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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 의원,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대책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2월 21일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12,927명에 이르며, 이 중 전남은 약 20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순천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6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 오는 4월 24일 본회의에서 상정·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전세사기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관련 부동산 법률 등 전문가 상담 △도내 주택 이사비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광일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대책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와 함께 “전남에 더 이상 전세사기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은 3월 20일 2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수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본 조례안이 3월 26일 가결되며 △임대차 계약 및 분쟁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지원계획 수립·시행 △임차인 보호 사업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여수시에서도 증가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해 오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올해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만큼,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호 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김수용 기자

野, '22대 총선' 압승...여…

주철현 “전남 동부권의 유일한 재선의원 윤석열 정권의 폭정 막겠다” 조계원 “400일 쌍봉사거리, 윤석열 정권 심판 아우성 잊지 않겠다”

-주철현 “전남 동부권의 유일한 재선의원 윤석열 정권의 폭정 막겠다” -조계원 “400일 쌍봉사거리, 윤석열 정권 심판 아우성 잊지 않겠다” ▲제22대 총선 여수 갑 주철현, 을 조계원 당선/비례대표 정당별 득표율(출처: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여수 갑.을 주철현(88.89%), 조계원(68.01%)을 비롯한 254석이 걸린 지역구 선거에서만 161곳을 석권했다. 광주 전남은 여전히 민주당 텃밭으로 전통적 강세지역인 호남과 제주를 싹쓸이한 가운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압승을 바탕으로 단독 과반 목표를 넉넉히 달성했다. 전남에선 △여수시 갑 주철현(88.89%) △여수시 을 조계원(68.01%)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김문수(64.34%)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 권향엽(70.09%) △목포시 김원이(71.43%) △나주시·화순군 신정훈(71.06%)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56.46%)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문금주(90.69%)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박지원(92.35%)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서삼석(69.17%) 후보가 당선됐다. 주철현 당선인은 “전남 동부권의 유일한 재선의원으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호남민주정권 창출의 선봉이 되겠다. 조계원 당선인과 상생협력하여 하나된 여수, 고르게 발전하는 여수, 여수 중심의 전남동부권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당선인은 “400일 넘게 쌍봉사거리를 지키며 만난 많은 시민의 ‘코로나 때 보다 먹고살기 힘들다. 윤석열 검찰정권 심판해달라’는 아우성 절대 잊지 않겠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늘 가슴에 새기고 여수 시민의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향란 기자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신평…

주종섭 의원,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명예회복·지원에 앞장

-주종섭 의원,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명예회복·지원에 앞장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동림호 신평옥 선장 가족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주종섭 도의원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지난 4월 6일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동림호 신평옥 선장(이하 신평옥 씨)과 그 가족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해 9월 50여 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동림호 신평옥 선장과 가족들은 재심 무죄를 지지해 준 적금도 마을 이웃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감사의 자리를 마련, 주종섭 의원, 주철현 국회의원과 배우자 김미리 여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주종섭 의원은 북한에 납치됐다 간첩 누명을 썼던 납북어부와 그 가족들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피해자들을 만나 꾸준히 소통하며 「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등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 왔다. 신평옥 씨는 “지난 세월 동안 억울함과 두려움의 응어리 진 마음으로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최근 몇 년간 많은 분들의 도움과 고마운 마음을 받았으며, 특히 주종섭 의원의 각고의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아픈 마음을 많이 위로해 주셨다”며 이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번 감사패를 받음에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했다”고 언급하며,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을 위한 노력은 단순한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이들의 명예회복과 복지를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은지 기자