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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여순사건 특위,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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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여순사건 특위,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

여순사건 및 제주4․3 생존 수형피해자 재심결정의 의미와 향후대응과제 논의

 

여순토론회 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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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13()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의 제정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여순사건특별법과 43특별법과 제개정안을 발의한 전라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국회의원(김성환주승용이용주정인화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주승용부의장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여순사건과 제주 4.3사건 특별법 제·재정을 위해 계속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2일 제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제주43 71주년 추념행사에서 양쪽 특위가 공동으로 발표한 선언문의 실천에 따른 것으로 양 의회가 서로 힘을 합하여 특별법의 제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당시 공동선언문은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와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 전면 개정 및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토론회에서는 여순사건 재심 결정 및 생존 43수형인 재판의 승소 판결로 과거사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올바른 역사정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헌법과 헌정사적 맥락, 시민사회 맥락에서 법적인 과제와 시민사회 과제를 도출하고 과거사 관련 사건의 올바른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 기조 강연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과거사 관련 군사재판 재심의 헌정사적 함의와 향후 법적 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주제 발표는 과거사 관련 군사재판(43수형 피해자 및 여순사건 재심) 결과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이창수(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가 발표자로 나섰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도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강정희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과거사 정립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간 연대를 강화하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후속조치들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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