시설과 기구, 행사유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으로도 기억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의지와 정책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

 

: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여수세계박람회장에 오셔서 참여정부가 여수박람회를 유치한 것은 일회성이 아닌 지역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였다는 점 확인 박람회장부지와 시설은 투자비 회수에 급급해 처분해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공공성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점 대통령이 되면 박람회장에 공공성 있는 시설과 기구 및 행사유치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신 바 있다.

그런데 이 부지를 민간매각 해버리면 문재인대통령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여수세계박람회의 가치 역시 그와 함께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수시장은 부지 매각하는데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문재인대통령의 약속을 정부가 실천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하는 일에 열심이어야 한다.

 

: 여수박람회의 정신은 비단 여수만의 꿈과 희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1997년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되어 두 차례 도전 끝에 이룬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20여년의 히스토리와 가치를 품고 있는 기회의 땅이다. 그 안에 서려있는 여수시민을 비롯한 남해안 지역민들의 꿈과 땀, 피와 눈물, 애환과 희망이 결코 지워져서는 안 될 것이다.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를 열어 기후변화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여수세계박람회를 완성하는 일이며,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꿈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대의와 공의를 바탕으로 여수세계박람회의 정신과 유산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소명과 역할을 다하는 기관과 시민사회의 모습을 기대하는 충정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여수시장은 박람회민간매각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성 있는 계획을 만들고 실현하는데 몰두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잘못된 판단을 주입시키려하지 말고 여수시민의 20년 히스토리를 인정하고 시민의 소리에 귀를 열어주길 바란다.

 

글 최향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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